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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2023년 충청북도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부서간 협업으로 장지 등록전환 업무 간소화에 기여
연제성 주무관 발표

  • 웹출고시간2023.09.06 15:28:43
  • 최종수정2023.09.14 15:46:46
[충북일보] 음성군은 지난 5일 충북도청 대회의실에 열린 '2023년 충북도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날 대회에서 군청 민원과 지적팀 연제성 주무관은 '부서간 협업을 통한 장사 관련 등록전환 업무 간소화' 사례를 발표해 우수상을 차지했다.

군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망자(亡子)를 산에 매장하는 문화가 있고 장사법에 장지(묘지) 조성 면적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일제 강점기 때 만들어진 임야대장은 그 면적을 확정할 수 없어 민원인들이 허가를 신청할 때 어려움이 많았다.

군은 민원과·사회복지과·산림녹지과·한국국토정보공사 등과 협업해 장지(묘지) 허가 시 변경할 면적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그 결과, 민원인의 장지(묘지)관련 군청 방문횟수가 현저히 줄고 장사법에서 허용한 면적 범위 안에서 장지(묘지)를 조성해 만족도를 높일 수 있었다.

군은 주민편익을 증진하는 파급력 있는 규제 해소로 인정받아 충북도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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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署 '병영문화 개선' 시대흐름 역행

청주청원경찰서 방범순찰대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운동장으로 사용하던 경찰서 내 1천21㎡ 규모의 테니스장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청원서는 예산 19억원을 들여 내달 3일부터 오는 4월(예정)까지 민원실 이전 공사에 들어간다.민원인의 원활한 업무처리 등을 위해서다.문제는 민원실 신축 예정 부지인 테니스장을 방범대원들이 체육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현재 청원서에서 생활하고 있는 의무경찰은 모두 123명(방순대 107명·타격대 16명).복무 특성상 활동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대원들에게 작은 공간이지만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중요 시설이다.하지만 민원실이 이전할 경우 체육활동 공간이 사라지게 되고 청원서는 청주지역 3개 경찰서 중 외부 운동공간이 없는 유일한 경찰서가 된다.일각에서는 문화·체육 시설을 확충하는 등 병영문화를 개선하려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경찰서에 체력 단련실이 있긴 하지만 민원실 이전 공사가 시작되면 외부 운동장은 이용이 어려울 것"이라며 "외부 운동장 등에서 주 1회 정도 대원들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운동장을 이용할 때 마다 외부기관의 협조를 얻어 사용한다는 얘기다.이 때문에 일부 대원들은 평일 체육활동 등 자유로운 체육활동을 할 수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한 방순대원은 "복무 중이기 때문에 활동이 제약될 수밖에 없는데 체육공간까지 사라진다니 아쉬울 따름"이라며 "경찰서 외부 운동장을 사용한다는 얘기가 있지만 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없지 않겠느냐"고 토로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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