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토리만한 희망이라도 줘라

대한민국 경제는 10년을 주기로 위기를 맞고 있다. 1970년대는 오일쇼크로 나라 전체가 난리였다. 1980년대엔 6월 민주항쟁과 6.29선언으로 이어지는 정치적 격변으로 다시 침체기를 겪었다. 다시 10년이 흐른 1997년에는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하는 국가 부도 위기를 맞았다. 그로부터 10년 뒤, 전 세계적인 금융 위기가 다시 상륙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당선 직후 "경제위기 해결에 1분도 허비할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 하루 뒤에는 백악관 예산실 인선을 발표하며 "예산안을 한 페이지 한 페이지씩, 한 줄 한 줄씩 검토해 낭비를 없애겠다"고 했다. 위기상황 돌파를 위한 의지의 표현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전혀 딴 세상이다. 새 대통령이 취임한 지 1년이 다 돼 가도 경제위기 대응 속도가 한 박자씩 늦다. 부처 간 손발도 맞지 않는다. 시간을 자꾸자꾸 까먹어 불안감만 키우고 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리고 돈을 아무리 풀어도 자금이 돌지 않고 있다. 그러다 보니 기업 자금난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한국은행이 푼 자금은 다시 한국은행으로 돌아오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규제완화 등도 전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되레 여당이 발목을 잡고 있다. 당·정·청이 따로 놀고 있는 셈이다. 그러는 사이 대한민국 경제는 점점 더 낭떠러지로 굴러가고 있다.

한국은행이 대기업과 수출기업을 상대로 조사한 12월 업황 전망지수는 관련 통계가 시작된 1994년 이후 최저로 떨어졌다. 체감실업자는 317만 명으로 나와 있다. 나라 전체로 보면 12%에 달한다.

반면 올해 취업자 증가수는 지난해 28만 명에서 14만 명 선으로 크게 줄었다. 내년에는 4만 명 선으로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다. 실업 급여 수급자는 10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실업 문제는 심각하다. 다른 문제와 차원이 다르다. 당장 먹고사는 문제와 직접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용대란이 심각해질 경우 사람들의 불안과 분노가 어디까지일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지금 국민들의 실생활은 뼛속까지 추워지고 있다.

정부는 이 점을 절대로 허술하게 보아 넘겨서는 안 된다. 정치권도 상생의 길을 찾는데 혼신의 힘을 기울여야 한다. 근로자들도 기업의 결정에 협력해 비상시국을 견뎌야 한다. 혹독한 겨울을 이겨내는 인내심이 필요하다. 그것이 사회적 체온으로 서로를 덥히며 사는 지혜다.

대한민국이 겪는 이번 위기는 예전과 다르다. 마치 소방서에 불이 나고 탄약창에 폭탄이 떨어진 격이다. 10년 전 불이 났을 때는 미국이나 IMF 같은 소방수가 있었다. 그리고 '수출'이라는 물도 있었다. 그러나 이번엔 소방수도 없고 불을 끌 물도 부족하다. 한 마디로 믿고 기댈 곳이 없다.

터무니없이 위기의식을 조장해서는 물론 안 된다. 그러나 지나친 낙관은 더욱 금물이다. 대한민국의 경제위기는 이제 겨우 어둡고 긴 터널의 초입에 들어섰을 뿐이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비상시국에선 언제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좀 과해도 괜찮다. 예전의 잣대를 고집하면 일을 그르치기 십상이다.

***말보다 행동이 필요한 때

국가 리더십 차이는 국가 경제와 국민 얼굴의 명암(明暗)을 가르고 한다. 전쟁이 나면 어느 나라든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협조하는 게 맞다. 전시 내각이라도 만들어 힘을 합치는 게 당연하다. 그래야 살았고 살 수 있다. 대한민국이 지금 그래야 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정부는 정부대로,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해묵은 고집만 부리고 있다. 도통 나라경제의 위기에 관심이 없는 것 같다. 욕을 안 할 수가 없다.

제발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국민들에게 도토리 같은 희망이라도 줄 수 있는 대안을 찾아보길 권고한다. 희망기업의 탄생을 돕는 데 모든 지혜를 모으길 다시 한 번 더 촉구 한다.

지금은 말보다 행동이 필요한 때다. 추운 길거리에 실업자가 더 넘쳐나기 전에 서둘러 대책을 마련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