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외교 성과와 향후과제

김효겸

대원대 총장

박 대통령의 한미외교는 대한민국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데 주춧돌을 놓았다. 한미동맹 60주년을 맞이하여 그 의미가 크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국내경기를 살리기 위한 노력이 크게 부각되었다는데 큰 의미를 찾고 싶다.

다만 한미원자력협정 개정과 전시작적통제권 전환이 향후과제로 남았다. 이점이 아쉽다. 한미가 더욱 협조해서 풀어나가야 할 숙제가 아닌가… 일본이 일미원자력협정을 슬기롭게 풀었다. 한미원자력협정도 일본처럼 풀어나가야 되지 않을까….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간의 한미정상외교가 4박6일 일정으로 마무리 되었다. 북한의 도발위협으로 불거진 한반도 안보위기 와중에서 한미정상외교가 이루어졌다는 점에 매우 시의적절했다고 본다. 이번 방미를 통해서 대북정책과 관련해 한미공조를 재확인했다. 52명에 달하는 최대규모 경제수행단이 동행했다. 북한 위협을 계기로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진정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점에서 큰 성과가 아니었나싶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계 대표가 동참한 것이 신선감을 주기에 충분했다.

한미원자력협정 개정과 전시작적통제권 전환은 양국의 이익을 최대한 반영해 해결한다는 원칙적인 수준의 인식공유가 있었다. 이점이 '절반의 성공'이 아니냐는 평가가 있다. 이번 한미외교를 통해서 미래에너지원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 협력기반을 마련했다. 한미 대학생 연수취업 프로그램을 5년 연장한 것도 주목된다. 다만 개성공단 폐쇄와 북한의 도발위협 등 긴박한 한반도 안보위기를 해소할 만한 새로운 돌파구는 마련되지 못했다. 이점 또한 향후과제로 남지 않았나 싶다. 하지만 'DMZ(군사분계선) 평화공원 조성' 이니샤티브 선제 고리를 잡았다는데 상징적 의의가 크다하겠다.

대북공조 확인과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지지는 공감하는 바가 컸다. 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 속에서 긴밀한 대북정책공조 의지를 재확인했다. 양 정상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오바마 대통령은 정상회담 직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한미 양국은 북한과 외교적으로 대화를 나눌 준비가 돼있지만 책임은 평양에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도 "한반도 프로세스 이행을 비롯한 다각적인 이행을 통해서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한미 양국이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담을 통해서 한미 양국을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격상시켰다. 이번 박 대통령의 방미 코드명이 '새 시대'인 것처럼 6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도 '새 시대'로 나가야 한다는데 양 정상이 공감대를 이룬 것이다. 박 대통령도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과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이 동북아의 평화와 발전을 추구하는데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이며 이런 비전을 구체화시키는 공동설계자의 역할을 하자는데 뜻을 같이 했다"고 언급했다. 대규모 경제수행단의 동행은 한반도 안보위기로 불거진 외국기업들의 불안감을 잠재우는데 적지않은 역할을 한 것으로 긍정평가되고 있다.

전작권 전환과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발제에 대해 원론적이지만 의미있는 접근을 이룬 것으로 평가된다. 전작권 전환작업을 예정대로 진행하되 북한의 위협에 대한 충분한 방어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한미연합방위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가로 강구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미 양국이 지난달 협정만료시한을 2016년 3월까지 2년 연장하고 추가협상을 하자는 '중재안'에 합의한 원자력협정의 경우 박 대통령은 "한미원자력협정이 선진적이고 호혜적인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가능한 조속히 협상을 종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양국 정부는 미국의 셰일가스(진흙퇴적암층에 함유된 가스) 개발 등과 관련해 '포괄적 에너지 협력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양국간 ICT협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차관급 연례 정책 협의체인 ICT 정책 협의회를 신설했다. 이상에 나타난 한미정상외교의 성과가 긍정적인 열매를 맺길 바라며 향후과제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결실을 맺도록 정부 측에 당부한다. 다른 어떠한 요인으로도 한미정상외교가 희석되지 않아야 된다고 강조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