윤석열 정부, '지방시대 종합계획' 발표

역대 최초 '지방분권-균형발전' 5개년계획 통합 수립
17개 부처·청, 17개 시·도 함께 지방시대 5대전략 실현
5대 전략, 지방분권·교육개혁·혁신성장·특화발전·생활복지

［충북일보］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1일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6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수렴해 지방시대위원회가 수립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이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고 밝혔다.

지방시대위는 이번 1차 종합계획에는 지방시대위원회의 중점 추진과제와 함께 △시·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17개 시·도가 제출한 시·도 지방시대 계획 △17개 부처·청이 제출한 중앙부처의 부문별 계획(22대 핵심과제 및 68대 실천과제 중심) △시·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4대 초광역권 및 3대 특별자치권이 제출한 초광역권발전계획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9월14일 '지방시대 선포식'에서 지방시대위원회가 발표한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상의 5대 전략에 기반해 시·도와 중앙부처의 계획이 정합성을 갖추도록 편제를 구성했다.

지방시대 5대 전략은 △자율성 키우는 과감한 지방분권 △인재를 기르는 담대한 교육개혁 △일자리 늘리는 창조적 혁신성장 △개성을 살리는 주도적 특화발전 △삶의 질 높이는 맞춤형 생활복지 등이다.

이번 계획은 5년마다 수립되는 중기 계획으로, 지방·중앙정부는 각각 시·도 지방시대 계획, 부문별 계획, 초광역권 발전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해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하게 된다.

이번 종합계획에는 지방시대를 이끌어갈 핵심전략 중 하나로 교육분야와 지역정책과제가 포함됐다.

이번 종합계획에는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구성한 4+3 초광역권이 각 권역의 특성과 잠재력을 기반으로 자체 수립한 초광역권발전계획도 처음으로 포함됐다.

초광역권발전계획은 △지역 간의 협력을 기반으로 자체 발굴한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문화·관광사업을 통한 생활인구 확대 △교통 SOC 확충을 통한 접근성 강화 등 지역산업의 활력을 제고하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협력사업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연계 협력사업들은 향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구체화해 시행계획을 통해 이행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종합계획의 지방시대 5대 전략은 지방분권, 교육개혁, 혁신성장, 특화발전, 생활복지로 구성되며, 이에 따라 중앙부처는 앞으로 5년간 22개의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지방시대 정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우동기 위원장은 "지방시대위원회는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매년 제출하는 연차별 시행 계획을 통해 종합계획의 이행을 지속 관리할 예정"이라며 "아울러 지방시대 국정과제 이행과 지역 정책 과제 이행의 총괄 조정기구로서, 앞으로 지방정부와 원팀으로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