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지역추천제 '희망적'

"지역 인재가 지역 발전을 이끈다." 지역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하는 말이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지역 출신 인재들에게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까닭이다.

대학생들의 취업 문제가 사회적 화두로 대두된 지는 오래다. 최근 글로벌 경제 위기 상황이 지속되면서 고통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하지만 특단의 대책은 없다. 그런 면에서 정부가 엊그제 발표한 공무원 지역추천제 확대방안은 눈길을 끈다.

***지역인재가 지역을 키운다

지역인재 공무원 추천채용은 바람직하다. 의미를 넓히든 좁히든 마찬가지다. 행정안전부의 제도개선이 우선 눈에 띈다. 행안부는 2010년부터 선발직급을 현재의 6급에서 7급으로 낮췄다. 추천요건도 학과석차 상위 5% 이내에서 10% 이내로 완화했다. 수습기간도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줄였다. 매년 50명이던 선발인원도 60명으로 20% 늘렸다.

대학이나 학생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다. 충북도내 대학들의 취업경쟁력은 허약한 편이다. 전국 지방대학들이 거의 비슷하다. 각 학교별로 취업률 높이기에 혈안이 돼 있다. 하지만 썩 만족스럽지 못하다. 충북의 경우 국립대인 충북대의 지난해 순수취업률은 59.7%였다. 정규직 취업률은 41.8%로 훨씬 낮다.

지방대학은 서울 소재 대학보다 상대적으로 지명도가 낮다. 졸업 후 취업도 그만큼 어렵다. 고민이 이만저만 아니다. 물론 정부 당국도 노력은 하고 있다. 이번 지역인재 공무원 추천채용 확대 역시 그중 한 가지다.

이 제도는 '6급 수습공무원 선발시험'으로도 불린다. 지난 2005년 처음 시행됐다. 첫해 4.9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올해는 6.7대1로 올랐다. 참여대학도 93개에서 119개로 늘었다. 그러나 운영과정에서 7급 공채자와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3년간의 수습기간도 너무 길어 신분 불안을 일으키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됐다.

이 제도의 도입 취지는 분명하다. 지방대학 출신 우수인재들에게 공직진출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다. 그래서 중앙과 지방간 격차를 줄이는 데 있다. 그래서 지역 인재가 지역 발전을 돕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물론 지역의 인력 유출 감소와 지역 역량 강화의 속뜻까지 갖고 있다.

출향 인사가 돌아오는 유턴정책도 중요하다. 하지만 지역 인재의 유출을 막지 못한다면 지역의 장래는 암울하다. 인재육성은 국가의 핵심 정책과제다. 무엇보다 서울과 지방의 교육격차 해소는 아주 중요하다.

지역단위 인적자원 개발은 결국 중앙과 지방의 교육격차까지 줄일 수 있다. 학업 중심의 선발을 통한 효과 때문이다. 대학생들이 교과과정에 충실할 수 있는 동기도 부여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대학 교육의 정상화까지 기대할 수 있다.

지역 출신들이 지역정서를 가장 잘 안다. 애사심과 애향심도 높을 수밖에 없다. 업무효율성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순서다. 그래서 일부 공기업과 금융기관 등은 채용목표제를 통해 신입사원을 해당 지방 출신으로 뽑기도 한다.

그러나 서울 소재 대학출신이 고시합격자의 90%를 독점하는 현실이다. 여전히 인재의 중앙집중화는 계속되고 있는 셈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제도가 특단의 대책은 아니다. 명약도 물론 아니다.

어찌됐든 이 제도의 궁극적 지향점은 지역균등 세상 만들기다. 지역의 우수학생들이 진학과 취업을 위해 서울로 가지 않아도 되는 세상 말이다. 지방과 공직사회에 활기를 위해 제도 확대가 필요하다.

***지역사랑이 지역발전의 힘

세계 경제권에서 두바이의 성장 속도는 아주 빠르다. 세계 최고급의 건물은 오늘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고 있다. 사막 한 가운데 스키장이 호황이다. 지역의 인재들이 지역 사랑으로 뭉친 결과라고 한다. 지역인재의 힘은 그렇게 크다. 지역에 대한 각별한 사랑 때문이다.

지방정부와 각종 산하기관, 기업의 지역 인재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 그렇게 되면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우선 지방의 우수한 중고등학생들이 더 이상 서울로 몰려들지 않는다. 자연스럽게 우수인재의 지방대학 진학률은 높아진다.

하루빨리 우수 학생들이 지역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남을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 그렇게 되면 지방대학의 자체개혁은 가속화 될 수밖에 없다. 나름의 핵심 역량 증진은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그 다음은 지역발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