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중위소득 100% 이하 학자금 대출이자 면제"

계층별 이자 면제 차등적용…국가·근로장학 확대

［충북일보］ 국민의힘과 정부가 13일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대학생에 한해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고 야권에도 동참을 제안했다.

국가장학금과 근로장학금, 저리 생활비 대출 확대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취약계층 대학생 학자금 지원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지난달 야권이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학자금 무이자 대출 법안을 이자 면제에만 초점을 맞춘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한해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하는 방안을 논의하자고 야당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0취약계층에 한해 대출 상환 시작 전까지 이자를 면제하는데, 학자금 지원 1~5구간 가구에 대해서는 취업까지 걸리는 기간을 고려해 졸업 후 이자 면제 기간을 정하기로 했다.

중위소득 100%는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540만 원인데, 민주당에서 기준으로 정한 학자금 지원 8구간(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천80만 원)의 중간치로 정했다.

당은 이날 논의된 지원안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하는 한편, 필요한 입법을 준비하기로 했다.

당정은 민주당 법안에 담긴 실업·폐업·육아휴직 등은 상환을 유예하고, 이자를 면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는 입장이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