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대통령 당선인에게 바란다

김효겸

대원대 총장

18대 대통령 선거가 열띤 분위기 속에서 치러졌다. 최초여성 대통령이 탄생했다. 그 어느 때 보다 뜨겁고 팽팽한 선거였다. 선거과정에서 정책대결보다는 네거티브 공세가 난무했다. 국민들은 선거 선진화를 갈망했다. 하지만 상반된 선거분위기에 눈살을 찌푸렸다. 설상가상으로 북한의 장거리 탄도 미사일까지 발사되는 등 선거판이 혼탁하기 이를데 없었다.

이 과정을 보면서 우리 국민 모두는 정치권에 우려와 경고를 보냈다. 선진화된 선거풍토를 갈망했다. 정치권은 겸허하게 반성하고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북한에 대한 경각심과 국가안보에 관심을 집중시켰다. 3차에 걸친 대통령후보 TV토론을 보면서 국민들은 매끄럽지 못한 진행과 미성숙한 토론에 대한 아쉬움을 가졌다. 주제에 맞지 않는 질문을 하는가 하면 답변 또한 질문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

이제 선거는 끝났다. 대통령 선거 정책공약이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당부하고 싶다. 선거과정에서 무리한 정책공약이 있었다면 심층있게 재검토해서 대통령선거 공약이행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대통령 당선인께서 대국민 당선 인사말을 통해 국민분열해소, 민생, 국가안보에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이점이 반드시 이행되길 소망한다. 내년에는 국제경기침체로 국내경제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금년 못지않게 나쁘게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80%이상의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미국과 유럽, 중국과 일본 등 국외경제변수에 적극 대응해야한다. 철저한 경제 동향을 예의분석하고 이에 맞는 경제전략을 수립해서 국익증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외교·국방 면에서도 국익에 유리한 방향으로 펼쳐주길 당부한다. 아울러 국가의 근본인 교육 백년대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당부한다. 한나라의 근간은 교육의 뿌리에서 나온다. 우리나라 교육은 양적으로는 성장했다. 질적인 면에서는 선진국에 비해 많이 뒤지고 있다. 이 부분을 보완해 나가야 한다. 새정부에서는 교육의 질적관리에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한다.

유치원, 초, 중, 고의 질관리와 2~4년제 전문대학과 4년제 일반대학 등 고등교육의 질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서울대학교 등 몇몇 대학이 법인화된 이후 질적성장이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이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일본이 국립대학 법인화 이후 대학교육의 질적성장이 후퇴했다. 일본의 경험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반값등록금 실시에 따른 대학지원에 안정적 재정확보가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하고 싶다. 대학교육재정교부금법을 속히 제정해서 실행토록 당부한다. 이것이 이행되지 않을 때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질은 곤두박질칠게 자명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사립대학의 존립이 위태롭게 되지 않을는지…. 국립대학만 존재하고 사립대학의 기반이 무너지게 되면 국가재정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이다. 이러한 역기능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정책을 펴나가야 한다.

인구감소에 따른 대학정원 감축관리에 큰 관심을 주길 촉구한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정원을 비례해서 감축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고 비수도권만 인구감소로 인한 정원이 감축된다면 비수도권 대학들은 부실대학으로 전락될게 자명하다.

세종시 행정부 이전으로 국가균형발전이 다 이루어졌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민생대통령, 소통하는 대통령, 국가의 등급을 한 단계 높이는 대통령, 1인당 국민소득 4만불 진입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 대통령이 되길 소망한다. '국민행복시대' 대통령 공약이 반드시 이행되길 바란다. 동·서 지역간 갈등과 보수와 진보간의 갈등을 해소해줄 수 있는 방안을 근본적으로 강구해주길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