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지키기가 그리도 어려운가

사정당국의 토착비리 수사에 전국이 뒤숭숭하다. 충북지역 정가도 마찬가지다. 몇몇 자치단체장은 내사를 받거나 받고 있다. 이 중 한 명은 이미 구체적 혐의가 포착돼 구속됐다. 관련 공무원 몇 명은 아직도 조사 중이다. 사정당국의 칼날은 여전히 공무원을 향하고 있다.

급기야 검찰 수사를 받던 공무원 1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온갖 소문이 난무하고 있다.

***비리의 악순환은 불탈법에서

비리 연루 공직자들을 그냥 내버려둬선 안 된다. 두발 뻗고 잠을 자게 내버려둘 수는 없다. 공직선거가 코앞인 지금 시점에선 더욱 그렇다. 자칫 비리 공직자를 다시 뽑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강력한 사정정국은 정치적 꼼수로 비판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원칙적으론 비판을 정당화하기 어렵다. 비리를 척결하는데 때와 장소를 가릴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스스로 떳떳하면 두려울 수 없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보은군청 사무관은 승진 대가로 뇌물을 받은 정황이 포착돼 검찰에 소환예정인 군수의 인사비리와 연관돼 있다. 지난달 26일 1차 조사를 받았다. 숨진 날 2차로 검찰에 소환예정이었다.

보은군청 공무원들의 비리는 이미 여러 차례 확인됐다. C 사무관 검찰수사, 대추비가림시설 보조금 문제로 농민 등 107명 입건, 보은골프장 관련 A사무관 구속, B사무관 검찰조사 등 연이어 터졌다.

사실이 반드시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 진실은 사실보다 훨씬 포괄적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보은군청 공무원을 통해 많은 진실을 얻어내야 한다.

검찰의 토착비리 수사는 사실 선거정국과 맞물려오곤 했다. 그래서 온갖 오해를 받기도 한다. 선거철이면 어김없이 상대방에 대한 비난과 비방이 유난히 많다. 각종 유언비어와 설들도 난무한다. 모두 비난과 오해의 근원지다.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 '혼탁한 선거판이 사람을 잡고야 말았다'는 자성론이 대두되고 있다. 사법적 문제를 떠나 상급자인 군수에게도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는 여론도 퍼지고 있다.

한편에서는 선거정국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유도하려는 정치인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정치책임론'도 나오고 있다. 정치인들의 자제를 여론의 힘으로 요구하고 있는 셈이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 15년이다. 아직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까닭은 토착비리나 공무원비리와 연관성이 깊다. 공무원들이 기초의회 의원들의 자질 탓만 하기엔 너무 모순적이다.

자치단체장과 공무원들의 비리는 이미 도를 넘었다. 민선 4기 기초지방자치단체장 230명 가운데 무려 36명이 중도하차했다. 지연과 혈연, 학연이 연관돼 있음은 불문가지다.

지난달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에서도 드러났다. 캐면 캘수록 딸려 나오는 고구마 줄기 같다. 참담한 일이다. 단체장이 되려고, 의원이 되려고 돈을 뿌려대는 사례는 숱하다. 이런 사람들은 당선 후 유권자에게 준 돈을 회수하는 습성이 있다. 공무원들의 불탈법도 크게 다르지 않다.

비리는 이렇게 싹튼다. 당연히 당선 후 지역주민이나 지역발전을 외면할 수밖에 없다. 이권부터 찾아나서는 게 순서다. 당연하다. 선거 때 들인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다. 유권자들도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아직도 돈을 뿌린 후보가 곧잘 당선된다. 아이러니다. 그런 후보가 뿌린 돈을 회수하는 것은 당연히 순서다. 각종 비리의 악순환은 이렇게 시작된다. 유권자들이 투표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 역시 여기서 찾을 수 있다.

***법 준수는 선진화 사회 견인차

도덕적 권위는 일반 다수를 자발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힘이다. 사회 지도층 인사들에게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덕목이다. 선거철인 지금은 단체장이나 공무원들에게 특히 필요하다. 그러나 지도자의 결심, 엄벌주의, 공무원 대우 개선, 수사기관의 독립성, 깨끗한 선거 등이 종합적으로 어우러져야 부패고리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

검찰은 지방선거 일정과 상관없이 구조적·고질적 부패범죄를 엄정히 단속하겠다고 천명했다. 엄포는 아닐 것으로 본다. 이 순간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있다면 생각을 접어야 한다.

모든 공무원이 법을 지킬 때가 가장 선진화된 시대다. '법을 안 지키는 공무원이 어디 있어' 확신하며 사는 날이 오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