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처, 천안함 때와 사뭇 달랐다"

충북대 국가위기관리소 분석

사건이 완전 종료되지 않았지만 북한의 이번 연평도 도발에 대한 현정부 대응은 천안한 사건 때와는 사뭇 달랐다는 국가위기관리학 측면의 분석과 평가가 나왔다.

충북대 국가위기관리연구소 이재은(사진·행정학과 교수) 소장은 24일 "국가위기관리학 측면에서 이번 사건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며 "상황이 다소 유정적이지만 23일 정부 대응에 대한 분석과 평가는 대충 나온 상태"라고 말했다.

국가위기관리연구소는 전국 국립대학 중 충북대에만 유일하게 존재하고 있다. 지난 2009년에 설립돼 각종 재난 매뉴얼 수립과 학술대회 등을 개최하고 있다.

이 교수에 따르면 국가나 자연재해와 관련된 위기는 이른바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4단계를 통해 대응 매뉴얼을 작성하고 분석·평가를 하는 것이 보편화돼 있다.

이중 예방과 대비는 사건이 발생하기 전단계, 대응과 복구는 막 사건이 발생한 이후의 단계를 의미하고 있다.

이 교수는 예방 단계에 대해 "정부도 북한이 민간인 거주지역까지 무차별 폭격할 줄은 미처 몰랐을 것"이라며 "그러나 국가위기 대비 측변에서 보면 이것도 예방 매뉴얼에 포함돼 있어야 했다"고 말했다.

대비 단계에 대해서는 "북한의 국지도발 가능성에 대비한 국군의 방어준비 태세가 이 단계에 해당한다"며 "이같은 시스템이 준비돼 있었기 때문에 즉각 '진돗개 하나'가 발령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대응 단계에 대해서는 "확전으로 갈 것인가 여부를 이때 판단해야 한다"며 "이명박 대통령이 '확전은 막아야 한다'고 말한 것은 위기관리 측면에서 옳은 판단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후 이 대통령이 '몇배로 응징하라'고 말한 것은 보수주의자들 의식한 것으로 여겨진다"며 "그러나 당시 단계에서 확전을 선택하면 수도 서울에 포탄이 떨어지는 것이 불가피했을 것이고 이는 곧 국가 전면전을 의미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위기관리학 측면의 복구에 대해 "산불 진화와 파괴된 시설물 복구가 이에 해당한다"며 "그러나 이번 경우는 복구와 함께 반드시 살펴 볼 것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 내용으로 △우리나라는 전쟁 억제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가 △그 억제력을 위해 보수와 진보가 객관적이고 진정성 있는 논의를 하고 있는가 △이번 사건이 동북아 평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등을 거론했다.

이 교수는 이상을 종합, "현정부의 이번 대응은 천안함 사건 때와는 사뭇 달랐다"며 "굳이 비교를 하면 보다 기민하고 적절하게 대응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 사례로 △외교안보장관회의, 국가위기관리센터 등이 즉각 가동된 점 △공무원이 정위치로 돌아가 비상대기를 한 점 △응전이 14분만에 이뤄진 점 등을 꼽았다.

이 교수는 "일부에서는 14분만의 응전은 너무 늦은 것 아니냐고 말하지만 이 순간에 확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리 늦은 대응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현정부의 책임감있는 대처가 국민들의 동요를 막았다"며 "북한의 돌발적인 행동에 대한 내성도 생겼지만 생필물 사재지 현상이 거의 일어나지 않은 것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끝으로 "국가위기에 대한 분석은 정파적이거나 감정·기분으로 할 수 없다"며 "곧 이번 사건과 관련된 전문가 세미나와 토론회를 곧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조혁연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