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신정치와 코드정치

요즘 얼굴에 광이 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 주변엔 항상 사람들이 몰려 있다. 군중 속에 섞여 있어도 금방 알 수 있다. 어깨는 우뚝하고 보무는 너무도 당당하다. 엊그제까지도 안 그랬는데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부터 그렇게 변했다. 주군(主君)으로부터 받은 후광 때문이다.


***공신이란 이유만으론 부족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꿈을 이뤘다. 축의와 찬탄, 감동이 어우러진 대한민국 한복판에 서 있다. 한 개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영예의 정점에 있다.

그런데 요즘은 그저 행복하지만은 않을 것 같다. 차마 눈 뜨고 볼 수도, 귀를 열고 들을 수도 없을 정도의 치사하고 질 낮은 사안들을 계속해 보고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의 공천 싸움질은 연일 계속되고 있다. 봉합되는 듯싶다가 다시 틀어지기를 반복하고 있다. 좋은 일이 있으면 궂은일도 있을 것이란 말로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다. 구태로 불리는 가신정치를 다시 언급해야 하는 지경이니 말이다.

내치가 부실하면 아무리 외화(外華)가 빛나도 부질없다. 영광의 자리가 얼마나 칼날 같은 백척간두인지를 충고하는 사례는 너무도 많다. 멀리 갈 것도 없다. 우리의 최근 정치사를 돌아보면 쉽게 찾을 수 있다.

‘가진 것을 모두 버려라.' 무소유의 원칙은 1987년 민주화 체제 이후 탄생한 4명의 대통령이 집권 전까지 보여준 일관된 자세였다. 나중에 예외 없이 변했지만 대통령이 되기 전엔 그랬다. 가신정치 청산도 강조했다. 새빨간 거짓말로 입증됐지만 그랬다.

이명박의 사람들이 역주행하고 있다. 이 당선인이 당선되기 전엔 안 그랬다. 독선은 없어 보였다. 그런데 요즘 한나라당내 사정을 보면 그렇지 않다. 헤게모니를 쥐기 위한 싸움질은 점입가경이다.

이명박 사람들은 한나라당 시·도당 위원장을 독식하고 있다. 이제 총선 후보까지 거머쥐며 명실상부한 권력의 최상층에 서려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 정국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눈은 예사롭지 않다.

공천 갈등이 계속된다면 승자독식의 추태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과거 수준 낮은 파벌정치로 비난받을 수도 있다. 한나라당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정책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인재를 구하는 데 골몰해야 한다.

자기코드화에 주력해선 유능한 인재를 폭넓게 얻을 수 없다. 마음을 비우지 않고 인재를 구하지 못하면 이번 총선이 상당히 어려울지도 모른다는 우려는 그냥 우려가 아닐 수도 있다.

구태정치의 특징은 가신정치와 코드정치다. 대선 공신들이 공신이란 이유만으로 능력에 상관없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면 다시 구태로 가는 지름길이다. 국회의원 후보 공천의 공정성이 중요한 이유는 여기 있다.

간신이 날 때부터 정해진 것은 아니다. 주군의 잘못된 판단과 공신들의 공록 싸움이 큰 원인이 되기도 한다. 한나라당은 이제 야당이 아닌 여당이다. 낡은 구습과 모순을 버리는 데 앞장설 의무가 있다. 그 방법 중 하나가 공정한 공천 실천이다.

그저 대선에 참여, 당선인을 도운 공을 내세우는 인물들도 많다. 공신이란 이유로, 측근이라고, 측근에게 아부 잘 한다고 공천이 보장돼선 곤란하다. 그런 의미에서 국민경선은 참 좋은 제도다.


***정실주의는 인간미 아니다

이명박 당선인은 김영삼의 상도동계, 김대중의 동교동계, 노무현의 386같은 신앙적 가신이나 측근그룹이 없다. 극소수 측근만 있다. 그래서 큰 장점이 될 수 있다. 가신 정치나 측근 정치의 폐해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정실주의다. 정실주의를 최대한 활용해 카리스마 넘치는 보스 노릇을 해야 난국 돌파가 쉽다. 특히 우리 사회는 정실주의를 인간미로 포장하려는 성향이 짙다. 때문에 대부분의 리더들이 정실주의에 빠지는 경향이 있다.

가신이나 측근들을 이용한 정실주의로 당장은 어떻게 할 수도 있다. 하지만 항구적인 국가경영의 순익을 내긴 어렵다. 사방을 적으로 규정하는 생각으로는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고립무원이다. 우리는 역대 정권에서도 이 같은 사실을 목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