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금융'에 미소 짓게 하라

기대와 우려 속에 미소금융이 출범했다. 언론들도 연일 관련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미소금융재단 지점에는 서민들의 문의·상담 발길이 줄을 잇고 있다. 그러나 그 곳엔 씁쓸함이 있다. 서민금융기관을 표방한 미소금융에 서민들이 미소 짓지 않기 때문이다.

미소금융 설립 취지가 제대로 살아나지 않고 있다. 지방에선 더욱 그렇다.

***재단 설립 취지 제대로 살려야

최근 미소금융에 서민들이 몰리고 있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 75%가 자격 미달이라고 한다. 신용등급, 사업자등록 기간, 일정비율의 자기자금 보유 등 이런 저런 사유로 대출수혜 자격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미소금융을 찾는 고객들 상당수는 일반 금융기관에서 배척된 사람들이다. 당연히 기대와 희망을 갖고 찾았을 게다. 그런데 상담원의 말을 듣고 발길을 돌려야 했다. 무슨 생각을 하며 돌아갔을까. 만감이 교차했을 것이다.

미소금융에 도움을 청하는 이들도 한때는 경제적·심리적으로 건강한 시민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본인의 귀책사유든, 사회적 요인이든 지금은 소액의 돈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태다. 심하게 말하면 우리 사회에서 소외를 느끼는 사람들이다.

문제는 또 있다. 미소금융은 저신용·저소득층에 자활자금을 저리로 빌려주는 일종의 서민은행이다. 그런데 재단 설립이 수도권에만 집중돼 있다. 당연히 충북 등 지역주민들의 혜택이 적을 것으로 보인다.

미소금융사업은 MB정부 서민금융대책의 상징이라 할 수 있다. 일부 금융사와 기업들도 정부 재단과 별도로 재단을 설립하고 있다. 정부 취지에 동참하겠다는 의미다.

그러나 개설 예정 11개 재단 중 10곳이 수도권에 몰려 있다. 심각한 편중현상이다. 출범 초기부터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를 부추기는 꼴이다. 아니 여지없이 지방의 역차별을 드러내고 있는 셈이다. 지방 서민들의 불만이 클 수밖에 없다.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는 여전히 수도권 집중현상이다. 절반이 넘는 인구가 수도권에 몰려 있다. 산업과 금융의 집중도는 60%를 넘는다. 이런 상황에서 미소금융사업마저 수도권 집중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어제 미소금융중앙재단 청주지점이 개점했다. 대출금리 4.5% 이내에서 프랜차이즈 창업자금 등 대출상품 운영에 들어갔다. 그러나 혜택은 미미하다. 초기 지원자금이 5억원 내외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단적으로 말하면 이렇다. 영세사업자 기준 한계 대출금액인 1천만원을 전제로 할 때 50명만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하루 만에 자금이 동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된다. 지방 서민들을 배려하는 보완책이 시급하다.

정부는 지난 9월 소액서민금융재단(휴면예금재단)을 미소금융재단으로 확대 개편한다고 밝혔다. 금융권의 기부금과 휴면예금으로 10년간 2조원의 재원 마련 계획도 세웠다. 이 돈으로 저소득층 20만~25만 가구에 최고 5천만원의 창업자금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다.

정부의 미소금융재단 운영은 대단히 환영할 사업이다. 그러나 현재 운영 실태는 설립 취지와 동떨어져 있다. 미소금융 창구마다 돈을 빌리려는 서민들의 발걸음이 분주하다. 생계가 절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격이 안 돼 혹은 서류조차 갖추지 못해 빈손으로 돌아가기 일쑤란다. 이들의 심정을 한번쯤 헤아려 볼 필요가 있다.

미소금융은 사회에서 배척된 어려운 서민들에게 빛과 같다. 사회로 다시 귀속할 수 있는 희망을 갖게 한다. 그들에게 희망의 길을 열어 줬으면 한다.

***사회 건강성 유지는 1차 임무

미소금융의 1차 임무는 사회의 건강성 회복이다. 사회로 인해 많은 것을 잃은 사람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일이다. 그래서 사회라는 더 큰 목장으로 되돌려 보내는 작업과정이다.

그들을 어떻게 치유하고 보살펴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하는 일은 아주 중요하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지방엔 재단이 한 곳 밖에 없다. 최근 미소금융을 찾았던 75%가량의 서민들은 자격미달이다. 이들에게는 왜 회생의 기회를 줄 수 없을까. 생각해야 한다.

물론 모든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는 없다. 하지만 최고의 금융전문가를 영입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필요는 있다. 그리고 다시는 75%의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 사회 건강성 유지에도 힘을 써야 한다. 그 역할 또한 미소금융 담당이다.

새해는 미소금융 때문에 미소 짓는 서민들이 많아지길 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