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건설, 원안이 최선이다

세종시 논란이 본론으로 접어들고 있다. 정치권 논란은 심각하다. 지난 주 충남 연기군에선 대규모 군민집회와 촛불집회가 이어졌다. 상가철시와 등교거부 등 극한 투쟁도 거론되고 있다. 정부·여당은 여론의 추이만 살피고 있다.

논란의 본질은 세종시 원안 수정이다. 그러나 충청권 주민들은 여야 정치권이 여론 수렴을 통해 합의한 원안 유지를 희망하고 있다.

***국민과 약속한 국책사업

세종시 신세가 참 우스워졌다. 그런데 섭섭해 할 겨를도 없다. 청와대가 속내를 드러냈다. 말은 다르지만 결론은 세종시 원안 수정이다. 충청권에 섭섭잖은 보상을 하겠으니 잠자코 있으란 의미도 내포돼 있다.

세종시 논란은 이제 주변에서 맴돌던 논란이 아니다. 본론으로 접어들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모순이 있다. 어떤 형식으로든 수정안이 가능하려면 지난 2005년 국회에서 통과된 행정중심도시 특별법이 폐지돼야 한다.

세종시 원안 추진은 또 정치권이 선거 때마다 내건 공약이다. 이명박 대통령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차질 없는 건설을 약속했다. 그런데 수정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결국 정치권이 충청권을 달래는 사이 청와대는 뒤에서 수정 작업을 벌여 온 셈이다.

지금 진행되는 상황을 봐서 세종시 수정은 기정사실이다. 다만 구체적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을 뿐이다. 어쩌면 백지화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국무총리가 먼저 세종시 수정 추진 발언을 했다. 그 뒤 청와대가 나섰다. 다음은 대통령 차례다. 그러나 의중은 굳이 떠보지 않아도 알 수 있다.

잘 알다시피 세종시는 행정중심 복합도시로서 자족기능을 갖춘 도시로 입안됐다. 두 차례의 헌재 결정과 여야 합의에 의한 법안 통과로 만들어졌다. 이 법에 근거해 주민 이주와 토지 보상이 이뤄졌다. 기반공사를 거쳐 일부 청사의 건설도 시작됐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계획의 핵심인 행정부처 이전을 줄이려 하고 있다. 혹은 백지화하려 하고 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사회적·경제적으로 엄청난 낭비가 아닐 수 없다.

명품도시 건설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행정부처 이전을 통한 행정복합도시 건설 방안보다 현실성이 있다는 근거가 없다. 언제 어떻게 말이 바뀔지도 모른다.

세종시 건설은 국민과의 약속이다. 여야 합의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법도 통과시켜 추진했다. 원안추진에 이론의 여지가 없다. 국민과 약속한 국책사업이 이런 식으로 쉽게 파기돼서는 안 된다. 다른 국책사업이 이렇게 되지 말라는 법도 없다.

정부 여당은 세종시의 효율성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 하지만 설득력이 약하다. 그게 그렇게 큰 문제였다면 법안 통과 자체를 막았어야 했다. 지금 와서 무슨 소리인가. 어떻게 충청권 주민들이 분노하지 않을 수 있는가. 어떻게 충청권 주민들이 너무한다고 할 수 있는가.

이제 결론을 내보자. 세종시 원안은 털끝만큼도 수정해선 안 된다. 수정의 취지가 원안을 보완하는 차원이라면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해의 차원이지 잘한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충청권 주민들의 상실감이 덜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책사업이 수정돼선 곤란하다. 세종시가 수정되면 현 정부가 추진하는 4대 강 사업도 결국 같은 길을 걸을 수 있다. 국민과 약속을 파기하려면 합당한 명분이 있어야 한다. 국민 동의절차는 너무 당연한 순서다.

지난 주 충남 조치원역에서 대규모 촛불집회가 있었다. 앞으로 또 예정돼 있다. 정부의 세종시 수정 움직임이 구체화될수록 충청권 주민들의 반발은 커질 수밖에 없다.

***무리한 수정 결과 뻔하다

세종시 이전 대상 부처가 9개에서 5개로 축소 이전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백지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이미 방향을 정해 놓고 몰아가려 하고 있다는 얘기다. 그래서는 안 된다.

세종시 문제는 여야 정치권이 여론 수렴을 통해 합의한 원안을 뼈대로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 그래야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법 개정을 통한 무리한 강행의 결과는 불을 보듯 훤하다.

세종시는 어떤 방향에서든 충청권 주민들에게 가장 실질적인 도움이 돼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원안 추진이 가장 바람직하다. 앞서 밝혔듯이 세종시의 핵심을 수정하려면 법을 개정해야 한다. 참 어려운 얘기다.

세종시 문제는 이제 특정지역 문제가 아니다. 국가 문제다. 세종시가 무너지면 다른 국책사업도 무너질 수 있다. 한 마디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부 입맛대로 사업이 바뀔 수 있다는 얘기다. 세종시가 그 주동력을 만들어 주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