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부시의 '지못미'는 아닌가

미국이 연방기구 지명위원회(BGN)의 독도 표기 변경을 원상으로 돌려놨다. 1주일 만에 대한민국 독도에 대한 '이중성'을 일단 교정한 셈이다. 배경이 무엇일까. 궁금하다.

미국 BGN이 독도를 '주권 미지정' 지역으로 변경 조치 후 후폭풍이 심상찮았다. 그러자 방한을 앞둔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의 부담이 컸을 것이다.

***독도 분쟁지역화 차단해야

미 BGN의 표기 변경과 국무부 공식입장 모두 ‘실효 지배의 원칙??을 스스로 거스른 이중적 자세였다. 미국이 '독도표기 원상회복'을 천명했지만 그 이후를 더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여기 있다.

독도 영유권 오기에 대한 미국 정부의 신속한 원상복구는 당연한 조치다. 한미동맹에 끼칠 악영향과 부시 대통령의 방한, 한미정상회담 등 여러 상황을 두루 감안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명박 정부는 쇠고기 협상 때문에 아주 심한 곤욕을 치렀다. 그런데 또 다시 독도 표기 문제로 자국민들의 신뢰를 잃는 것이 미안해서 행한 보상심리일 수도 있다. 소위 부시의 ‘지못미(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일 수도 있다.

일본에 그리 섭섭한 것도 아니다. 국제법상 '실효적 지배'라 함은 '평온하고 분쟁이 전제되지 않은 형태로 국가의 입법·사법·행정 기능을 행사하는 것'이다.

그런데 독도는 이미 대한민국과 일본의 외교부가 나서고 주미대사와 미국 대통령이 나섰다. 분쟁이 전제되지 않은 형태가 아니라 이미 분쟁이 예고된 형태다. 부시가 나서면서 국제사회에 확인해 준 셈이다.

물론 일본은 독도를 ‘주권 미지정'으로 만드는데는 실패했다. 그렇지만 확실한 분쟁 지역화로 대한민국의 실효적 지배의 무게중심을 무너뜨리는 데는 성공했다. 그러니 큰 불만은 없을 것이다.

여기서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게 있다. 대한민국 외교당국의 무사안일과 뒷북대처가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가 하는 점이다.

미국은 분명히 독도표기를 원상복구 했다. 미 BGN의 수정 표기로 독도는 대한민국령으로 다시 되돌려졌다. 그러나 1977년 7월14일 이래 한 세대에 걸친 '리앙쿠르 암석' 표기는 여전히 그대로다.

마음 놓을 일이 아니다. 기분 좋을 게 하나도 없다. 그러니 정부가 외교적 승리 운운하는 것은 낯 뜨거운 아전인수(我田引水)다. 무능한 정부의 자화자찬(自畵自讚)일 뿐이다.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길만 남았다. 할 수 있다면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라도 나서게 해야 한다. 모든 노력을 결집해 국토를 지켜야 한다는 얘기다. 우리 의지와 달리 독도가 진짜 분쟁지역이 돼 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가 할 일은 너무 많다. 우선 중·장기 과제로 미 BGN의 독도 표기를 '리앙쿠르 암석' 이전의 '대한민국령 독도'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 치밀하고 치열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작업의 대상은 미국만이 아니다. 전 세계 각국의 지도에는 지금도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한 곳이 무수히 많다. 현실적 직시와 대응이 필요한 대목이다. 철학과 논리 없는 대책은 미봉책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처럼 뒤통수를 맞을 수밖에 없다.

일본의 속셈은 독도를 분쟁지역을 만든 뒤 국제사법재판소까지 끌고 가 유리한 판결을 받아내겠다는 것이다. 일본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고발하고 국제사회를 설득할 수 있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외교력이 필요하다.

***독도 주권 대한민국에 있다

역대 정권이 항상 그랬듯이 일회용 대응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독도의 분쟁화를 노리는 일본의 의도에 말려들 뿐이다. 독도의 주권은 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에 있다. 당당하게 세계인의 뇌리에 이를 각인시켜야 한다.

국내 활동도 물론 필요하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국제사회가 우리의 주장과 논리를 인정해 줘야 한다. 지금 당장 정부가 할 일은 BGN의 표기 변경 과정의 진상 확인이다. 그리고 우리의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이다. 잘못의 되풀이를 막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