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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쇠고기 협상 종료…"서로 만족할 만한 결과 합의"

  • 웹출고시간2008.06.20 09:39:3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한미 쇠고기 협상이 19일 회담을 끝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USTR)대표간 이어져 오던 미국산 쇠고기 추가협의는 총 8차례의 회담을 끝으로 모두 마쳤다.

김 본부장은 이날 오후 6시 30분쯤(현지시간) 회담장인 USTR 본부 건물을 나서면서 "이 회담을 끝으로 서울로 돌아간다"고 밝히고 "서로가 만족할 만한 협상이 되도록 노력했다"고 말해 협상에 합의를 봤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양측은 협상 결과에 대해 일체 함구하고 있으며, 김 본부장은 일단 귀국후 부처보고 등 관련부서와의 협의 후 언론에 공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 회담 관계자는 이번 회담에 대해 "양측은 실효적이고 상호만족할 만한 협상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진지한 협상을 해왔다"고 전제하고 "그 결과 상당한 진전이 있었으며, 상호 만족할 만한 결과에 근접했다"고 말해 사실상 합의에 이르렀음을 전했다.

그레첸 하멜 USTR의 관계자도 "상호 충분한 협의에 의해 논의가 이뤄졌으며, 논의가 진지하게 이뤄졌다"고 전해 양측의 입장이 어떤 형태로든 정리가 된 것으로 전해진다.

양측은 그동안 지난 13일부터 이어온 5차례 협상을 통해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 수입되게 하는 민간의 자율적인 합의, 규정을 어떤 식으로 공신력을 얻게 하는가를 비롯해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유예기간, 쇠고기에 대한 우려가 발생했을 경우 한국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해 왔었다.

특히 수출입업체들 사이에 30개월 미만만을 교역시키는 것에 공신력을 얻게 하는 방안에서 양측은 세계무역기구(WTO)의 규범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도출해내기 위해 머리를 맞대왔으며, 이 부분에 대해 어떤 형태의 합의가 이뤄졌는지가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양측은 회담 재개 자체가 서로 공감대를 갖고 한 자리에서 논의를 시작한 만큼 큰 윤곽을 합의하는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으나, 세부적인 방법론을 규정하는 부분에서 상당한 이견이 노출돼왔었다.

이에 따라 양측은 장관급 회담과 실무 회담을 번갈아 가지며 회담 일정 시간을 줄이고 신속한 협의를 진행해왔다.

전문가들은 세부사항 합의점에서 WTO규범에 위배되지 않는 30개월 미만 수출입 과정을 확보하는 방안이 어떤 형태로 윤곽지어졌는지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한편 김 본부장은 회담을 끝낸 직후인 이날 오후 곧바로 귀국길에 오를 것으로 전해졌다.


기사제공:뉴시스(http://ww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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