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 성추문' 학교전담경찰관 제도 '흔들'

부적절한 관계 일파만파… 강신명 청장 대국민 사과
충북도내 전담경찰관 47명 활동… 1인 3~20개 학교 담당
경찰 내부 일부에선 제도 운영 두고 곱지 않은 시선 팽배
"공연 등 홍보·전시성 짙어져… 경찰업무 이상으로 개입"

[충북일보] '부산경찰 학교전담경찰관(SPO) 성추문' 사건으로 경찰의 학교전담경찰관 제도가 흔들리고 있다.

최근 경찰 전 간부가 SNS를 통해 성추문 사건을 폭로하면서 여학생과 학교전담경찰관과의 부적절한 관계가 드러났다.

문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29일 강신명 경찰청장은 이 사건에 연루된 퇴직 경찰관 2명을 면직 취소하고 대국민 사과까지 발표했다.

학교전담경찰관제도는 학교폭력 예방 취지로 지난 2012년 6월께 전국 지방경찰청에 도입됐다.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제도 도입 이후 현재 충북도내에서는 모두 47명의 전담경찰관이 활동하고 있다.

학교전담경찰관 1인당 담당학교수는 적게는 3개교에서 많게는 20개교까지 다양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도입 이후 지난해 789명의 학교폭력 가해학생을 선도프로그램에 연계하고 피해학생 245명에 대한 멘토링을 진행하는 등 긍정적 성과를 냈다.

하지만 제도 운영에 대한 경찰 내부의 시선은 곱지 않다.

쉽게 말해 '제도의 좋은 취지는 이해하지만 필요 이상으로 너무 깊이 발을 들여놨다'는 것이다.

먼저 전담경찰관 제도가 경찰의 업무범위를 한참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범죄 예방 차원의 활동 등 전담경찰관의 역할이 간접적 역할을 넘어 교육기관의 역할까지 직접 떠맡고 있다는 얘기다.

한 간부급 경찰관은 "학교전담경찰관이 정복을 입고 학교에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공연하는 등 내부에서도 보기 민망할 정도로 홍보에 치중하는 전시성이 짙어지고 있다"며 "이 같은 문제로 경험이 풍부하고 노련한 경찰관보다 젊은 경찰관들이 전담 경찰관에 집중되는 등 이번 부산경찰 문제와 같은 위험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 대응 외에 제도적·구조적 개선 등 후속조처가 이뤄져야 하지만 모든 업무가 경찰에만 떠맡겨지는 경향이 있다"며 "학교전담경찰관 제도는 물론 최근 여성 범죄 예방 등이 대표적인데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문제를 고민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일부 경찰은 학교전담경찰관도 피해갈 수 없는 '성과제도'의 문제점도 거론됐다.

경찰에 따르면 학교전담경찰관 성과평가는 △학교전담경찰관 인지도 △기여도 소년범 재범률·연계율, 전문가 참여제 △피해응답률 등이다.

이 중 인지도의 경우 재학 중인 학생들을 상대로 전담경찰관의 이름 등을 알고있는지 여부를 설문조사 해 평가한다.

그 조사결과가 성과평가와 직결되다 보니 전담경찰관이 자신을 알리기 위한 각종 공연 등 전시성 활동에 내몰리고 있다는 의견이다.

경찰은 본청 지침 등을 토대로 학교전담경찰관 운영 계획을 점검·보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부산청 문제 이후 충북도내 학교전담경찰관과 관련해 자체 확인을 벌였지만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앞으로의 본청 지침과 지역 특색 등을 고려해 학교전담경찰관 운영 지침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 박태성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