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통합 작업, 처음부터 꼬였다

대한민국 행정이 '롤러코스트'를 타고 있다. 세종시가 그러더니 행정구역 개편이 그렇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주 6개 지역 16개 시·군을 행정구역 자율통합 대상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이틀 만에 두 곳을 제외했다. 행정구역 개편은 100년 앞을 내다보고 하는 게 맞다. 그런데 얼마나 졸속으로 추진했기에 이런 실책이 나왔는지 개탄스럽다. 애들 장난도 아니고 참 웃긴다.

***여론조사가 능사는 아니다

행정구역 통합은 해당 주민들의 의견이 엇갈리기 쉽다. 갈등 유발 요인도 많은 사안이다. 당연하다. 수십 수백 년 간 따로 형성된 문화적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분명한 원칙과 절차에 따라 신중하게 추진돼야 한다. 두 말할 나위도 없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일 처리는 졸속이란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통합을 주도하는 행정안전부의 업무처리능력의 한계를 보는 것 같다. 당연히 행안부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행안부는 지난 달 통합 건의 지역을 대상으로 찬반을 묻는 여론조사를 벌였다. 찬성이 50%를 넘지 않더라도 반대에 비해 현저히 높으면 통합을 추진한다는 선정 기준도 만들었다. 통합 대상을 늘리려는 의도를 그대로 드러낸 기준이다.

그래도 받아들일 수 있다. 정부 방침을 존중하려는 착한 마음에서다. 그러나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겼다. 국회의원 지역구 문제로 두 곳의 통합 문제가 백지화됐다. 행정구역과 선거구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게 이유다. 중대한 정부 방침 철회 이유치곤 너무 치졸하다.

지역구 의원인 집권여당 원내대표의 처신도 참 무책임하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다. 여론조사에 의존하려는 정부정책이 가장 큰 문제다. 정부나 국회의원은 일반 국민과 달라야 한다. 하지만 모두 그러지 못했다. 따라서 통합제외 명분으로 내세운 주민의사 반영이나 지역 발전 도모 등은 말 그대로 명분용일 뿐이다.

해당 시·군 주민들이 황당하게 여기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행정구역 개편은 치밀하게 추진해도 쉽지 않다. 그런데 처음부터 졸속이 입증됐다. 거기에다 신뢰까지 잃게 됐다. 추진동력을 만들기 어렵게 됐다. 책임져야 한다.

충북 청주·청원 등 통합 지역 4곳에서 나는 파열음은 심각하다. 찬반 논란 역시 그치지 않고 있다. 앞으로 지방의회의 의결과 주민투표 진행과정도 순탄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소모적 논쟁 과정이 불을 보듯 훤하다.

청원지역의 분위기는 폭발직전이다. 청원군의회는 "법적근거도 원칙도 없는 자율통합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가 의도한 주민자율통합은 갈수록 멀어져가고 있다.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일을 하는지 참으로 한심할 정도다. 그런데 정치권은 잇속만 따지고 있다. 참 웃기는 집단이다.

행안부 장관 말대로라면 행안부는 아무것도 모르고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했다는 얘기가 된다. 또 알고 있었다면 국회의원 말 한마디에 국가정책을 손바닥 뒤집듯 한 꼴이 된다. 이런 조직에 행정구역 개편이라는 국가대사를 맡겨도 되는지 걱정스럽다.

올바른 정책 선택은 철저한 준비에서 비롯된다. 선거구를 행정구역 개편의 상위개념으로 보는 정부와 정치권의 시각이 우습다. 정치인들이 늘 하는 짓이려니 하고 이해하려 해도 안 된다. 화가 난다.

선거구는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변경하면 그만이다. 그리고 행정구역 개편은 무엇보다 주민이 우선이다. 정치인들의 입장은 그 다음이다. 그게 중요하다.

정부의 행정구역 개편 작업 진행이 졸속이 된 이유는 뭘까. 아마도 여론조사에 의존하려 한 안이한 자세에서 비롯됐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조사결과는 그저 참고자료

여론조사는 현실정치에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그렇다. 한 마디로 '여론조사 만능시대'다. 우리 현대사에서 여론조사는 종종 큰 바람을 일으키는 동력이 되곤 했다. 물론 현실 정치에서 여론조사는 아주 긴요한 수단이다. 종종 중요한 결정의 준거가 되곤 한다. 이번 행정구역 통합 문제도 그랬다.

정부는 여론조사에 모든 것을 의존하는 듯했다. 그러나 여론조사는 그저 참고자료일 뿐이다. 그 이상이면 곤란하다. 정부의 정책 선택은 철저한 준비를 통한 최적의 선택이어야 한다. 인기 있는 대안으론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행정구역 개편 문제는 국가 중대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