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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길 먼 마을기업 육성사업 - 성과지상주의 여전

정부, 유통형·예비 마을기업 추진…실효성 '글쎄'
지자체·지원기관, 홍보·판로지원 방안 '보여주기식'

  • 웹출고시간2015.01.22 19:31:43
  • 최종수정2015.01.22 19:31:38
'마을기업 육성사업'이 시행 5년째에 접어들었지만 성과지상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몰락을 부추기고 있다. 정부는 물론 지자체, 중간지원기관도 실효성과 현실성이 떨어지는 대책만 내놓고 있다. 각 마을기업을 통해 집계된 일자리 창출도 면피성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유통형·예비 마을기업 발굴

판로·운영난은 마을기업의 최대 애로사항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행정자치부는 전문 판매망 구축을 위한 '유통형 마을기업', 일자리 창출효과에 초점을 맞춘 '기술기반형 마을기업', 마을기업 준비 단계인 '예비 마을기업' 등으로 세분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유통형 마을기업은 제품의 안정적인 판로 지원을 위해 설립된다. 광역시·도 단위로 1곳씩, 각 시·도마을기업협회 산하에 설립키로 돼 있다.

긍정적인 시선은 그리 많지 않다. 전체 마을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사실상 한데 모아놓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대체적이다. 수익 창출에 대한 불확실성과 비용 부담이 커 유동인구가 많은 시내 중심가에 매장이 마련된다는 보장도 없다.

예비 마을기업도 결국 성과지상주의로 흐를 가능성이 짙다. 취지는 마을기업 설립을 준비하는 단계를 둬 실패 사례를 줄이자는 데 있다. 그러나 국비 지원이 없어 지자체의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특히 다음해 예산 배정에 예비 마을기업 육성에 대한 노력 등이 평가 돼 지자체 입장에서는 등한시할 수만은 없다. 마을기업 선정 시 가점부여, 교육 면제 등 각종 혜택만을 염두에 둔 참여를 배제할 수도 없다.

◇지원책·사후관리 '보여주기식' 수준

지자체와 중간지원기관의 지원책과 사후관리는 보여주기식에 머물고 있다.

지자체가 파악한 현황에는 오류가 수두룩한데다 정기 실태 조사는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 지원책이나 발전 방안에 대한 노력도 타 지자체와 비교된다.

강원발전연구원은 지난해 마을기업 활성화를 위한 논문을 발표, 지역 내 다양한 아이템 발굴과 함께 통합지원 체계 구축에 힘을 쏟고 있다. 경남도도 지난해 롯데아울렛 김해점에 경남지역의 마을기업·사회적기업 상설매장을 개설했다. 264㎡ 규모의 매장에 100여 품목을 전시, 판로개척을 위한 유통망 확충에 몰두하고 있다.

충북도도 지난해 9월 현대백화점에 제품 박람회를 열어 큰 호응을 얻기도 했지만, 참여 마을기업이 단 14곳에 불과한데다 사실상 일회성 이벤트에 그쳐 아쉬움을 남겼다.

여기에 충북에서 지난해 전국 처음으로 도입, 운영된 '대학생 홍보대사'는 이렇다 할 성과 없이 마무리 됐다. 온라인 홍보 효과는커녕 블로그 운영, 동영상 제작·배포조차 없었다. 참여 대학생들의 학점이나 자원봉사 실적 등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 셈이다.

지자체는 마을기업을 꾸려가는 당사자들의 의식 개선이 먼저라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프로그램과 지원책을 다각도로 마련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참여자체를 하지 않는 마을기업에 강제할 수는 없다. 마을기업 구성원들에도 주인의식과 적극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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