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가 중요한 까닭은

6·2 지방선거가 6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예비후보자들이 얼굴 알리기에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 유권자들은 시큰둥하다. 그동안 지방정부를 책임진 단체장과 의회의원들에 대한 실망 때문이다.

선거 때마다 후보자들은 '지역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라고 한다. 하지만 지역민들의 생활고는 어제나 그제나 변함이 없다. 오늘도 답보상태다.

***재정자립도를 높여야 하기에

우리나라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53.6%다. 충북은 30%대다. 일부 기초단체의 경우 자체 재정으로 직원들 월급 주기도 버겁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의 빚(지방채 잔액)은 지난해 말 현재 25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됐다. 타당성이나 수익성을 별로 고려하지 않는 지자체 사업의 특성이 가장 큰 원인이다.

충북도는 지난해 1천801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다. 청주시는 350억원에 이른다. 다른 기초단체들도 3곳을 제외하곤 대부분 130억~15억에 이른다. 누계로는 엄청나다. 충북도 3천728억원, 청주시 1천340억원, 충주시 559억원에 달한다. 다른 곳도 사정이 별반 다르지 않다.

그러나 지자체들은 별로 걱정하지 않는다. 중앙정부의 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으로 재정 부족분을 메우면 되기 때문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가 무리한 사업을 자주 벌이는 이유는 여기 있다. 심각한 재정적자를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까닭이기도 하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중앙정부는 지방분권을 가속화하고 있다. 각종 권한도 지자체에 대폭 이양하고 있다. 재정 또한 지자체로 이양되는 흐름을 막을 수 없다. 그런데 지자체들은 둔감하다.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중앙정부가 부담했던 각종 비용을 지방정부에 이양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 각종 신문과 방송의 메인뉴스에 'OO시, OO군 파산으로 관선 지자체장 파견'이라는 소식을 접할지 모른다.

일본의 한 예를 들어보자. 2006년 6월 일본 홋카이도 유바리(夕張)시 시장은 시의회에 나와 무겁게 입을 열었다. 632억엔의 빚을 감당 못해 파산할 수밖에 없다는 선언이었다.

파산 결과는 참혹했다. 12만명이던 인구는 파산을 앞두고 1만2천명으로 줄었다. 공무원들은 절반으로 줄었다. 한 해 1천 시간 넘게 야근을 해도 한 푼의 수당을 받지 못했다. 지자체 부실 운영의 결과다.

현재 상태가 계속된다면 충북의 지자체 중 상당수도 파산 위기에 내몰릴 수 있다. 현실 구조로만 보면 그렇다는 얘기다. 중앙정부의 지원이 중단되면 별다른 재간이 없다.

지자체 파산은 일반 기업의 파산과 다르다. 아주 심각하다. 중앙정부가 무조건 빚을 갚아주고 끝나는 게 아니다. 파산이 선고되면 지자체 운영도 중앙정부가 관리감독하게 된다. 재정재건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된다. 당연한 조치다.

이때 지자체와 주민들에게 고통수반은 필연적이다. 이미 겪은 1997년 IMF시기를 생각하면 될 것 같다. 공무원 인원 감축은 당연하다. 각종 수당 삭감은 가장 먼저 시행되는 조치다. 그다음 공공요금 등 세금인상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지자체는 나와 내 부모, 내 아이들의 생활공간을 관리하는 운영주체다. 따라서 지자체의 그릇된 선택은 곧바로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파산의 여파는 상상하기 힘들다.

***지역발전 기회의 장이기 때문

지자체장은 지역주민들을 위해 일하는 살림꾼이어야 한다. 그래야 주민들의 고생이 덜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지방선거는 아주 중요하다. 4년 동안 지역 살림을 맡을 '억척스러운 살림꾼'을 선택하는 기회의 장이기 때문이다.

자치단체장의 '경영 마인드'는 지자체 재정의 질을 좌우한다. 주민들의 삶의 모습도 바꿔줄 수 있다. 지자체가 빚을 지면 그 빚은 곧 지역주민들의 빚이다. 빚을 갚는데 수반되는 고통도 함께 져야 한다.

충북 발전은 결국 유권자들의 손에 달렸다. 또다시 잘못된 선택을 한다면 현재의 우리와 미래 세대에 '행복'이라는 단어를 물려줄 수 없다. 이번 지방선거의 중요성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