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촉발된 혼돈의 대한민국 정국이 블랙홀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 표결에 불참하면서 정국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반 헌법적 권한행사다. 더욱이 비상계엄 포고령에 국회의 정당 활동을 금지하는 대목을 넣은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다.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켜 헌법상 보장된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막으려는 의도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탄핵요건을 충분히 갖췄다고 생각한다. 윤 대통령은 국정 최종 책임자로서 절박함에서 비롯됐다고 변명한다. 야당의 마구잡이식 예산삭감과 탄핵남발, 국정운영 방해가 감내하지 못할 정도로 극에 달했다고 판단했단다. 그러나 이것은 대통령이 극복해야할 과제다. 더구나 전시나 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도 아닌데 비상계엄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선택한 것은 스스로 대통령직을 포기한 거나 다름없다. 자승자박이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윤 대통령의 즉흥적이고 독단적인 통치행위다. 즉시 직무에서 배제돼야 마땅하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이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탄핵에 반대한다. 이재명 대
[충북일보] 동장군이 추위를 잔뜩 몰고 왔다. 실직자와 노숙자, 독거노인과 저소득층 등 어려운 사람들에게 따뜻한 온기가 필요한 시기다.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난 2일 청주 상당공원에서 '희망 2025 나눔 캠페인' 출범식을 가졌다. 캠페인 슬로건은 '기부로 나를 가치 있게, 기부로 충북을 가치 있게'다. 캠페인은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62일 동안 진행된다. 사랑의 온도탑은 전국 17개 시·도에서 62일 동안 불을 밝힌다. 각 시·도별로 정해진 모금 목표액의 1%가 모일 때마다 '사랑의 온도탑' 수은주가 1도씩 올라간다. 충북의 이번 2025 나눔 캠페인 목표 모금액은 104억 원이다. 공동모금회는 언론모금, 지역은행, 주민센터, 아파트 등과 연계한 기부 QR코드 ARS, 온라인 기부 창구 등도 개설해 운영한다. 시민들이 쉽게 접근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사랑의 온도탑은 단순한 기부 모금 활동과 다르다. 단순히 물질적 지원의 의미만 갖는 게 아니다. 서로를 돌아보고 응원하는 연대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함께의 정신' 실천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는 '나만 잘 살면 된다'는 풍조가 만연하게 마련이다. 나만 소외되고 있
[충북일보] 비상계엄 사태 이틀이 지났다. 계엄 상황은 종료됐다. 하지만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당장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했다. 오는 7일 오후 7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전국 각지에선 윤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고 있다. 시민·노동단체를 중심으로 대규모 촛불집회도 연다. 충북 충주에서는 5일 민주당 소속 시의원 8명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가 헌법정신을 송두리째 무너뜨렸다"면서 즉각적인 퇴진을 요구했다.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와 학생 20명은 "윤석열 대통령은 무분별한 의대 증원으로 의료시스템을 붕괴시킨 데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밝혔다. 국민 10명 중 7명이 이번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발표됐다. 리얼미터는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504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했다. 그 결과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73.6%로 나타났다. 반대는 24.0%였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4%였
[충북일보] 비상계엄 사태가 해프닝 성격으로 끝났다. 천만다행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선포한 비상계엄이 6시간 만에 해제됐다. 결국 해프닝으로 끝난 셈이다. 국민들은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지는 않을지 가슴을 졸였다. 윤 대통령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국민들에 직접 해명해야 한다. 후폭풍의 정도가 어느 정도일지는 가늠하기 어렵다. 충격과 공포의 밤은 길었다. 물리적 시간과는 사뭇 달랐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밤 10시25분께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국회는 150여분 후인 4일 새벽 1시께 본회의 표결에 들어갔다. 재석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계엄해제 요구안을 가결시켰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4시27분 다시 담화를 통해 계엄군 철수를 공식 발표했다. 정부는 곧바로 국무회의를 열어 계엄 해제안을 의결했다. 무장한 군인들의 국회 진입, 헬리콥터 등을 동원한 병력이동도 실시간으로 전해졌다. 6시간이 악몽처럼 길었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정치권이 즉각 나섰다. 여야 대표는 즉각적으로 비난과 제지에 나섰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위헌, 위법한 계엄 선포"라며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충북일보] 청년층 고용지표가 심상치 않다. 구직·취업 자체를 포기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 심각한 청년 실업과 내수 침체 악순환을 알려주는 현상이다. 대기업과 금융권은 정기 공채를 대폭 줄이거나 폐지하고 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하고 있다. 쉬는 청년이 늘어나고 있다. 사회적 비용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지난 1년간 그냥 '쉬었음'을 선택한 청년들이 크게 늘었다. 1년 사이에 25.4%나 증가했다. 전국적으로 42만2천 명이나 된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충북도내 25~34세 청년층 가운데 비경제활동인구는 4만8천 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천 명 늘었다. 전분기인 2분기와 비교해도 5천 명 증가했다. 특히 30~34세 비경제활동인구 증가가 두드러진다. 해당 연령층의 3분기 경제활동참가율은 80.8%로 나타났다.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9%p 감소했다.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와 이들을 필요로 하는 곳이 맞지 않는 '일자리 미스매치'로 생긴 현상이다. 궁극적으로 경기 악화로 청년층 일자리가 타격을 입은 영향이다. 청년 실업과 내수 침체의 악순환 고리가 심각하게 맞물려 있다. 도소매
[충북일보] 충북대학교와 한국교통대학교가 통합대학 이름을 '충북대학교'로 확정하면서 2027년 3월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글로컬 대학으로의 출범을 눈앞에 두고 있다. 두 대학은 그동안 핵심쟁점을 놓고 합의에 이르지 못해 많은 갈등을 빚어왔다. 그렇지만 우여곡절 끝에 핵심쟁점 사항인 통합대학 교명, 유사·중복학과 통폐합, 대학본부 위치 등에 전격 합의했다. 다행히도 충북도민들의 우려를 한순간에 불식시키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두 대학은 합의사항을 바탕으로 글로컬대학 실행계획을 충실히 이행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어떻게든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고 기술개발과 인재양성에 나서 실질적 성과를 도출해내야 한다. 충북대와 교통대는 지난해 8월 단계적 통합에 합의하고 같은 해 11월 교육부의 글로컬대학30 사업에 선정됐다. 지난 6월에는 통합신청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유사·중복학과 개편, 캠퍼스 재배치, 통합대학 교명 등 핵심쟁점에 대한 보완을 두 대학에 요청했다. 두 대학은 당초 지난달 26일 통합대학 교명에 대한 투표를 실시키로 했다. 그런데도 교통대가 핵심쟁점 사항에 대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반발해 충북대만 투표를 실
[충북일보] 충북 4개 시·군 5개 산업단지는 지난 11월6일 '2024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에서 기회발전특구로 최종 확정됐다. 산업도시로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다. 하지만 국회가 지난 9월 정부 발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를 미뤄 걱정이다. 목표 달성까지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정부 개정안은 기회발전특구로 이전·창업하는 기업의 경우 매출액 규모와 관계없이 기업 상속공제를 확대 적용하는 게 주 내용이다. 그러나 쉬워 보이지 않는다. 야권에서 정부 개정안에 대해 '부자 감세'라는 이유로 몽니를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개정안의 통과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개정안은 상속·증여세 과세표준 최저 구간을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높였다. 반면 최고 구간은 '30억 원 초과'에서 '10억 원 초과'로 낮췄다. 최고세율은 50%에서 40%로 인하하는 안을 담고 있다. 국내 상속세는 25년 동안 바뀌지 않았다. 최고세율은 50%지만 상속재산이 주식인 경우 최대주주 20% 할증평가가 적용된다. 결과적으로 기업의 실제 상속세율은 60%에 달한다. 상속세에 대한 문제의식은 새로운 게
[충북일보] 청주시내 사업장의 임금체불액이 지난해보다 4배가량 급증했다. 정부의 제도적 조치가 행정력 부재로 산업 현장에 제대로 미치지 못한 탓이다. 2024년 한 해 동안 청주시내 126개 기업에서 75억 원의 임금체불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임금체불은 75억 원(3천22명)이다. 지난해 19억5천만 원보다 4배가량 증가했다. 이중 58억 원(2천960명)은 집중 청산지도를 통해 청산됐다. 고의·상습체불 사업장 등 8개소는 사법처리 됐다. 임금은 민생의 뿌리다. 경제를 지탱하는 기초다. 그래서 임금체불은 가장 현실적인 해결이 요구되는 사안이다. 임금체불은 기본적으로 경기 영향을 크게 받는다. 경제가 돌아가지 않으니 기업 경영이 힘들고, 결국 근로자 임금에도 영향을 미치는 이치다. 체불 사업장 대부분은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자영업 등이다. 건설업과 제조업, 서비스업 등 업종을 가리지 않고 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일을 시켰으면 제때 대가를 지급하는 게 순서다. 그 게 상식적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도덕한 사업주들이 아직도 많다. 지급 여력이 있는데도 지급을 미루는 경우가 많아 더 큰 문제다. 한국은 산업재해
[충북일보] 대전시와 충남도가 지난 21일 행정통합 추진을 선언했다. 충북 반응은 비교적 예민하다. 김영환 지사도 발 빠른 대처를 주문했다. 27일 두 지자체의 행정통합 추진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전·충남 통합은 충청권 광역 연합의 성공적 출범을 위한 과도적 과정"이라며 "통합 노력은 더 큰 충청권 통합으로 나아가는 시발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5일엔 "주변 지역의 변화와 개혁이 빠르게 진행되는 지금, 충북은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고민하고 경각심과 긴장감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혁신과 개혁의 롤모델이 된다면 타 지역을 끌고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충북과 대전·충남·세종은 그동안 '충청메가시티' 완성을 위해 협력해 왔다. 수도권 일극 체제를 해소하고, 발전거점을 다극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였다. 궁극적으로 국가균형발전의 대안 모델로 거듭나기 위해서다. 충청권을 하나의 생활경제권으로 구축한다는 개념이다. 최근까지 특별자치단체인 '충청지방정부연합'으로 행정구역 통합을 논의했다. 다음 달 18일 전국 최초의 특별지자체 '충청권 광역 연합'을 출범키로 했다. 이 과정에서 2027년 열리는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
[충북일보] 충북대와 교통대는 2027년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통합 문제가 다시 삐걱거리고 있다. 교명 선정 투표를 하루 앞두고 또 갈등이 불거졌다. 교통대 측이 일방적으로 일정을 미뤘기 때문이다. 충북대와 교통대는 지난 25일 각각 학내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교육부에 제출할 대학 통합신청서 보완내용을 공유하는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었다. 26일에는 각 대학 구성원들이 앞서 제안한 모두 4개의 통합대학 교명 후보를 놓고 교명 선정을 위한 투표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교통대가 예정된 일정을 돌연 연기했다. 예정됐던 설명회와 교명선정투표 및 통합신청서 제출 관련 찬반투표를 연기한다고 공지했다. 충북대와 통합협상이 지연됐다는 게 이유였다. 교통대 측은 캠퍼스 공간배치나 유사학과 통폐합 등 핵심 쟁점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지금으로서는 설명회를 통해 학내 구성원들의 궁금증을 풀어줄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궁극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투표는 무의미하다는 게 일정 연기의 배경이다. 교통대는 학내 구성원 대상 투표에 교명 외에 보완 통합신청서의 교육부 제출 찬반도 부칠 계획이었다. 대학 통합을 추진하는 전 과정을 구성원 동의를
[충북일보]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문제가 심각하다. 층간소음은 빌라, 아파트 등 규모와 상관없이 발생한다. 요즘에는 추워지고 있는 날씨 탓에 실내에 머무는 입주민들이 늘면서 층간소음 관련 민원도 부쩍 늘고 있다. 아파트 단지마다 층간소음 유발행위 자제를 당부하는 내부 방송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공동주택에선 종종 범죄로 이어지기도 한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다 이웃집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60대 A씨를 지난달 말 구속했다. 청주 흥덕경찰서도 지난 7일 반복적으로 층간소음을 일으켜 이웃을 괴롭혀온 40대 B씨를 입건했다. B씨는 지난달 중순부터 최근까지 청주시 흥덕구 자신의 8층 아파트에서 일부러 천장과 바닥을 두드리며 층간소음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층간소음의 종류는 뛰거나 걷는 소리, 악기소리, 변기 물 내리는 소리, 러닝머신 같은 운동기구 소리, 문 닫는 소리 등 다양하다. 위·아래층뿐만 아니라 이웃집 벽간 소음도 문제가 되고 있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3년간 접수된 전국 층간소음 민원은 2만7천773건이다. 이 가운데 충북이 710건을 차지하고 있다. 층간소음에서
[충북일보] 내년도 나라살림살이를 결정할 국회 예산안 심의가 한창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지난 18일부터 열리고 있다. 전국 지자체별로 소리 없는 '국비 쟁탈전'을 벌이고 있다. 충북도 다르지 않다. 충북도는 정부에 요구했다가 빠진 현안 사업 예산 부활에 집중하고 있다. 대략 4천억 원을 되살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정부예산 반영여부가 지역 발전을 가를 수 있기 때문이다. 전국의 시·도단체장들마다 예산 확보에 잰걸음을 하고 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도 2주 연속 지역과 국회를 오가고 있다. 국비 확보를 위해 강행군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9일엔 국회를 찾아 주요 사업에 대한 정부 예산 증액을 건의했다. 주호영 국회 부의장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을 차례로 만났다. 10대 지역 핵심현안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김 지사가 집중요청··· 현안은 청주공항 민간 활주로 신설 사전검토 연구 용역비와 AI 바이오 영재학교, 반도체 공동연구소 등이다. 내년 정부 예산안은 670조 원이 넘는다. 이중 충북이 확보한 건 9조93억 원이다. 국비 9조 원 시대를 열긴 했다. 하지만 당초 요구했던 액수보다는 많이 적다. 정부가 개별 사
[충북일보] 최근 청주에서 고령 운전자가 대형교통사고를 내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반납제도가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충북지역의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운전면허반납률은 1.6% 수준으로 기록됐다. 고령운전자 중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사람이 100명 중 1명 꼴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나머지 99명은 운전면허를 소지한 채 운전대를 놓지 않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충북 전역에서 고령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한 지 벌써 5년이 됐지만 반납률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각 지자체가 지난 2021년부터 고령운전자들의 운전면허 반납을 독려하고 나섰지만 2022년도에 1.9%가 최고기록이다. 이후 2023년 1.79%, 2024년도 1.6%로 오히려 점점 떨어지고 있는 추세다. 특히 충북지역의 운전면허 반납률은 타 지자체보다도 크게 낮은 수준이다. 부산광역시가 3.5%, 서울 2.9% 수준을 기록하고 있고 인근 지자체인 대전의 2.5%보다의 절반 정도다. 그렇다보니 충북지역 고령운전자들의 교통사고 발생 건수 역시 당연하게도 늘고 있다. 실제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충북일보]경기침체와 고물가 영향으로 설 선물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충북도내 유통업계에 따르면 백화점의 경우 물가 상승 영향으로 10만 원 미만 선물 물량은 지난해 설 보다 5%가량 줄어든 반면, 대형마트들은 5만 원 미만 선물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보이는 백화점 선물세트는 물가 상승 영향으로 구성 상품들의 시세가 전반적으로 오른 영향이 크다. 설 성수품인 배 가격은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다. 6일 청주지역 기준 배(신고) 평균 소매 가격은 10개에 4만2천900원 이다. 지난해 보다 27.37% 비싸다. 지난해 배 생산량 감소와 저장단계에서 고온 피해로 인해 유통 가능 물량이 줄어들면서 가격 상승에 여파를 미쳤다. 이에 기존 사과·배에 더해 샤인머스캣이나 애플망고를 섞은 혼합세트가 증가했다. 명절 주요 선물 상품인 한우의 경우 포장 중량을 줄여 가격 부담을 낮추는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대형마트는 '가성비'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잡고 있다. 지난해 설 보다 '5만 원 미만' 상품의 비중을 확대하거나, 커피·차 세트, 김·양말 등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선물 세트가 인기를 끈다. '1
[충북일보]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국가 인공지능(AI)컴퓨팅 센터' 유치전에 충북도가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도는 센터 유치에 성공하면 청주 오창에 들어서는 다목적 방사광가속기와 연계해 데이터 허브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충북도는 지난 2월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국가 AI컴퓨팅센터 구축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의향서를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도는 컨소시엄 구성을 위해 국내·해외 클라우드, 통신, AI 기업 등과 접촉하고 있다. 센터 구축 사업에는 기업이 단독 또는 이들 기업 등과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 달까지 컨소시엄 구성을 마친 뒤 참여 기업과 협의해 사업 계획서를 수립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센터 건립 부지도 확정한다. 청주와 충주 등 도내에서 전력 공급이 풍부한 지역을 대상으로 최적의 후보지를 물색하고 있다. 이어 정부가 오는 5월 공모에 들어가면 지침에 따라 계획서를 최종 작성해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충북이 국가 AI컴퓨팅센터 건립의 최적지로 보고 있다. 무엇보다 데이터 수요가 가장 큰 수도권과 가까운 데다 국토 중앙에 위치한 것이 최대 장점으로 꼽힌다.
[충북일보] 이영석(60) 충북예총 회장이 27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다. 이달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한 이영석 신임 충북예총 회장은 "무거운 책임감이 느껴지는 만큼 더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다. 기쁜 마음으로 시작하고 있다"고 취임 소감을 전했다. 이영석 회장은 선거 공약으로 △예술인의 권익과 위상 정립 △창의성과 혁신을 위한 미래기반 구축 △충북예술의 글로벌 강화 △지속가능성과 통합적 비전을 제시했다. 이 회장은 "어느 한 가지부터가 아니라 모든 부분이 유기적으로 만들어져야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먼저 "예총의 위상을 세우기 위한 뿌리 찾기 일환으로 70년사를 발간하고, 원로 예술인의 발자취를 후배예술인들이 바라보며 귀감을 삼을 수 있도록 명예의 전당격인 충북예술원을 설립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열악한 충북예총 재정현황 개선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움직임을 통해 자생력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 회장은 "지원금만에만 의존하지 않고 공모사업이나 지자체 위탁사업 등을 통해 수익사업까지 이어갈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자립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디지털시대속에 순수예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