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권에 사심(邪心)은 금물

6·2 지방선거 후보등록이 마무리됐다. 모레부터 공식적인 선거전이 시작된다. 그런데 대체 무슨 배짱으로 선거에 나서는지 모를 정도로 경악스러운 인물들이 많다. 누가 봐도 공직자 후보로서 자격 미달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모범은 어불성설이다. 국방·교육·근로·납세 등 국민의 4대 의무 같은 기본요건조차 이행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아주 죄질이 나쁜 전과자도 있다.

***바른 선택이 지방자치 바꾼다

6·2지방선거의 공식적인 선거운동은 20일부터 시작된다. 이틀 남았다. 하지만 사실상 선거전은 막을 올렸다. 초반 기선을 잡기 위한 힘겨루기도 시작됐다. 한 마디로 전국은 선거정국으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유권자들이 할 일이 있다. 후보 면면을 따져봐야 한다. 흠결 있는 후보가 한둘이 아니기 때문이다. 병역미필자·전과자·세금체납자가 난립하고 있다.

광역단체장 남성 후보 54명 가운데 35.2%인 19명이 병역을 이행하지 않았다. 기초단체장은 15.7%가 병역미필자다. 참고로 지난 10년간 전체 국민 병역면제비율은 4%대다. 보통의 국민들은 잘 이해할 수 없는 수치다.

광역단체장 후보의 38%, 기초단체장 후보의 14.5%는 전과기록을 가졌다. 지난 5년간 세금을 체납했거나 현재 체납 중인 후보도 상당수다. 뇌물공여 등 죄질이 나쁜 후보도 적잖다.

충북지역도 상황은 비슷하다. 후보자 가운데 12.4%(64명)가 전과기록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2.8%(66명)은 군대에 안 갔다. 강도·강간범도 등록했다. 전과후보는 시장·군수 3명, 광역의원 12명, 광역비례 2명, 기초의원 46명, 기초비례 1명 등이다. 상습적으로 법을 어기거나 세금납부 의무를 어긴 사람이 국민의 살림을 책임질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

2006년 취임한 기초단체장 230명 가운데 절반 가까운 110명이 비리 등으로 기소됐다. 충북지역에서도 이향래 보은군수가 한용택 옥천군수에 이어 수뢰혐의로 구속 수감됐다.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잇따라 구속됐다. 지역정가에서는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초유의 사태다.

유권자들이 잘못 선택한 책임이 크다. 정당과 후보들이 유권자를 우습게 볼 때가 있다. 유권자들의 선택이 후보의 자질보다 지연·혈연·학연에 좌우될 때가 그렇다. 선거 무관심도 한몫한다. 결국 유권자들의 어리석은 대응이 낳은 결과다.

결론을 내보자. 궁극적으론 유권자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한다. 현명한 주권행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것도 이 때문이다. 깨끗하고 능력 있는 후보를 뽑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유권자 스스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각 정당의 공천이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는 것은 이미 입증됐다. 이번 6·2지방선거 출마 후보들의 면면을 봐도 알 수 있다. 전과 등 각종 흠결이 제대로 걸러지지 못했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얽매인 공천이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는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불문가지다. 지방선거는 그 장을 뽑는 선거다. 후보 선택에 소홀해선 곤란하다. 따라서 성숙된 주인의식의 발현은 너무 당연하다. 재정자립도는 바닥인데 흥청망청하는 지자체들도 적지 않다. 개인의 정치적 야심에 들떠 설쳐대기만 하는 꼴불견 정치인들도 있다. 단호한 선택으로 단호히 배척해야 한다.

지자체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선거혁명이 절실한 시점이다. 우선 출마자의 행정능력과 공약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 그래야 참된 일꾼을 뽑을 수 있다. 더 이상 국민에 부담을 주고 국가경쟁력을 좀먹는 지방자치가 되지 않도록 유권자가 나서야 한다. 성숙된 정치의식은 유권자의 바른 선택에서 나온다.

***유권자 작은 관심은 선거혁명

유권자에게 달렸다. 이번 선거가 후보들만의 잔치가 될지, 국민의 축제로 자리매김 할지도 그렇다. 따라서 유권자 책임이 작다할 수 없다. 유권자의 묻지마 투표와 무관심은 일부 단체장들에게 전횡의 길을 열어줬다.

임기 중 비리와 위법행위로 기소된 점은 무얼 의미하는가. 이번에야말로 소중한 투표권을 올바르게 행사해 반드시 옥석을 제대로 가려내야 한다는 메시지다. 이번 선거는 1인당 8번의 투표권을 행사해야 한다. 헷갈리기 십상이다.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라도 들어가 보자. 후보별 개인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선거공보만 꼼꼼히 읽어도 후보선택에 도움이 된다.

유권자의 작은 관심이 선거혁명을 이룬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는 유권자의 관심과 손끝에서 시작된다. 다시 한 번 명심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