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재협상 불가'…촛불민심 행로는?

30개월령 쇠고기 수입금지 민간합의하면 양국 명문화 추진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정을 보완하기 위해 양국 장관급을 대표로 하는 추가협상을 벌이기로 했다.

이는 쇠고기 재협상은 불가능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어서 촛불민심을 잠재울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나오고 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12일 외교부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내일부터 미국으로 가 슈워브 미 무역대표와 추가적 협상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9일부터 미국에서 쇠고기 문제를 협의 중인 정부대표단도 김 본부장 일행과 합류해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김 본부장은 추가협상 내용과 관련해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신뢰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하면서도 동일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30개월 이상 쇠고기 교역금지가 민간자율로 합의되면 한미 양국이 이를 명문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본부장이 "민간간의 합의가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집행이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소비자들의 신뢰가 다시 회복되도록 하는 것이 미국에 가는 목적"이라고 말해 이 같은 관측을 뒷받침했다.

그러나 김 본부장은 "어떤 형태로든지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정부의 역할이 어떤 형식으로, 또 어떤 형태로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다"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기사제공:노컷뉴스(http://www.cbs.co.kr/nocu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