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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9.12.23 19:05:1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이대건 충북지방중소기업청장

최근 OECD는 우리나라를 수출과 확장적인 재정정책으로 인하여 OECD 국가들 중 가장 빠른 경기 회복세를 보이는 국가들 중 하나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회복세에도 불구하고 고용사정의 개선 폭이 크게 확대되지 못하면서 2010년 우리경제 성장세의 위험요인으로 '고용 없는 회복(Jobless recovery)'에 대한 우려가 있다.

일자리 부족 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되는 상황임에도 여전히 중소기업은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부족인력은 매년 20만 명 전후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기업의 규모가 작을수록 구인난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중소기업 일자리의 수요·공급 간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일자리에 대한 유인을 확충해 취업준비생들을 흡수할 필요가 있다. 상당수 대졸자들이 대기업 등 안정적인 직장을 선호하는 탓에 휴학, 취업재수를 감수하고 있으며, 연이은 취업 실패로 취업준비 기간이 장기화될 경우 나이, 경력, 전문능력 부족 등으로 점점 취업이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는 사회 전체적으로 유휴인력이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다.

우리나라 고용의 8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일자리 매력도를 높이지 않고는 고용을 동반한 경기회복과 청년실업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본다. 따라서 중소기업 취업기피 요인을 개선하는 등 적극적인 유인정책을 마련해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좋은 일자리를 찾고 있는 취업준비생이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

활력이 넘치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와 인적자원 개발이 관건이다. 중소기업청에서는 산업 수요에 필요한 직무능력을 제대로 갖춘 인력 부족과 중소기업 일자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기 위해 산학연계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 특성화전문계고 육성사업, 기술사관 육성 프로그램, 대학생 중소기업체험학습 및 중소기업형 계약학과 사업 등을 통해 전문계고, 전문대학, 대학 등을 폭넓게 활용해 학교 중심의 일자리 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청년실업자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인력부족이 지속되는 등 인력수급의 구조적 불일치가 지속된 대표적 원인 중 하나가 현장수요와 괴리된 학교 교육과정의 문제로 지적돼 옴에 따라 전문계를 통한 중소기업 인력난 및 혁신역량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인력양성을 지원함으로써 전문계고가 실질적인 중소기업 기능인력 양성의 산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고졸 근로자 주말대학 운영, 중소기업 기술인력 확충 및 예비 장인 양성을 위한 전문대와 공업고간 5~6년제 연계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중소기업 기술사관 육성 프로그램과 함께 중소기업으로의 인력 유입을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중소기업 현장연수에 참여하는 대학과 중소기업, 유관기관이 협력함으로써 우수 대학생들의 지역 중소기업으로 유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신 제조기반 전략 기술 분야와 녹색성장 분야 등 특화 업종의 학과 위주로 권역별시스템을 구축해 중소기업 재직자가 안정적으로 근무하면서 사내 기술혁신을 이끌 고급기술인력(석사급)으로 양성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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