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대통령실은 5일 세계 최고 수준인 상속세 최고세율을 인하하고 하위 과표 구간과 자녀 공제 금액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성태윤 정책실장 등 경제분야 참모들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임기반환점 정책성과를 소개하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들은 "현재의 상속세제는 거의 1950년대에 만들어졌고 우리와 같은 세금 체계는 4개 국가 정도만 유지하고 있다"며 "일단은 이것을 유산취득세 형태로는 변경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속세와 증여세를 포함해 세수 확보가 크지 않으면서 국민께 부담을 드리는 낡은 세금제도의 합리적 개편을 추진하겠다"며 "일부 몇 가지만 변경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세금 체계 자체를 더 분석하고 전반적으로 접근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라고 덧붙였다. 유산취득세 전환을 위한 개편 방안을 마련 중인 정부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서울 / 최대만기자
[충북일보] 소상공인을 위한 내년도 정부 전용 예산이 역대 최고(5조9천억원) 수준으로 편성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오전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된 '2024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올해로 19년째를 맞은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에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외식업, 양복업 등 다양한 업종의 소상공인 4천여 명이 참석해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개막식에 참석해 소상공인 성장과 발전에 기여한 서용필 듀팡과자점 대표(은탑 산업훈장), 김대래 엘림커피 대표(철탑 산업훈장) 등 6명에게 훈·포장 및 표창을 수여했다. 이어 격려사에서 "소상공인들이 민생과 지역경제의 근간이자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라며 "하루빨리 경기회복의 온기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내년도 소상공인 전용 예산을 역대 최대인 5조9천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와 은행이 협업해 내년에는 올해보다 2조원 늘어난 14조원의 신규 보증부 대출을 공급하고, 전환보증 대출 규모도 2배로 대폭 늘린 10조원을 공급해 소상공인분들의 금융 부담 완화에 더욱 힘을 쏟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충북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변함없는 4대 개혁 추진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46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의료개혁,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의 4대 개혁 추진이 곧 민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앞으로 두 달, 4대 개혁의 추진 상황을 철저히 점검해서 핵심 사업들이 연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쏟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창의적인 미래인재 육성 △안정적 노사관계 속 일-가정 균형 △전국 어디서든 질 높은 의료혜택 제공 △노후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나라 등 4대 개혁의 목표를 제시했다. 의료개혁과 관련해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비급여 및 실손보험 개선, 의료사고 사법리스크 대책 마련 등의 신속한 추진을 지시했다. 연금개혁에 대해선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민생문제"라며 국회에 조속한 논의구조 마련과 공론화 및 의견수렴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과 관련해선 "일자리는 제1의 민생"이라며 노동시간 유연화, 경사노위 등 사회적 대화 활성화, 노동약자보호법과 공정채용법 등 입법 추진 등을 주문했다. 교육개혁
[충북일보] 대통령실은 22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전날 면담에 대해 "차분하고 원만하게, 서로 하고싶은 말은 다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 대표의 '3대 요구'에 대해서는 기존의 입장 차이만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면담에서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나눈 대화를 전했다. 윤 대통령은 소위 '김건희 여사 라인'으로 불리는 참모들을 청산해야 한다는 한 대표의 이른바 대통령실 인적쇄신 요구에 대해 "'한 대표도 나를 잘 알지 않느냐. 나는 문제 있는 사람이면 정리를 했던 사람"이라며 "인적쇄신은 내가 해야하는 일'이라고 말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그러면서 "누가 어떠한 잘못을 했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무슨 행동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야기를 해줘야 조치를 할 수 있지 않나"라며 "소상히 적어서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에 알려주면 잘 판단해보겠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에는 대통령 라인만 있다"라는 대통령실의 그간 입장을 재차 확인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한 대표가 김 여사 활동중단을 요구한 것에 대해 "김여사도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 꼭 필요한 공식 의전행사가 아니면
[충북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부산에서 개최된 '27회 IAVE 2024 부산세계자원봉사대회'에 참석해 전 세계 90여개국 800여명의 자원봉사자를 격려하고 대회 개최를 축하했다. 세계자원봉사대회는 세계자원봉사협의회(IAVE)가 주최하는 자원봉사 분야의 유일한 국제대회로, 지난 1970년 미국 로스앤젤레스 대회를 시작으로 2년마다 개최된다. 대한민국은 지난 2002년 서울대회 이후 22년 만에 유치에 성공했다. 대통령이 세계자원봉사대회에 참석한 것은 2002년 김대중 대통령 이후 22년 만이다. IAVE(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Volunteer Effort)는 전 세계 125개국에 개인 및 단체회원을 두고 글로벌 자원봉사 리더를 육성하는 대표적인 국제 비정부기구(NGO)로서, 세계자원봉사대회를 주최하고 UN 경제사회이사회(ECOSOC)에 자문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인류의 힘, 자원봉사를 통해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주제로 전 세계에서 헌신과 사랑을 실천해 온 자원봉사자들이 모여 혁신 사례를 공유하고, 서로 배우며 지원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축
[충북일보] 대통령실은 22일 북한군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의 한도가 지나칠 경우 '공격용 무기'의 지원까지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상대방의 양자 간 (군사협력) 발전 시나리오에 따라서 우리의 대응 구상을 미리 준비해놓고 있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마크 루터 사무총장과의 전화통화에서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 진전에 따른 단계별 조치를 적극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오전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진행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의에서도 러북 간 협력 진전 추이에 따른 단계적 대응조치 실행 방침을 확인하고, 발생 가능한 안보 위협 시나리오를 종합 검토해 상응하는 조치들을 준비하기로 했다. 정보당국은 북한이 특수부대 1천500여명을 러시아에 파병해 적응 훈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관계자는 러·북 군사 협력이 우리 안보에 미치는 위협에 대해서는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이득은 핵미사일 고도화, 고급 군사기술, 노후화된 재래식 무기 성능 개량 및 현대화 등이고 러
[충북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경찰청에서 개최된 '79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 3년 연속 참석해 전국의 경찰관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현직 대통령의 경찰청 청사 방문은 지난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 12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에서 고 나성주 경사, 고 장진희 경사, 고 심재호 경위, 고 이재현 경장 등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다 순직한 경찰 영웅을 기리며 유가족들에게 '경찰 영웅패'를 수여하고 경의를 표했다. 이어 국가 사회발전 공로로 이영길 경정(녹조근정훈장), 최성우 경감(근정포장) 등 5명에게 포상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진 축사에서 "우리 경찰의 치안 역량은 국제사회에서도 인정받고 있다"며 급증하는 초국경, 디지털 범죄에 맞서 역대 가장 많은 국외 도피 사범을 송환하는 성과를 거둔 점 등을 치하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는 그동안 없었던 새로운 위협에 직면해 있다"며 "불특정 다수를 위협하는 이상동기 범죄, 악성 사기, 마약과 사이버 도박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AI와 딥페이크 등 첨단기술을 악용한 신종범죄와 가짜뉴스도 끊이지 않고 있다"며 "새로운 위협에 맞서기
[충북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의료개혁의 4대 개혁은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절체절명의 과제들로 많은 저항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반드시 완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강원도 강릉에서 개최된 '2024년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원대회'에 참석해서다. 현직 대통령이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원대회에 2년 연속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바르게살기운동은 진실, 질서, 화합의 3대 정신을 실천하는 국민운동단체로 1989년에 설립돼 올해로 출범 35주년을 맞았다.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른 법정단체로 현재 전국 17개 시도협의회 등에서 약 82만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축사에 앞서 지역사회에서 국민화합 운동과 봉사활동에 앞장서 온 공로를 인정해 좌중언 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장(국민훈장 모란장), 윤장훈 강원특별자치도협의회 명예회장(국민훈장 동백장), 김상동 충청북도협의회 수석부회장(국민훈장 목련장) 등 13명에게 훈·포장 및 표창을 직접 수여하고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진 축사에서 "바르게살기운동이 설립된 1989년 이후 회원 여러분이 진실, 질서, 화합의 정신을 실천하며 많은 활
[충북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서 '세계로 열린 청정한 섬, 글로벌 휴양도시 제주'를 주제로 스물아홉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9월 광주 민생토론회 이후 한 달 만에 개최된 것으로, 대통령은 이로써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의 광역시·도·특별자치도를 직접 찾아 주민들로부터 현안을 경청하고 다양한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제주도민들의 노력으로 제주도가 세계적인 도시로 발전할 수 있었다"며 "제주도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킬 세 가지 비전으로 '연결과 특화'를 통한 관광 발전, '청정과 혁신'을 이끄는 산업 성장, '실질적 변화'에 초점을 둔 정주 생활 여건 개선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세계인의 관광 휴양도시 제주 △탄소 없는 에너지 선도도시 제주 △의료와 교육이 뒷받침되는 살기 좋은 제주 등 세 가지 주제로 지역 발전과 혁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토론회에는 제주도민을 비롯해 기업인, 연구자, 학부모, 교육자, 해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시대위원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조규홍 보
[충북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주중국대사에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내정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 비서실장은 "김 내정자는 기획예산처 예산총괄심의관, 재정운용실장 및 통계청장, 이명박 정부 대통령실 경제수석, 정책실장을 거쳐 윤석열 정부 초대 대통령 비서실장을 역임하는 등 폭넓은 국정 개혁을 맡은 경제관료 출신"이라며 "오랜기간 경제부처에서 근무하면서 한중 FTA, 한중 무역갈등 해소 등 중국과의 경제협력 사업을 추진한 정책 경험이 풍부하다"고 소개했다. 이어 "또한 평소 경제 문제를 중심으로 한중 관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중국의 사회, 역사, 문화에 천착해 왔을 뿐 아니라 수준급의 중국어 구사력도 갖췄다"며 "양국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지속 발전시키는 것은 물론 격변하는 동북아 질서에서 한국의 위상에 걸맞은 외교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이날 중국 정부에 김 내정자에 대한 아그레망을 신청할 예정이며 아그레망이 부여되는 대로 임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 / 최대만기자
[충북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5박6일간의 동남아(필리핀·싱가포르·라오스) 순방을 마치고 11일 귀국했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이날 오후 7시27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 대통령 전용기 공군1호기 편으로 도착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김홍균 외교부 1차관, 공군15특수임무비행단장 등이 맞이했다.용윤 대통령은 손을 모으고 대기하던 한 대표와 악수를 나누고 짧은 인사말을 나눴다. 이어 추 원내대표, 정 비서실장 등과도 악수를 나눴다. 귀국한 윤 대통령은 한 대표와의 회동 등 산적한 현안을 풀어야 한다. 대통령실은 최근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10·16 재보궐선거 이후 '독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배석자 포함 여부 등 구체적 형식과 일자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독대에서는 김건희 여사 논란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데, 의정갈등의 해법을 찾을지 주목된다. 서울 / 최대만기자
[충북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0일(현재시간) 아세안(ASEAN 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 최고 단계의 파트너십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SP: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수립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라오스에서 개최된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올해는 한국이 아세안과 대화관계를 맺은지 35주년이 되는 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최고 단계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한국과 아세안은 새로운 미래의 역사를 함께 써나갈 것"이라며 "한국은 아세안 중시 외교를 이어가는 가운데 공동 번영의 파트너로서 전방위적이고 포괄적인 협력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 정부는 이행 2년 차를 맞이한 '한-아세안 연대 구상'을 중심으로 아세안과 협력의 공통 분모를 넓혀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한-아세안이 지난 2010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이후 14년 만에 최고 단계로의 격상된 것이다. 이로써 아세안이 11개 대화상대국 중 CSP를 수립한 나라는 한국, 미국, 중국, 일본, 인도, 호주 등 6개 국가가 됐다. 윤 대통령은 CSP수립으로 "한-아세안 국방장관회의 개최 등 국방당국간 소통을
[충북일보] 한파와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헌혈이 줄면서 혈액원이 혈액 수급에 곤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적십자사 충북혈액원에 따르면 26일 기준 도내 혈액 보유량은 6.0일분이다. 혈액형별로는 O형 5.5일분, A형 6.6일분, B형 6.6일분, AB형 4.4일분을 보유한 상황이다. 혈액 수급 위기 단계는 보유량이 1일분 미만은 '심각', 2일분 미만은 '경계', 3일분 미만은 '주의', 5일분 미만은 '관심'으로 분류된다. 현재 혈액 보유량은 적정 수준이지만 3일분 이하가 되면 병원에 공급되는 혈액이 제한돼 수술이 연기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충북혈액원 관계자는 "12월까진 혈액 보유량이 '적정' 수준으로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하면서도 "1~2월이 되면 수급이 급감하는 경우가 있어 안심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최근 6년(2019~2023) 도내 월별 헌혈 실적을 비교하면 겨울철인 1~2월에 헌혈 수치가 현저히 낮아진다. 지난해 기준 3~12월 도내 헌혈자는 7천 명대를 유지하는 반면 1~2월에는 각각 5천471명과 6천113명에 그쳤다. 매년 1~2월부터 혈액 수급이 불안정해지는 이유는 한파와 방학으로 인해 10대와 2
[충북일보] 산에 나무를 심는 조림 사업에서 묘목의 위치를 알 수 있도록 꽂아두는 대나무 표시봉이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대나무 표시봉의 식별 용이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하는 흰색 페인트가 환경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 1일 충북도에 따르면 산림청은 목재 자급률과 국내 목재 이용 촉진 등 산림자원순환경영을 위해 경제림 조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경제림이란 산림을 계획적으로 육성해 이를 경제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뜻한다. 조성 사업을 진행하는 이유는 한국은 국토의 절반 이상이 산림으로 덮여있으나, 목재 자급률은 10%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산림청은 적합한 수목을 선정하고 벌채하는 과정을 반복하며 목재를 자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묘목의 생장을 방해하는 잡초들을 제거하는 풀베기 작업이 진행되는데 대나무 표시봉은 예초 작업자들이 묘목의 위치를 파악하는 등 경제림 손실을 줄이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충북에는 조림사업을 통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약 2천890㏊ 규모에 대나무 표시봉을 설치했다. 1㏊에는 평균 3천 개의 대나무 표시봉이 사용된다. 이를 환산하면 도내에는 표시봉이 800여만 개가 설치된 셈이다.
[충북일보] 내년 1월 단행되는 청주시 정기인사의 대략적인 윤곽이 나왔다. 그동안 변수로 작용했던 서기관급 교육 파견 인원이 2명으로 결정되면서 이번 인사에서 실·국장급 이상 승진인사는 모두 7자리가 발생하게 됐다. 서기관급 교육 파견 인원을 각 시·군에 배정하는 충북도는 지역안배 등을 고려해 기존대로 청주시 서기관급 승진 대상자 중 2명을 교육에 파견키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1월 인사에서도 안용혁 전 관광과장과 염창동 전 정책기획과장이 교육파견을 갔던 점에서 증감에 따른 승진인원 변동은 없게 됐다. 여기에 3급 이상률 기획행정실장이 공로연수에 들어가게 되면서 4급 국장 중에 1명이 실장으로 승진하게 되고 그 빈자리를 신규 국장이 채우게 된다. 또 4급 국장급에서 홍순덕 복지국장과 손민우 흥덕구청장, 김종관 농업정책국장이 공로연수에 들어가고, 김응오 서원구청장이 시설관리공단 본부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더욱이 박원식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이 최근 면직계를 제출하면서 실장 자리는 1자리, 국장 자리는 모두 6자리가 비게 됐다. 이번 정기인사의 관전 포인트는 이 시장이 그리는 후반기 시정 운영 방향이다. 보통 4년의 시
"제 경영 철학은 단 하나입니다. 생명을 구하는 것." 김세나(41) 메디아크 대표는 단호하면서도 분명하게 메디아크가 나아가는 바이오 연구와 개발의 목적을 이야기했다. 메디아크의 시작은 2022년 코로나19 팬데믹이 계기가 됐다. 코로나19 초기 백신 공급이 원활치 않아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바라보며 김 대표는 연구한 바이오 소재 기술을 통해 백신 전달체 개발에 나섰다. 다음 팬더믹이 올 때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마음으로 창업을 했다고 한다. 메디아크 CEO를 맡고 있는 김 대표는 "서울대 박사과정 동안 항암제 개발을 연구해왔다. 일반적인 항암제가 아니라 환자에게 세포 독성이 전혀 없어 안전하게 적용할 수 있는 항암제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어 이를 메인으로 백신과 항암제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메디아크가 개발하고 있는 항암제 기술은 전이암과 재발암이 안생기는 기술이어서 더욱 눈길을 끈다. 김 대표는 "원발암만 제거하고 난 환자들은 5년 후, 10년 후 재발암이 생길 것에 대한 걱정이 많으시다"라며 "전이암도 그렇고 원발암 부분을 제거하고 난뒤 해당 부분을 환자의 면역을 증강시킴으로써 전이암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