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 '육아 지원법'대표발의…초등 2년 이하 양육 땐 재택근무

［충북일보］ 국민의힘 엄태영(제천·단양) 의원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들은 재택근무가 가능해지고, 야근 또한 면제 등의 내용을 담은 '육아 지원법'을 12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엄 의원이 저출산 대책 일환으로 발의한 이 개정안에는 재택근무제 등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는 근로 형태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임신·육아기 근로자들의 경력단절 최소화를 위해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 확대 방안 등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엄 의원은 그동안 다양한 육아지원 제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출산율이 사상 최저인 0.78명을 기록할 정도로 저출산 문제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통계청 '2030 여성근로자 현황'자료에서도 최근 10년간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에 대한 부담이 큰 2030 여성근로자 고용인원이 감소하거나 정체되는 등 보다 다양하고 유연한 근무방식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최근 조사한 가장 먼저 확대해야 하는 출산 정책으로 '경력단절 부담 완화'를 꼽은 응답자 비율이 2015년 4.3%에서 2019년 10.3%로 크게 늘었다.

엄 의원은 "저출생 문제는 국가 존폐가 달려있는 만큼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의 정책과 지원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육아와 업무를 병행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유연한 근무방식을 도입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취업으로 인한 지방도시의 인구유출이 심각한 상황에서 '지방 재택근무제'가 활성화된다면 젊은 세대의 지역 정착으로 지방소멸 문제 해결 등 국가 균형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