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개발사업 부담금 부과대상 한시적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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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음성 청미천에서 물놀이를 하던 외국인 2명이 물에 빠져 1명은 사망하고 다른 1명은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3일 오후 3시 44분께 음성군 감곡면 주천리 청미천에서 물놀이하던 태국 국적의 30대 남성 2명이 물에 빠졌다. 이들 동료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수색에 나섰고 이날 오후 4시 40분께 물에 떠 있는 A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같은 국적의 B씨는 현재까지 실종된 상태다. 경찰은 이들이 동료들과 함께 하천에 놀러 왔다가 급류에 휩쓸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야간이라 수중 시야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B씨에 대한 수색 작업은 일단 중단된 상황"이라며 "날이 밝는대로 수색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B씨에 대한 수색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4일 충북지역은 오후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도내 예상 강수량은 5~40㎜다. 짧은 시간에 강한 강수가 내리면서 하천의 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으니 가까이 접근하거나 야영하는 건 자제해야겠다.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22도·청주 24도 등 20~24도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청주 30도 등 28~31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0~30㎍/㎥)'으로 예보됐다. / 김민기자
［충북일보］ 충북경찰청은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도내에서 여름 휴가철 음주단속을 벌여 809건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충북청에 따르면 지난해 같은 기간 적발된 828건보다 약 2％ 감소했지만 최근 3년(2020년~2022년) 평균치인 793.3건보단 다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같은 기간 도내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82건이 발생했다. 이 중 1명이 숨졌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113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2명이 숨진 것과 비교하면 올해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31건이 감소했고, 사망자는 2명에서 1명으로 줄었다. 지난 3년간(2020년∼2022년) 같은 기간 평균에 비해선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률은 28.5%, 사망사고는 62.9%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충북경찰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2개월간 피서지 주변과 유흥가에서 주 3회 이상 집중단속을 실시했다"며 "앞으로도 도내에서 음주운전 일제단속 등 다양한 방식의 음주운전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지난 2일 새벽 2시 35분께 청주시 서원구 죽림동의 한 도로에서 50대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차량 4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20대 B씨 등 2명이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27%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지인들을 속여 수백억 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청주의 한 가정주부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경찰청은 50대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청주시 흥덕구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6년 동안 지인들을 상대로 "골드바, 아파트 분양권 등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수법으로 당한 피해자는 51명으로, 피해 금액은 4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은 지난해부터 약속한 이자를 받지 못하자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가로챈 돈을 자녀 양육비나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청주에서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로 여성 집에 무단 침입해 성폭행을 한 30대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청주흥덕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새벽 2시께 청주시 흥덕구의 빌라에서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아랫집에 무단 침입해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강하게 저항한 B씨는 A씨의 흉기를 빼앗은 뒤 범행 현장에서 탈출해 인근 편의점에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편의점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붙잡았다. 조사 결과 그는 빌라 주인집에서 마스터키를 훔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1~2일 충북지역은 낮 기온이 30도 안팎으로 올라 덥겠다.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1일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18도·청주 20도 등 16~20도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청주 30도 등 29~30도다. 주말인 2일 아침 최저기온은 16~21도고, 낮 최고기온은 28~31도다. 이틀 동안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0~30㎍/㎥)'으로 예보됐다. /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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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개발사업 부담금 부과대상 한시적 완화

웹출고시간2023.09.04 15:16:04
최종수정2023.09.04 15:16:04

［충북일보］ 청주시는 이달부터 도시지역 990㎡, 비도시지역 1천650㎡ 이상 개발 사업에 부과하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임시특례가 신설된 데 따른 조처다.

변경된 시행령에는 비수도권 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의 토지 면적에 관한 임시특례가 신설됐다.

시는 이 시행령에 따라 2024년 12월31일까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을 도시지역 1천500㎡, 비도시지역 2천500㎡ 이상 개발행위로 각각 상향한다.

특례 이전에 인·허가 받은 개발사업은 제외된다.

개발부담금은 개발행위에 따른 지가 상승 등 전체 잉여금의 25%를 부과하는 개발이익 환수제도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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