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군의회 통합 반대 진짜 이유 뭘까

어떤 정치인은 세종시 원안 고수를 위해 자신을 바치고 있다. 또 어떤 사람은 세종시 수정안 반대를 위해 지사직을 버렸다. 모두 자신의 지조(志操)와 관련돼 있다.

지조란 자신의 신념체계를 삶과 일치시키는 태도다. 어떤 경우 생명까지도 걸어야 한다. 결정적인 선택의 순간에 실체를 드러낸다. 그래서 지조는 한 개인의 삶을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잣대다.

***참다운 힘은 명분에서 나와

청원군의회 한 여성 의원이 어제 청주·청원 통합이 이뤄지지 않으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했다. 청주·청원 통합안 만장일치 반대 의결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서다. 한 여성 의원의 작은 선언일 수도 있다.

이 여성 의원은 청원군의회 12명의 의원 중 마지막까지 통합 찬성론자였다. 그러나 의결 과정에서 찬성 의사를 표출하지 못했다. 자신의 신념체계를 일관되게 관철하지 못한 셈이다. 그게 가장 큰 사퇴 이유다.

공인으로서 '직'을 버리는 일은 큰 결심 없인 불가능하다. 누구도 쉽게 하지 못하는 결단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여성 의원의 사퇴 선언은 청주·청원 통합에 관한 자신의 신념 실천의 표현이다.

요즘 공인들로부터 지조의 흔적을 찾기란 그리 쉽지 않다. 겉모습과 속모습이 다른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청원군의회 의원들도 별반 다르지 않다. 평상시 통합 물음에 대한 개인적 대답과 집단적 답변은 달랐다.

청주·청원 통합은 찬성이 대세였다. 각종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그렇다. 그런데 청원군 의회는 끝까지 반대 의견을 꺾지 않았다. 긍정적 의미에서 보면 청원군의회의 지조였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지조는 순일한 정신을 지키기 위한 불타는 신념이다. 고귀한 투쟁이기도 하다. 역사적으로도 지조를 지키기 위한 과정은 가혹했다. 그래서 지조는 한 나라의 지도자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곤 했다.

누구나 평화로운 사회질서 속에서 지조를 지키며 살기를 원한다. 그런데 혼란이 오면 다르다. 암흑의 시기에 대부분 그랬다. 요즘 청원군민들은 통합 문제에서 너무 혼란스럽다. 대세는 통합인데 군의회는 반대하고 있다.

그래서 잃는 것도 많게 됐다. 자율통합의 길은 아득하게 멀어져 가고 있다. 마지막 기회에서도 통합의 불씨를 살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자율통합 조건으로 주어지는 2천523억 원의 인센티브도 날아가게 생겼다. 4개 구청 청원군 설치, 학군 재조정, 세금 인상 없음 등 여러 혜택도 보장 받을 수 없게 됐다.

세상은 넓고 사안들은 복잡하다. 한결같이 정확한 판단과 정당한 행동을 선택하기는 어렵다. 아니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나 누가 대신할 수 없다. 결국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청원군의회의 결정도 마찬가지다. 선택엔 반드시 책임이 뒤따른다.

지조가 고집이나 억지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뭔가. 바로 정당성이다. 참다운 힘은 언제나 명분(정당성)으로부터 나온다. 용기보다 더 우선하는 것은 바로 정당한 명분이다.

청원군의회의 통합 반대 명분은 어떠한가. 주민투표 실시가 가장 큰 명분이다. 그런데 주민투표는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 너무 늦었다. 게다가 이미 청원군민 절반 이상이 통합에 찬성하고 있다. 통합이 주는 혜택도 크다. 생활에 큰 불편도 없다. 청원군의회의 통합 반대 진짜 이유가 뭘까.

***주민을 위한 결정이 최우선

충북도의회가 통합에 찬성했다. 이제 행안부와 국회의 결정만 남았다. 두 기관의 결정에 따라 청주·청원의 운명이 갈리게 된다. 국회에서 통합법을 입법·통과시키면 강제통합 수순을 밟게 된다. 결국 남의 손에 의해 운명을 심판받아야 하는 처지에 놓인 셈이다.

6월 지방선거가 코앞이다. 청원군의회는 통합 반대 명분으로 주민투표를 주장하고 있다. 6.2지방선거 전 또 한 번 투표를 하자는 얘기다. 이 것 저 것 다 놓칠 절체절명의 위기인데도 말이다.

기초의회가 뭐하는 곳인가. 모름지기 주민들로부터 의견을 위임받은 주민대표들이 모인 의결기관이다. 모든 일을 주민을 위해 하는 대의기관이다. 통합 반대 명분이 정말 주민투표일까. 아니면 주민을 위해서일까. 또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