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무회의서 4대 개혁 연내 성과 도출 주문

북 파병 모든 가능성 점검해 대책 마련 지시
이태원 참사 유족 위로…"안전 사회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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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제4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뉴시스

［충북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변함없는 4대 개혁 추진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46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의료개혁,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의 4대 개혁 추진이 곧 민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앞으로 두 달, 4대 개혁의 추진 상황을 철저히 점검해서 핵심 사업들이 연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쏟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창의적인 미래인재 육성 △안정적 노사관계 속 일-가정 균형 △전국 어디서든 질 높은 의료혜택 제공 △노후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나라 등 4대 개혁의 목표를 제시했다.

의료개혁과 관련해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비급여 및 실손보험 개선, 의료사고 사법리스크 대책 마련 등의 신속한 추진을 지시했다.

연금개혁에 대해선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민생문제"라며 국회에 조속한 논의구조 마련과 공론화 및 의견수렴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과 관련해선 "일자리는 제1의 민생"이라며 노동시간 유연화, 경사노위 등 사회적 대화 활성화, 노동약자보호법과 공정채용법 등 입법 추진 등을 주문했다.

교육개혁과 관련해선 "내년부터 확 달라진 교육환경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유보통합은 충실한 의견수렴을 통해 연말까지 교원 자격 등 통합 기준을 확정하고, 늘봄학교는 내년에 초등학교 2학년까지 차질없이 확대되도록 치밀하게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내년에 도입되는 AI 디지털교과서와 관련해 "교원 연수, 홍보영상 활용 등을 통한 안착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4대 개혁은 몇몇 부처의 노력만으로는 이뤄낼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며 "국무위원 모두가 내 일이라는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협력해달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규탄하며 "모든 가능성을 철저히 점검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긴장감을 갖고 리스크 관리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가족돌봄청년'을 언급하며 "간병, 돌봄과 같은 기본적 영역은 물론 장학금, 일자리, 심리상담, 주거 등 가족돌봄청년의 삶 전반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태원 참사 2주기와 관련해서는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슬픔을 안고 살아가는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국민의 일상을 지키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희생자들에 대한 진정한 애도"라며 "관계 부처는 '크라우드 매니지먼트'를 비롯해서 다중 안전 체계를 점검하고 보완하는 데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이기도 한 이날 분권 강조 메시지도 전했다.

윤 대통령은 대구-경북 행정통합 합의, 강원·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법 제정 등 성과를 열거하며 "권한과 책임의 무게 중심을 더 과감하게 지방정부로 옮기고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조력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