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 온도 차

군의회 '발의'…군은 '난색'

［충북일보］ 옥천군과 군의회가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을 두고 온도 차를 보인다.

박한범·추복성 군의원은 최근 '옥천군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과 가족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육아휴직 장려금을 매월 30만 원씩 최대 12개월간 지원하는 게 조례안의 골자다.

군의회는 애초 장려금을 월 50만 원으로 계획했지만, 과다한 예산 소요를 고려해 월 3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해 조례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원 대상은 연간 200여 명, 예산은 7억 원 정도를 예상한다.

이와 관련해 군은 의원간담회에서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명했다.

수혜대상자가 고용보험가입자인 직장인이나 공무원이어서 대다수 자영업자와 수혜 대상이 아닌 주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부작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군 관계자는 "열악한 군 재정에도 큰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며 "정부와 국회 차원의 법 개정을 통해, 출산한 국민 누구나 혜택을 받도록 하는 지원책이 합리적이다"고 밝혔다. 옥천 / 김기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