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집게 논술 (고등)

<제시문>

(가) 보스니아와 르완다 등지에서 대량 학살을 자행할 때처럼 사람들이 나쁜 짓을 저지를 때, 우리는 그들을 짐승이라 부른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의 목숨을 구한다거나 가난한 자를 돕는 것과 같은 이타적인 행동을 하면, 그러한 행동이 인간의 고상한 도덕성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한다. 기독교에서 흔히 이야기하듯 악마와 천사 사이에 머물고 있는 인간 본성의 이중성이라는 주제는 우리와 가장 가까운 두 친척 동물인 침팬지와 보노보를 살펴봄으로써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다. 침팬지는 폭력적이고 권력에 굶주린 동물이라는 평판을 얻고 있는 반면, 영장류 세계의 히피족이라 할 수 있는 보노보는 ‘전쟁이 아니라 섹스’를 더 좋아하는 것처럼 보인다. 두 유인원은 인간과의 유전적 거리가 거의 같지만, 지금까지 언론 매체나 문헌에서는 우리와 침팬지를 비교하는 사례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보노보의 생활에 대해서 거의 알려져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보노보 사회가 보여주는 암컷의 지배, 협력적인 성격,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섹스의 사용 등은 지나치게 남성 중심적인 이론들에 큰 타격을 주었다. 이러한 이론들은 인간의 공격성을 발전과 동일시하고, 우리의 친척인 침팬지의 행동에서 폭력성의 뿌리를 찾으려 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생물학자들은 인간이 ‘이기적인’ 유전자의 지배를 받으며 그에 따라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행동만 한다는 이미지를 널리 유행시켰다. 이 메시지는 레이건과 대처가 미국과 영국을 통치하던 시절, 탐욕을 자유시장제도의 기초로 여기던 시대정신과 잘 들어맞았다. 그러나 엔론 사태와 그 밖의 기업들의 부정 사례가 터지기 전에도 우리는 이미 도덕적 책임과 공동체를 점점 더 중요시하게 되었다. 지난 수십 년 사이에 생물학계에서도 인간의 본성에 관한 논쟁의 기조는 강자의 권리에서 도덕성과 책임감의 진화 쪽으로 급격히 쏠려 왔다. 따라서 지금이야말로 인간의 본성과 조상에 관해 보다 완전한 그림을 그리기에 아주 적절한 때로 보인다. 이 그림은 침팬지와 보노보 모두를 우리의 본성으로 수용하려 한다.

(나) 심층생태학(deep ecology)에 대한 대안으로 뤽 페리(Luc Ferry)는 민주생태학(democratic ecology)을 제안한다. 이는 인간의 권리를 위협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연을 보호하고 환경을 보존하는 의무를 지녀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자연은 물질이나 기계가 아니며 인간을 위한 도구도 아니다. 자연이 보유하고 있는 고유의 아름다움과 가치는 인정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인간의 최우선 임무는 아니다. 인간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자연으로부터 벗어나야 하며, 자연을 파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것을 선용하는 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의 의미이다. 또한 인간은 자연을 개발하더라도 그것을 무한정 소비할 정도로 지성이 부족한 존재는 아니다. 인간의 관심은 자연적 삶으로부터 탈피하는 것이지 자연을 완전히 정복하는 것은 아니며, 자연을 남용하는 것이 인간의 자유를 신장하는 데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시장주의와 자본주의는 환경론적으로 의식화된 소비자를 길러냄으로써 우리가 우려하는 바와 같은 정도의 환경파괴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페리의 자유관은 인간과 자연을 분리시키는 한편,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견해와는 다른 의견을 내 놓는다. 그가 보기에 인간의 본성이 원래 선한가 혹은 악한가라는 질문은 초점을 벗어난 것이다. 본래적으로 인간은 선하며 동시에 악하기도 하다. 동물의 본성도 마찬가지이다. 동물도 때로는 상대방에게 우호적이며 때로는 해를 끼친다.

하지만 인간이 동물과 다른 것은 선행이든 악행이든 그것을 계획적으로 실행할 수 있다는 점과 그럼으로써 극도로 선하거나 극도로 악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 페리는 고문도구를 전시한 벨기에의 박물관을 예로 들면서, 세상에 다른 사람을 저토록 괴롭힐 수 있는 갖가지 방법을 계획적으로 고안해낸 종은 오직 인간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자유로운 인간은 동물이 저지르는 악행보다 훨씬 더 강도가 세고 극단적인 악행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 인간은 자유롭기 때문에 얼마든지 계획을 세워 다른 사람에게 선행을 베풀 수도 있다는 것이다.
결국 인간이란 자신의 삶을 자연이나 선과 같은 자신의 외부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조직하는 존재이다. 이런 조직의 결과가 바로 역사이다. 인류의 역사가 때로는 훌륭하고 때로는 수치스럽기도 한데, 이는 모두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었던 인간이 최종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일이다. 인간은 본래 선하거나 악한 존재가 아니다.

그러나 인간의 선행과 악행은 역사를 만들며, 그 역사에 대한 책임은 자유로운 선택을 했던 인간에게 귀속된다. 이것이 바로 자유가 책임을 동반하는 이유인 것이다.

(다) 1992년 리우 환경개발정상회의에서 채택된 기후변화협약은 기후변화에 대한 역사적 책임이 있는 선진국들에게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의무에 대한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1997년 교토의정서가 채택돼 2005년 발효됐다. 교토의정서의 가장 큰 의의는 선진국에 대한 양적 감축의무를 규정한 것에 있다.
선진국들은 교토의정서에 따라 2008년부터 5년 동안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평균 5.2% 감축해야 한다. 이에 선진국들은 에너지 이용 효율 증대, 신재생 에너지 보급 등을 통해 이산화탄소 배출의 원인이 되는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EU는 2020년까지 에너지 효율을 20% 향상시키고 재생에너지 사용비율을 20% 올리는 정책을 통해, 온실가스를 1990년 대비 20~30%까지 줄이겠다는 계획을 올해 초 발표했다. 2001년 기후변화협약에 참여하지 않기로 한 미국도 2017년까지 석유 소비량을 20% 줄이고, 재생에너지 비율을 15% 확대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

교토의정서는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 배출권거래제, 청정개발체제 등과 같은 시장원리에 입각한 메커니즘을 도입하였다. 배출권거래제는 환경재에 대해서도 사유재산권을 인정하여 시장에서 배출권이 자유롭게 거래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교토의정서에 따라 선진국들은 국가별로 설정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다른 국가로부터 배출권을 구매하여야 하며, 초과 달성한 경우에는 반대로 배출권을 팔 수 있다. 따라서 온실가스를 적은 비용으로 줄일 수 있는 국가들은 배출량을 줄여 배출권 판매수익을 거둘 수 있으며,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비용이 많이 드는 국가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배출권을 구입하여 감축비용을 줄일 수 있으므로 전체적으로는 감축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새로운 기술개발 투자에 대한 개별 국가들의 유인도 커진다. 현재 배출권 거래는 EU, 일본 등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배출권 거래는 교토의정서 상 의무 감축 기간이 시작되는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배출권 거래시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배출권 거래시장은 현재 300억 달러를 넘어섰고, 2010년에는 1,5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청정개발체제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투자하여 감축한 온실가스의 일정량을 자국의 실적으로 인정받는 제도이다. 영국, 네덜란드, 일본 등이 주요 투자국이며, 중국, 인도 등에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700여 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들 사업으로 약 1억 5천만 톤의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볼 수 있다.

(라) 저는 모임에 참석한 수천 명의 자매 여러분들이 걸쳤던 보석들을 대부분 헌납한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수백만 명이 거의 기아 상태에 있는 이 나라에서, 보석으로 치장하는 것은 눈에 거슬리는 일입니다. 인도 여성들은 현금을 거의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걸친 보석들은 주인인 남편의 허락 없이는 내줄 수 없다 해도 여러분들의 소유물입니다. 제 생각에 값비싼 보석을 걸치는 풍토는 국가적 손실입니다. 이는 보석함에 넣어 놓거나 몸에 걸치거나에 상관없이 치명적입니다. 보석을 단념하는 자기 정화의 노력은 분명히 사회적 이익을 가져올 것입니다. 이를 실천하려거든 기쁘게 하십시오. 여성 여러분들은 자신을 속박했던 것들과 헤어지게끔 이끌어 준 저에게 축복을 내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적잖은 남성들도 가정에 단순함을 가져다 준 역할을 한 저에게 감사를 표현했지요. 제가 의사나 법관, 그리고 상인들을 가난하게 만드는 역할을 했음을 인정합니다. 저는 그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저는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가난을 껴안은 것에 대해 흐뭇함을 느낍니다. 한 닢을 벌기 위해 하루에 몇 킬로미터를 걸어야 하는 인도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다는 사람들이 값비싼 장신구를 걸치는 것은 이치에 맞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불가촉천민들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은 아예 없는 것입니다.

<예시 답안>

<논제 1>

인간의 본성에 대한 최근의 연구 결과를 담고 있는 제시문 (가)는 우리와 유전적으로 가까운 영장류들이 폭력적 성향과 도덕적 성향 모두를 가지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제시문 (나)는 심층생태학과 민주생태학을 대비하면서 자연을 보호하고 인간이 자연과 공존할 수 있는 방식은 반드시 심층생태학이 요구하는 극단적인 방식이 아니라 인간의 자율적인 선택에 입각한 새로운 역사의 창조라는 점을 강조한다.

제시문 (나)의 논지에는 인간의 자율적 선택과 책임에 의해서도 환경파괴를 방지할 수 있다는 낙관적 입장이 담겨 있다. 그리고 (가)는 인간의 본성이 악함과 선함을 모두 지니고 있다는 점을 증명하고 이기심보다는 도덕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가)의 인간 본성에 대한 주장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긴 하지만 성선설 쪽을 좀 더 강조한다는 점에서 (나)의 인간에 대한 긍정적 세계관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인간의 선의지는 세상을 낙관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논제 2>

제시문 (나)는 인간본성에 대한 논의와 함께, 환경문제 해결에 대한 논의를 담고 있다. (나)의 중요한 논지인 개인의 자유에 의한 선택과 책임은 (마)에서 말하는 자율성과 같은 개념이며 (다)의 배출권 거래 제도를 가능하게 하는 근본이념이 될 수 있다. 배출권 거래 제도는 도덕이 아닌 돈의 논리다. 그리고 돈의 논리는 바로 선택과 책임의 논리이다. 인간은 자율적으로 배출권 거래 제도를 선택했다. 그에 대한 책임은 물론 인간이 져야한다.

제시문 (다)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할 권리를 사고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매우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다. 사고파는 상품이란 부가가치나 효용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오염시킬 권리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 하지만 제시문 (다)가 보여주듯 배출권거래제는 시장경제의 원리로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성공적인 사례가 되었다. 이로 인해 전체적인 오염의 정도는 확실하게 줄어든 것이다. 이 사례는 도덕보다 돈이 더 강한 것을 말한다. 돈의 가치로 인간의 욕망을 조절하는 것은 옳지 않다. (라) 지문에 제시된 자발적 욕망의 포기가 그 대안일 수 있다. 자발적으로 욕망을 포기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하다. 내면화된 교육이 소비에 대한 욕망을 억제하고 온실 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간소한 삶을 살도록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다. 자연주의자들은 문명과 물질을 거부하고 자연 속으로 들어간다. 월든과 같은 책을 필독서로 정하는 일도 교육의 일환이 될 것이다. 물질이 주는 편리에 익숙해 갈수록 지구는 죽어간다. 제도와 법으로 욕망을 절제하기보다는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장기적인 투자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