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도발과 안보

김효겸

전 대원대총장·대통령평통자문위원

남북의 '일촉즉발 준 전시상태'가 일괄 타결되었다. 문제는 얼마만큼 지속적으로 지켜지느냐가 관건이라 하겠다. 43시간의 마라톤 남북고위급접촉을 통해서 어렵게 타결된 것이다. 전 세계가 이에 주목했고 우리 온 국민이 마음을 졸였다. 원칙을 어기면서까지 타결 하려는 과거의 관행을 깨고 원칙이 바로선 방향에서 해결하려는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확실했다. 이게 협상을 이끌어내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고 본다. 북측은 '남한 군인 부상유감과 재발방지를 약속했고 준 전시상태 해제'를 약속했다. 남측은 '확성기 방송중단'을 약속했다. 이것은 상대의 약속이행의 전제조건이었다. 남북공동으로는 '추석 이산가족상봉추진'을 공유했다. 남북이 협상의 우위를 점하려는 기싸움은 예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었다.

여기서 우리는 주목할 게 있다. 비무장지대(DMZ) 남방한계선내 북한 제 목함 지뢰 도발로 남북이 준전시 상황에 이르렀다는 점이다. 어떻게 해서 이러한 일이 발생했느냐는 것이다. 먼저 북측의 만행에 분노를 표하고 우리 측의 방어가 허술한 점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 이로 인해서 최전방 연천 군사보호지역을 비롯한 인접지역과 백령도 주민 2만 여 명이 비상 대피하는 긴박한 상황에 이르렀다. 이들은 항상 마음을 졸이고 산다. 근본적 대책을 촉구한다.

북한이 준전시상태를 선포하고 우리 측도 맞대응하면서 북 도발에 대한 즉각적인 '선 조치 후보고'를 지시한 대통령 의지가 발표 되었다. 국민 대다수는 이에 동감했다. 뿐만 아니라 이번만큼은 북 도발에 대한 응징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뜻이 담겨있었다. 과거와 같이 흐지부지 한다면 이 또한 북 도발을 용인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도발수법은 일을 저지르고 발뺌을 하는 상투적 수법을 쓰고 있다.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사건에서 여실히 보았다. 북한의 만행은 테러적 수준이다. 오히려 조작극이라고 항변했다. 이것이 우리를 분노케 하고 있는 것이다. 북 도발 때 '현장서 대응 타격하라'는 박대통령의 단호한 의지는 국민을 안도시키는데 충분했다. 북한은 '준전시'를 선포했다. 우리 측에서는 가차 없이 응징하는 대응으로 가닥을 잡았다. 1발 쏘면 100발 응징함으로써 다시는 도발을 못하게 본때를 보이자는 전략이었다.

막강한 공격력을 갖춘 미군 210화력여단도 긴급 투입 태세였다. 박대통령은 전투복을 입고 3군사령부를 찾았다. 한민구 국방장관도 '도발의 악순환을 끊겠다.'고 다호하게 대응했다. 북한의 포격도발이후 공중감시망을 촘촘히 했다. 북한의 군사 도발 시 미군 전력도 가세해 초기에 함께 제압하는 것을 목표로 한 '한미 공동국지도발계회'이 이를 뒷받침했다. '2015년 통합화력격멸훈련'에 참가중인 미군화력도 언제든지 투입할 수 있는 전력이었다. 우리 군은 1000킬로미터 거리까지 탐지할 수 있는 SPY-ID 레이더를 탑재한 이지스 구축함을 서해와 동해에 배치했다. 고고도 정찰기인 U-2의 정찰 활동을 늘리었다. 괌에 주둔중인 '나는 인공위성' 글로벌호크도 투입할 계획이었다. 군 관계자는 지상군 움직임을 정밀 분석 수집할 수 있는 '정찰기 제이스타(JSTAR)'를 투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상에서 보듯 남북대치 상황은 극에 달했다. 일관성 있게 강경 대응하는 우리 측의 움직임을 보면서 북측에서 먼저 긴급 대화를 제의해왔다. 이번 학습효과를 통해서 북의 무모한 만행에 대한 단호한 대응전략이 중요하다는 것을 체험했다. 대화를 통한 통일의 문도 열어 나가면서 양면전술을 펴나가길 당부한다.

남남갈등을 유발시키는 저들의 전략에 넘어가서는 결코 안 된다고 본다. 이번에는 여야가 총론에서 한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각론에서는 부분적으로 일치하지 않은 점도 있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갈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젊은 층의 안보의식이 과거보다 높아졌다는데 다행이다. 전역을 앞둔 두 병사가 전역을 연기하면서까지 준전시에 참여했다는 사실에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일부 대학생이 철없이 SNS에서 허위정보를 띠운 것은 심히 걱정스런 일이다. 국가 위급 시에 장난삼아 하는 행위도 이적행위라고 볼 수 있다. 온 국민이 호연일체가 되어 안보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튼튼한 국방만이 국민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 초 중.고생들의 안보의식과 대학생들의 안보관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