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와 세종시 수정안

어제부터 임시국회가 열리고 있다. 전망은 아주 흐리다. 무엇보다 세종시 수정안 입법예고를 계기로 여야 사이는 물론 여당 내부까지 완전히 편이 갈렸다. 치열한 공방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오늘부터 6ㆍ2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도 시작된다. 사실상 선거 정국으로 접어드는 시점이다. 여야 모두 강경론으로 치달아 민생이 뒷전으로 밀릴까 걱정스럽다.

***민생법안 처리도 중요하다

세종시 시계는 째깍째깍 흘러가고 있다. 그러나 국론은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대립하고 있다. 한나라당 내부는 분열돼 있다. 세종시가 대체 어디로 흘러갈지 걱정이다. 진짜 '블랙홀'이 되는 것은 아닌지 불안하다.

세종시 논란의 양태는 두 가지다. 하나는 확고부동한 정치권 대립이다. 정치권은 수정안이 나오기도 전에 찬반 대오를 갖춰버렸다. 통상적인 국회 논의절차로는 접점을 찾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은 여기서 나온다.

다른 하나는 찬반이 뒤엉킨 국민 여론이다. 세종시 문제는 나라의 백년대계다. 민의를 최우선에 둬야 할 사안이다. 따라서 답은 이미 나와 있다. 여야나 정부 모두 다수의 민심을 따르고, 승복해야 한다. 자기주장은 상관없다. 그것이 대의민주정치의 기본질서다.

자기주장만 외쳐선 하나도 해결 못한다. 민의를 어떻게 수렴할지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어떤 절차를 거쳐 언제까지 매듭지을 것인지를 정해야 한다. 그래야 분열된 국론을 모으고 소진된 국력을 보충할 수 있다.

한나라당을 들여다보자. 한나라당은 박근혜라는 '불편한' 존재를 고맙게 여겨야 한다. 정당이란 본래 다른 논리와 가치관, 여러 입장들이 서로 다투는 곳이다. 그런 다음 합의점을 찾아 가는 곳이다.

찬성 측의 '증명의 논리'와 반대 측의 '반증의 논리'가 대화로 충돌하는 공간이다. 한 마디로 변증법의 공간이다. 성숙한 정당이라면 반대와 찬성의 논리가 공존해야 옳다. 박근혜란 존재 역시 그런 충돌의 존재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은 과거 1인 전위부대의 나쁜 습성이다. 민주사회 정당의 모습은 결코 아니다. 한나라당내에서 세종시 문제가 아무런 소음 없이 받아들여졌다면 그건 한나라당의 무덤이 됐을 것이다.

냉철하게 따져보면, 한나라당은 박근혜라는 인물로 인해 얻은 것이 훨씬 많다. 우선 세상의 관심을 한나라당으로 돌려놨다. 거리투쟁과 삭발투쟁의 야당보다 한나라당의 일거수일투족이 더 뉴스가 된 게 사실이다.

임시국회로 다시 돌아가 보자. 2월 임시국회는 원론적으로 세종시 수정안을 다루는 공간이 아니다. 지난 정기국회와 연말 국회에서 밀린 민생 현안과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 등 정책법안, 국회 선진화를 위한 정치개혁, 사법제도 개혁, 행정구역 개편 등을 논의해야 하는 자리다.

이번 회기 중에 상정된 의안을 우선적으로 다루겠다는 자세가 필요하다. 세종시 문제에 걸린 정치적 이해가 아무리 크더라도 그렇다. 국회는 고유한 임무와 국민의 기대를 모른 체 외면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지금 여야 모두 세종시에 함몰돼 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수정안 반대 여론의 확산을 다짐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설 연휴를 전후 적극적 대응론을 제기하고 있다. 악순환만 거듭되는 양상이다.

***민심에 성의표시 필요하다

세종시 문제는 정부의 국정홍보만으로 해결된 사안이 아니다. 선전선동으로 민의를 끌고 갈 사안도 아니다. 먼저 자기주장을 접고 민의를 좇을 사안이다. 물론 그 전에 자신의 뜻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그 과정이 끝나면 정치권은 민심에 대한 최소한의 성의표시를 해야 한다. 국민대토론회라도 좋다. 과정의 결과로 형성된 민의에는 모두 승복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

'청개구리 설화'를 떠올려보자. 어머니가 살아계실 동안 무던히 말을 안 듣다가 돌아가신 다음에야 잘못을 깨닫는다는 내용이다. 비 오는 날 강가의 어머니 무덤가에서 아무리 슬피 운다고 돌아가신 어머니가 살아오진 않는다.

민심은 어머니의 마음이다. 오는 6월 지방선거로 심판받으려 하지 말자.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민심을 소중히 여겨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