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 = 국가경쟁력'

전국 231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잘 사는 곳' 50곳을 뽑았더니 그 중 41곳이 수도권이란다. 지방은 달랑 9곳뿐이다. 엄청난 격차다. 그런데도 수도권은 여전히 배고프다고 한다. 더 먹겠다고 수도권 규제완화에 목을 매고 있다. 참으로 못 말릴 욕심이다.

이제 정부 장관까지 나서 노골적으로 수도권에 힘을 보태고 있다. 참 알 수 없는 노릇이다.

***선진국 기본 모델은 지역균형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지난 주 ‘수도권 규제，욕 먹더라도 풀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수도권 주민이나 비수도권 주민이나 모두 대한민국 국민인데 말이다. 정부 정책의 큰 변화를 예고하는 대목이다.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는 정 장관이 “욕을 먹겠지만"이라고 발언할 정도로 지역 간 이해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사안이다. 수도권의 빗장이 풀리면 비수도권 등 지역경제가 어찌 될지는 삼척동자도 알기 때문이다.

지방이 무너지더라도 수도권만 키우면 된다는 발상은 놀라울 뿐이다. 충북 등 비수도권이 분노하는 것은 당연하다. 지금 비수도권에선 수도권 규제완화의 부당성을 외치는 규탄 집회가 연일 열리고 있다. 청주에서도 그렇고, 연기에서도 그렇다. 상대적 박탈감이나 절망감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선진국이 되려면 선진국을 제대로 봐야 한다. 선진국의 기본 모델은 지역균형발전이다. 물론 하루아침에 지역균형발전이 이뤄진 것은 아니다. 수도권의 팽창을 막고 지역에 더 많은 투자를 선행, 점차적으로 이뤄낸 것이다.

선진국은 선진국이 해야 할 일을 했으니까 선진국이 된 것이다. 따라서 선진적이지 못한 것이 있다면 그 것부터 바꿔야 한다. 그래야 선진국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수도권 규제완화는 선진국으로 가는 자세는 분명히 아니다.

대한민국은 정치와 경제,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수도권 집중화가 심각하다. ‘수도권 공화국'이란 오명을 쓰고 있는 판이다. 이런 상황에서 수도권 규제완화나 철폐는 대한민국 경제의 수도권 집중화를 더욱 가속화시킬 뿐이다.

수도권 규제가 해외기업 유치에 차질을 준다는 주장은 더욱 설득력이 약하다. 지금 비수도권은 정부의 수도권 규제시책에 힘입어 기업들의 지방이전을 유도하고 있다. 외국기업 유치에도 탄력을 받고 있다.

낙후지역은 있게 마련이다. 오히려 지방이 수도권보다 훨씬 더 심하다. 따라서 자치단체 차원에서 슬기롭게 풀어나가면 된다. 그러나 관련법 제·개정 등 국가 성장 동력의 전체 틀을 흔들 수 있는 사안은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지금 세계는 지방이 국가경쟁력의 중심으로 떠오르는 시대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수도권규제정책을 뒤바꾸려는 정책적 시도들이 이어지고 있다. 결국 수도권 집중화로 선회로 밖에 볼 수 없다.

비수도권 사람들이 위기감과 소외감을 느끼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수도권 규제완화를 막으려 하는 행위를 나무랄 수 있는 명분이 없다. 현실적으로 그렇다.

수도권 규제완화는 곧 수도권의 비대화를 의미한다. 비대가 주는 악영향은 설명하지 않아도 쉽게 알 수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도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현 정부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대목이다.

***이분법적 갈등구조 타파해야

지역균형발전으로 가는 길을 거꾸로 되돌리면 지역주민들의 마음을 잡기 어렵다. 물론 국가경쟁력 회복도 쉽지 않다. ‘충북홀대론'이나 '충청권소외론' 부각은 국가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전투태세 역시 국민통합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당연히 정부와 정치권이 적극 나서 해결해 줘야 한다. 제로섬 논리에 입각한 경쟁이나 갈등은 국민 서로의 마음에 상처만 줄 뿐이다.

더 나쁜 게 있다. 바로 국민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갈라놓고 그 갈등 구조 속에서 정치적 승부수를 걸겠다는 발상이다. 지역구도를 정치구도로 삼던 구태보다 훨씬 나쁘다.

멀리 갈 것도 없다. 이웃 일본에서 모델을 찾으면 쉽다. 일본은 지방분권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으로 침체된 국가 활력을 되찾고 있다.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을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