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원래 그래' 아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원래 그렇다'는 표현이 있다. '고부관계라는 게 원래 그런 거야', '정치가들은 원래 다 그렇잖아' 등 일일이 다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 얼핏 위로의 말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아주 무책임하다. 세상은 원래 그렇고 그런 곳이라는 뉘앙스가 속에 숨겨져 있다. 자기합리화와 자조의 깊은 함정이다. 결국 자신과 상대방을 함몰시키는 무서운 말이다.

***원안추진의 결정적 근거 충분

세종시 문제가 연일 시끄럽다. 이명박 대통령이 공약 변경에 대한 사과도 했다. 그런데 여기저기서 들끓는 아우성은 멈추지 않고 있다. 충청권 주민들은 분노 상태다. 세종시를 찾은 정운찬 총리는 계란세례까지 받았다.

왜 그럴까. 세상 이치가 원래 그런 것이어서 그런가. 아니다. 원래의 세상 이치를 무시한 결과다.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분노는 신뢰가 무너진 충격에서 비롯되는 감정 표출이다.

신뢰는 아주 중요하다. 세종시 문제는 '원래 그렇잖아'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 원래,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무것도 없다. 사람도 그렇다. 원래부터 위인이었던 사람은 없다. 원래부터 살인자였던 사람 역시 없다. 세상이치가 그렇다.

세종시 건설은 원래부터 수정해야 할 안이었나. 아니다. 현재의 세종시안은 격렬한 찬성집단과 반대집단이 타협과 조정을 통해 만들어낸 안이다. 그 것도 아주 큰 진통 끝에 말이다. 세종시안은 현재의 대한민국 민주주의 제도가 허용하는 모든 과정을 거쳤다.

예컨대 행정수도 이전정책의 대통령 공약화, 격렬한 사회적 갈등, 의회 의결,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여야 간의 재합의 등이 그렇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다 겪은 후 여야가 만든 안이 지금의 세종시안이다.

이런 세종시안이 수정된다. 그것도 대통령이 공식화했다. 어쩌면 아예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의구심심도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물론 국가 정책 의제들이 원안대로만 관철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세종시의 경우 특별하다.

세종시안이 전면 수정될 경우 향후 유사한 사례에서 우리 사회가 치러야 할 갈등비용은 너무 커질 수밖에 없다. 후유증 또한 그렇다. 그렇다면 세종시 정답은 뭔가. 간단하다. 원안대로 하면 된다. 그게 충청권의 소망이다.

원안 추진의 결정적 논거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의 선도도시다. 이는 실정법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에 들어 있다. 수정안으로 나온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와는 근본적으로 궤를 달리한다. 자족기능은 기본전제다. 지난 2006년 11월 나온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계획'에 다 나와 있다.

정부가 걱정하는 행정 비효율도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 거리문제는 교통체계 개선으로 해결하면 된다. 조만간 세종시와 서울, 전국은 녹색교통인 고속철도로 이어진다. 이미 도입된 화상회의는 비효율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세종시가 수정되면 혁신도시도 수정된다. 필연적으로 그렇다. 혁신도시는 세종시와 함께 태어난 형제와 같기 때문이다. 세종시에 9부2처2청이 간다는 것이 기본안이다. 그것을 전제로 정부 산하기관 40여개, 연구기관 17곳이 함께 간다.

똑같은 논리다. 전국에 10개의 혁신도시가 들어선다. 그곳에 정부 산하기관 140개가 옮겨간다. 세종시에 중앙부처가 가지 않으면 산하기관이 갈 명분이 없어진다. 혁신도시에도 똑같은 논리가 적용되는 것은 당연하다.

***누구도 함부로 뒤집을 수 없다

세종시는 지금 정부에 의해 변질을 거듭하고 있다. 건설 목적조차 사라졌다. 혁신도시가 그러지 말라는 법도 없다. 국가 정책 의제중 상당수가 용두사미화 돼 가고 있다.

충청권은 정말 바보인가보다. 당하고 또 당한다. 정부의 '원래 그렇잖아'라는 편견 때문인 것 같다. 무시하면 무시하는 대로 당해준 충청권에 대한 우월적 편견 때문인 듯하다. 정부와 정치권은 오늘이라도 이 같은 편견을 버리길 권유한다.

충청권 주민들도 마찬가지다. 냉소적으로 허공에 흘려버린 말들이 얼마나 우리를 우유부단하게 했는가.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었는가. 생각해보자.

'행정도시특별법'은 수백명의 공무원과 전문가들이 국토 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 해소를 목표로 만들어졌다. 2005년 국회에서 여야의 '국민적' 합의 아래 제정된 실정법이다. 어느 누구도 함부로 뒤집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