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외교력

대한민국은 지금 슬프다. 국내외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국가 위상 실추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의 무능 외교의 좋지 않은 부산물은 끊임없이 터져 나오고 있다. 모두가 국민들을 절망시키는 대형 악재들이다. 가히 대한민국 외교의 위기국면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정부는 뚜렷한 개선 노력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 참으로 안타깝다. 아니 개탄스럽다.

한미 쇠고기 협상,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일본 독도 영유권 교과서 해설 명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의장성명 번복 파문, 독도 지위의 주권 미확정 사태까지 이명박 정부의 외교에 대형 악재가 연속적으로 터지고 있다. 숨 쉴 틈이 없을 정도다.

이명박 외교의 난맥상이 드러날 때마다 비전의 부재, 시스템 부재, 전략의 부재, 컨트롤 타워 부재가 지적됐다. 보수와 진보의 영역이 구별되지 않았다. 이명박 대통령이 현 상황을 위기로 인식하지 않고 귀를 막은 채 ‘마이 웨이’를 고집하고 있기 때문이다.

독도 문제는 이명박 정부의 무능한 외교력을 다시 한 번 보여준 대표적 사례다. 뒤늦게 유감을 표명하며 대응에 나섰지만 이미 독도 영유권 수호에 적신호가 켜졌다.

미국 국립지리원 지명위원회(BGN)가 독도의 지위를 ‘주권 미확정 상태’로 바꿨다는 보도다. BGN은 그동안 독도를 대한민국령으로 적시해 왔다. 하지만 최근 ‘리앙쿠르 바위섬’이란 중립적 명칭으로 바꿨다.

이는 독도를 국제분쟁 지역화하려는 일본의 기도에 결과적으로 장단을 맞춰준 셈이다. 더욱이 BGN이 독도 대신 리앙쿠르 바위섬이란 명칭을 공식 사용하키로 결정한 것은 31년 전이라고 한다. 결국 일본이 외교무대에서 야금야금 영유권을 침탈하는 동안 우리 정부는 손을 놓고 있었다는 얘기가 된다.

금강산 사건은 어떤가. 망신도 이런 외교 망신이 없다.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의장성명에 당초 포함됐던 금강산 피격사건 관련 내용과 10·4선언 관련 내용이 지난 25일 16시간 만에 삭제됐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는 금강산 피격사건의 국제공조를 시도했다. 북한의 반발만 살 뿐 진상규명 등 사태 해결에 별 도움이 안 될 것으로 관측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모든 면에서 실패했다. 한 마디로 외교력의 무능이자 부재다.

독도 문제와 북한 문제만 보더라도 ‘조용한 외교’에 안주할 때는 이미 지났다. 이명박 정부가 조용한 외교를 통해 얻은 것이 무엇인가. 독도를 국제분쟁 지역화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려는 일본의 저의에 말려들지 않으려는 차원의 소극적 대응도 한계를 드러냈다. 그럼 무엇을 얻었단 말인가. 없다.

이젠 적극적 외교가 필요하다. 물론 국내에선 독도 주변 자원조사와 유인화 등 실효적 지배를 조용히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국제무대에선 오히려 시끄러울 정도로 적극적인 홍보전이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 독도 문제를 잘 모르는 외국인들에게 미 BGN측의 표기 같은 자료가 그릇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강산 사건도 마찬가지다. 금강산 국제공조 시도는 외교적 망신만 불렀다. 상호 첨예하게 대립하는 다자간 국제회의에서 어느 일방의 손을 들어주는 성명이 채택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국제 사회를 향해 옳고 그름에 대한 적극적 설명이 있어야 했다. 이명박 정부가 금강산 사건의 국제공조를 외치는 순간 북한도 무언가 도모하리라 예측했어야 했다. 하지 못했다면 무능함이다. 예측은 했으나 대비하지 못했다면 외교력 부재다. 그 잘못은 더욱 크다.

이명박 대통령은 방미를 서두르다 미국산 쇠고기 개방을 미국 정부에 선물로 주는 우를 범했다. 대한민국 국민들에겐 촛불집회에 나설 동인을 만들어줬다.

이명박 대통령은 한미 동맹을 강조해 왔다. 그러다 보니 한중 관계는 점차 껄끄러워지고 있다. 게다가 ‘과거를 넘어 미래로 가자’던 한일 관계는 일본의 교묘한 술책으로 파탄 위기다.

남북 관계는 금강산 사건으로 더욱 악화되고 있다. 남북 채널이 아닌 국제 관계를 통해 풀어보려고 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보이지 않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의식부터 바뀌어야 한다. 대통령이 바뀌지 않는 한 비전이나 시스템, 컨트롤 타워, 전략이 갖춰진다고 해도 외교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