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판의 주인공을 바꾸자

선거 때마다 되풀이되는 논란 가운데 하나가 정책 선거다. 정책으로 유권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론은 선거 때마다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정책 선거로 치러진 적은 거의 없다. 지금 추세라면 이번 총선 역시 정책선거와는 영 거리가 멀듯 싶다. 유권자의 판단과 선택도 그만큼 어렵게 됐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

각 언론사와 시민단체 등이 주관하는 4·9총선 정책토론회가 파행을 겪고 있다. 지난해 12월 대통령 선거 때도 법정 의무 TV토론회조차 제대로 열리지 못했다.

그런데 이번 총선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일찌감치 당선이 점쳐지는 유력후보 지역구에서 훨씬 심하다. 한 마디로 유력 후보들의 오만함이다.

충북도내 각종 언론사와 각 단체 등이 주최하는 후보 초청 토론회가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각 정당 후보들이 이미 계획된 소속 정당의 행사 참여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불참을 통보하고 있다. 당연히 토론회는 반쪽이 될 수밖에 없다.

보은·옥천·영동선거구의 경우 선거일 15일 전인 지난달 26일부터 선거일 이틀 전까지 모두 7개의 후보자 초청 토론회가 진행·예정돼 있다. 그런데 참석 후보 4명 중 2~3명이 고작이다.

다른 선거구에서 지난달 26일 열린 2개 언론사와 1개 단체가 주최한 토론회에도 2명만 참석했다. 다음날 개최된 언론사의 토론회에도 당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한 명의 후보가 정당 행사를 이유로 불참했다. 맥 빠진 모습이다.

총선 출마 후보들의 토론회 거부는 일단 미디어 선거를 부정하는 것이다. 당연히 유권자의 알 권리를 강제로 박탈하는 행위이기도 하다. 모든 유권자를 무시하는 오만함이다.

시민단체들은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불참 후보들의 오만함을 바로잡고, 유권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침해하는 후보들에게 준엄한 심판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참석을 의무화 할 수 있도록 선거법의 일부 개정도 요구했다.

그러나 공허할 뿐이다. 후보들의 현실적 계산을 뒤집을 수도 없고 이들의 생각을 바꿔놓을 수도 없기 때문이다. 법률 개정에 대한 기대 역시 하세월일 수 있다. 국회의원 스스로 자신들에게 불이익을 줄 법률을 개정할 지 의심스럽기 때문이다.

소위 특정당의 공천만 받으면 당선될 수 있는 곳은 앞으로 이런 파행이 계속 될 것이다. 토론회에 불참해도 당선될 수 있다는 현실적 계산은 이런 용납할 수 없는 권위주의를 키웠다.

역발상이 필요해졌다. 다른 방법으로 의미 있는 정치·사회적 논의를 할 수 는 없는지 고민할 때가 됐다.

나는 개인적으로 특정 정당과 후보에 대한 지지 여부를 떠나 대한민국 정치 전반에 대해 유권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할 토론장을 미디어가 제공하라고 주문하고 싶다.

지금대로라면 정당 간 정책적 차별성이 선거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기 어렵다. 따라서 민심의 향배에 맞춰 정치적 쟁점을 단순화하고 전면화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

정당과 후보 대신 유권자들을 선거판의 주인공으로 세우는 방법이다. 오만한 후보들의 공방 대신 유권자들에게 토론마당을 제공하는 방식을 말함이다.

***선거 중심에 유권자 세워야

향후 유력 후보들의 미디어 토론 기피는 반복될 것이다. 결국 미디어 선거를 망치고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트리게 될 것이다. 현재처럼 후보들의 선택에만 맡겨놓고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정치 발전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유권자들을 선거판으로 나오게 해야 한다. 일그러진 선거판을 바로잡기 위한 명분도 분명히 있다. 4·9 총선은 역대 어느 선거보다 바람직한 정치적 논의가 어려운 선거판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지금 정당과 후보들이 하고 있는 행태를 놓고 보았을 때 그렇다는 이야기다.

선거판이 엉망이 되고 있는 것은 선거의 중심에 유권자와 국민들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선거판의 주인공을 바꿔보는 것도 괜찮을 듯싶다. 유권자들이 선거판의 주역으로 등장한다면 최소한 후보들의 오만함은 사라지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