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에 퇴로 마련해 줘라

촛불이 타오르더니 이제 물류대란까지 겹쳤다.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 동력이 꺼질 위기다. ‘물류를 멈춰 세상을 바꾸자'는 것이 화물연대의 파업 명분이다.

그러나 ‘물류대란'으로 세상을 바꾸겠다는 화물연대의 다짐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모처럼 싹튼 국민적 연민의 힘으로 세상을 다듬어 나가는 것은 결코 꿈이 아니다.

***물류구조 근본적 개선 필요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충북 등 전국이 물류대란의 늪에 빠졌다. 전국의 항만과 공단에서는 운송차량을 지원해 달라는 아우성이 빗발치고 있다.

자재 납품이 끊어진 건설현장은 일손을 놓고 있다. 파업 3일 만에 원료와 제품 수송에 차질이 생겼다. 공장 가동은 중단되고 있다. 우려했던 바가 현실로 닥친 것이다.

좋지 않은 징후는 충북지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제천과 단양지역 시멘트 육로운송은 이미 마비됐다. 업계의 매출차질 규모는 하루 평균 11억원을 넘고 있다.

하루 평균 7천t의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를 내보내던 성신양회 단양공장은 파업 첫날 오후부터 상차장 운영을 중단했다. 한일시멘트 단양공장과 아세아시멘트 제천공장도 육로운송을 못하고 있다. 현대시멘트 단양공장 역시 마찬가지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다. 화물연대의 총파업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길이 전에 없이 따뜻하다. 화물연대 조합원들의 딱한 사정에 연민을 표하고 있다. 파업 취지에 공감하는 의견도 늘었다. 예전의 차가운 눈길과 아주 대조적이다. 아주 큰 변화다.

국민들 대다수가 느끼고 있었다. 대한민국 경제의 성장 동력은 지난 10년 동안 성장보다 분배와 복지에 치중하는 사이 점차 꺼져가고 있었다.

지금은 원유가가 폭등을 거듭하며 휘발유 리터당 2천원시대다. 곧 4천원시대가 도래할 전망도 나오고 있다. 국제 원자재 가격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국내 물가 역시 치솟고 있다. 앞으로 더 뛸 조짐이다.

이제 이 같은 악조건에 물류까지 막혔다. 엎친 데 덮친 격이다. 모든 상황이 국민들에게 고통거리다.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국민적 시각이 그냥 아무 까닭 없이 변한 게 아니다. 고통을 함께 체감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러나 아이러니다. 국민적 동조에도 화물연대 파업이 길면 길수록 국민 고통이 커진다는 점이다. 그래서 화물연대 파업은 또 하루 빨리 해결돼야 한다.

이번 화물연대 사태는 고유가로 인해 생긴 생계형 파업이다. 이해 못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하지만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유가 폭등과 원자재 가격 급등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화물연대는 지금 기름 값이 뛰면 요금도 올리는 ‘요금-물가 연동제' 실시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물가 상승의 악순환을 고착시킬 수 있는 단점이 있다. 물가가 뛰면 요금을 올리고, 그러면 다시 물가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무엇보다 화물운송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화물운송 부문의 유통 거품을 빼야 한다는 말이다. 그래야 같은 사태의 재발을 막을 수 있다.

현재 국내 화물운송의 구조는 화주-알선업체-운송업체-화물차 차주-고객 등 위탁부터 최종 전달까지 5~6단계의 복잡한 단계를 거치게 돼 있다. 이 때문에 불필요한 중간 수수료가 몇 단계로 발생, 물류비 증가를 불러오고 있다.

***수술 통해 공급과잉 막아야

정부가 결국 중재에 나섰다. 그러나 그저 중재로만 끝나선 곤란하다. 화주와 화물차 차주 사이의 거래 단계를 줄여 나가는 현실적인 대책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

화물운송 능력 이상의 물량을 배정받아 타 업체에 넘기는 것을 막는 방안도 검토해 볼 만하다. 그러나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다. 병이 깊은 환자에게는 환부를 도리는 수술이 가장 효과적이다.

지금 대한민국 화물업계는 만성적 공급 과잉으로 곪아가고 있다. 지입차주들은 1억원이 넘는 화물차 무게에 짓눌려 있다. 그러다 보니 적자운송도 감수하고 있다. 이번 사태의 근본적 원인이다. 이들에게 퇴로를 열어줄 방법을 찾아줘야 한다. 그게 수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