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열차' 속도 줄여라

내가 운전을 시작한 것은 1988년 여름부터다. 21년이 조금 넘었다. 그동안 많은 경험을 했다. 사고도 냈다. 주로 과속이나 신호위반 등 원칙무시가 가장 큰 원인이었다. 차량 성능에 관한 기본 상식 부족도 또 다른 원인이 됐다.

운전과 속도는 불가분의 관계다. 운전을 잘 하고 못하는 것은 속도 조절과 아주 큰 관계를 맺고 있다. 하지만 속도는 사고와도 깊은 연관성을 갖는다. 국가 정책 시행도 마찬가지다.

***거시적 합의 필요한 세종시

새 정권이 들어서면 국가 장래를 위한 각종 정책들이 세워진다. 그러나 너무 급한 추진으로 곧잘 불협화음을 내곤 한다.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일부 정책들도 여기저기서 충돌을 빚고 있다. 대표적으로 세종시가 있다.

세종시 함수의 변수에는 여러 가지가 존재한다. 그 중 속도란 변수가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온 정치권이 세종시 속에 있다 해도 지나치지 않다. 아니 세종시 여론 공간 속으로 들어간 셈이다.

참여정부 시절 정책 시행은 곧잘 자동차 운전과 비교되곤 했다. 주로 '과속정책'과 관련된 내용이었다. 전문가의 말을 빌면 운전자가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조건은 대략 세 가지다.

첫째, 자동차의 성능이다. 둘째, 운전자의 속도적응능력이다. 셋째는 타이어의 속도 감당 한계다. 이 셋째 요소는 곧 타이어 레이팅(tire rating)이다.

타이어 레이팅은 타이어가 운전하는 속도에서 견딜 수 있는 원심력의 한계다. 이 속도를 일정시간 지나면 타이어는 파스가 난다. 이 경우 전복 위험이 아주 크다.

정책의 건전성을 자동차의 성능과 비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정책을 추진하는 인적요소는 운전자의 속도적응능력일 수 있다. 따라서 정책도 성과추구에 집착해 과속하면 사고 나기 쉽다.

'대통령과의 대화' 이후 세종시 수정에 대해 국민들의 공감도에 변화가 생겼다. 반대보다 찬성이 조금 많다. 찬반 의견이 각각 47.9%, 42.5%로 조사됐다. 한나라당 여의도 연구소에 따르면 그렇다.

대통령과의 대화 효과가 나타난 셈이다. 그 영향 때문인지 여권은 평소와 달리 여론몰이에 쉽게 뛰어들었다. 정운찬 총리는 지금도 충청권 여론지도층을 만나고 있다. 여당 관계자들도 연일 충청권을 방문하고 있다.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우호적 여론을 만들기 위해서다.

여권은 지금 소위 '충청권포위작전(·)'을 필사적으로 펴고 있다. 시간의 덫에 걸린 듯한 인상이다. 물론 우월적 공간을 차지하기 위해 속도는 필수다. 그러나 과속은 죽음을 부른다. '세종시=죽음의 열차' 운운도 여기서 나온다.

'세종시 열차'는 지금 속도조절이 필요하다. 때를 놓치면 과속질주로 탈선할 게 뻔하다. 정부와 여당이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야 한다. 그리고 속도를 줄여야 한다. 과속의 결과는 국가적 손해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또 한 가지 해결할 게 있다. 세종시는 지금 지역역차별의 모델이 됐다. 다른 지역에서 볼 때 정부가 온갖 좋은 조건들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모든 제시들이 국민 모두를 지역이기주의로 몰아가고 있다.

토끼 한 마리를 잡기 위해 온 산을 불태워선 안 된다. 거시적 합의가 필요하다. 시간을 끌면 끌수록 정부와 여당에 불리하다. 내년 지방선거까지 가게 되면 하반기 국정운영에도 적잖은 부담이 될 수 있다. 다른 모든 것을 잃어버릴 우려도 있다.

***정부의 결자해지 결단 중요

빠른 속도는 견딜 수 없는 즐거움을 주기도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탑승자는 타고 있는 자동차의 타이어 레이팅을 잘 모른다. 그저 속도에 환호할 뿐이다. 고속에서 전복돼 살아남을 탑승자는 거의 없다. 국가정책이 과속으로 진행된다면 어떨까.

현대 사회에서 속도는 여러 부류 사람들에게 우월감을 느끼게 한다. 특정 공간을 다른 사람보다 빨리 선점, 존재감을 느끼게 하는 매력 때문이다. 정치·경제·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그렇다.

갈등 상황의 여론몰이 장(場)에서 우월적 공간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속도가 중요하다. 그러나 국가정책에 대한 경쟁적인 여론몰이는 지역이기주의를 부추길 수밖에 없다. 결국은 국력낭비로 귀결된다. 더 큰 정치적·사회적 갈등비용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결자해지 결단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