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교육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2028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시안'을 발표했다. 대학입시제도에 전격적인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먼저 수학능력시험에서 선택과목을 없앴다. 선택과목이 야기한 불공정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현행 9등급제인 고교 내신성적 체제도 5등급제로 바꿨다. 공교육 강화를 통한 입시 안정성과 융합형 인재 양성을 도모하려는 의도다. 한 마디로 대수술이다. 현재 중학교 2학년이 치르는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적용된다. 수능을 단순화한 건 일단 긍정적이다. 현재 교육과정에도 문·이과 구분은 없다. 하지만 선택과목으로 인해 사실상 구분이 있는 것과 다르지 않았다. 선택과목 난이도 차이에 따른 유불리 논란도 컸다. 고교 내신을 5등급으로 단순화한 것도 의미가 있다. 개편안에 따르면 수능의 국어·수학·탐구 모든 영역에서 선택과목이 폐지된다. 문과든 이과든 같은 공통 과목을 치르고 평가받는다. 지금은 어떤 선택과목을 고르냐에 따라 유불리한 측면이 많다. 적성이나 흥미보다는 점수받기 좋은 과목을 택하기 때문이다. 문이과 융합형이라면서도 문과 계열 진학 학생은 사회탐구를 선택한다. 이공계열 희망 학생은 과학탐구를 택한다. 진정한 문
[충북일보]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10일 시작됐다. 다음달 8일까지 24일 동안 이어진다. 여느 때보다 치열한 주도권 다툼이 예상된다.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 전 마지막으로 치러지는 국감이기 때문이다. 여야는 첫날부터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행안부 국감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이 행정안전부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했다. 행안위는 이상래 전 행복청장과 서정일 청주서부소방서장, 미호강 임시 제방공사 감리단장도 증인으로 불렀다. 하지만 이 전 청장은 불출석했다. 행안위는 이날 출석 증인들을 대상으로 오송지하차도 침수사고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었다. 침수 전 위험 신호가 감지됐음에도 통제가 이뤄지지 않은 점과 상황전파, 구조활동 등 재난 매뉴얼 부실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이번 국감은 17개 상임위별로 진행된다. 국정 전반을 들여다보고 국민과 함께 검증·평가할 수 있는 유용한 기회다. 국민을 대리해 대안도 제시하고 민생과 직결된 정책 단위들의 완급을 주문할 수도 있다. 여야 공히 제도 취지에 맞게 생산적으로 국감에 임해야 한다. 정쟁이 아닌 정책·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국
[충북일보] 교육부가 '글로컬대학 30' 사업 본심사 계획서 접수를 마감했다. 지난 7월에 예비 선정된 15개 대학·연합체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충북대와 교통대도 본심사를 받기 위한 신청서를 지난 6일 냈다. 두 대학은 충북도 유일 예비지정 대학이다. 국립대간 통합을 전제로 예비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다. 두 대학은 충북대 청주캠퍼스를 연구중심 종합대학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교통대의 충주캠퍼스와 의왕캠퍼스는 각각 첨단분야 특성화대학, 철도분야 특성화대학으로 꾸밀 예정이다. 충북대 오창·교통대 증평캠퍼스는 산학협력 실증캠퍼스로 만들 방안을 마련했다. 두 대학은 각 지역에서 산학협력 허브역할을 담당하겠다는 전략을 내세웠다. 한 마디로 글로컬대학 사업취지를 겨냥했다. 글로컬대학 사업은 5년간 3조 원의 예산을 30개 지방대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학 한 곳당 1천억 원의 예산이 돌아간다. 올해 선정 예정대학은 10곳이다. 지자체·지역 전략 산업과 연계, 혁신 계획의 실현 가능성 등이 주요 기준이다. 그런 점에서 충북대·교통대는 유리하다. 실제로 안정적인 선정권으로 회자되고 있다. 강원대+강릉원주대, 부산대+부산교대, 충북대+한국교통대, 안동대+경북도립대(공립) 등
[충북일보]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23년 6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 2분기 합계출산율은 0.70명이다. 1년 전보다 0.05명 줄었다. 사망자가 출생아를 웃돌면서 인구가 44개월째 감소했다. 대한민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0.78명으로 꼴찌다. 두 번째인 이탈리아 1.24명과 큰 차이를 보인다. 국가소멸이란 말까지 등장하고 있다. 끔찍하다. 그런데 지방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수도권은 진학과 취업 등으로 꾸준히 인구 유입이 이뤄지고 있다. 반면 지방은 지속적으로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2021년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2067년 무렵 전국 243개 지자체 중 229개 지역이 소멸 고위험 지역이다. 역대 정부는 지방 살리기를 강조했다.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며 수도권 과대·과밀 억제를 추진했다. 지역균형발전에 역점을 두고 지방자치 분권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 등을 실천했다. 하지만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인구는 2019년 9월 기준 전국 인구(5천170만 9천명)의 50%를 사상 처음 돌파했다. 지금도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지방은 공동화 현상으로 애를 먹고 있다. 시간이 갈수록 인구 유출과 저출산·고령화 현
[충북일보] 충북도가 '충북도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한다. 지방시대위원회의 원활한 운영 등을 위해서다. 충북도의회는 이미 관련 조례안 사전 검토를 끝냈다. 충북도는 이 법안을 지난달 27일 입법예고했다. 충북도는 10월 12일 개회하는 412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다. 추석명절 풍경이 또 달라졌다. 이번 추석연휴 농촌지역은 한산했다.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일찌감치 수도권으로 떠났다. 노인들이 유지하고 있는 농어촌 마을에 명절의 흥은 없었다. 그래도 며칠간은 떠들썩했는데 올해는 그렇지 않았다. 귀성객의 발길도 점점 더 줄고 있다. 예정된 수순이지만 씁쓸하다. 수도권이 지방의 사람과 재물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된지는 오래다.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 있다. 그런데도 역대 정부는 점점 커지는 블랙홀을 못 본 채 했다. 그러면서 균형발전을 외쳐댔다.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대규모 SOC사업은 수도권에 집중됐다. 수도권 신도시는 3기, 4기로 흔들림 없이 이어지고 있다. 지방 살리기, 균형발전은 언제나 말뿐이었다. 이제 달라져야 한다. 실천의 방법을 달리 해야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다. 지역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
[충북일보] 내년 총선 전 마지막 추석이 지났다. 그런데 민심이 차갑다. 추석연휴 정치권의 유권자 민심잡기는 사실상 실패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정쟁은 점차 심화되고 있다. 이 대표가 제안한 영수회담은 추석연휴 막판까지 격한 공방을 불러일으켰다. 국민들은 추석명절에도 가족 친지와 오순도순 정을 나누지 못했다. 민생의 주름은 자꾸만 깊어지고 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주머니 사정은 여느 명절 때보다 얇았다. 하락하던 국제유가가 다시 뛰고 미국은 긴축 고삐를 계속하고 있다. 경기전망은 다시 한겨울이다. 경제의 마지노선인 소비심리마저 고꾸라지고 있다. 걱정이다. 올해 추석 민심은 정국 주도권과 내년 총선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바로미터다. 그런데 정치가 수렁에 빠져 나오질 못하고 있다. 추석이 다가왔지만 민심은 싸늘해졌다.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이나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 등에도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오로지 경제상황에 더 신경을 쓰고 있다. 세계 경제가 최소한 내년까지 침체될 거란 비관적인 관측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국제유가가 급등하는 등 고물가와 저성장 기조가 지속될 것이라는 예측에 긴장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글로벌
[충북일보] 중부내륙특별법안 심사가 자꾸만 미뤄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 특별법 연내 제정 불투명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 특별법안은 지난 2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됐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심사가 계속 미뤄지고 있다. 지난 18일 열린 법안심사 1소위원회에서도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안건 심사 중 일부 의원이 퇴장해 의결 정족수 미달로 회의가 중단됐기 때문이다. 충북 등 중부내륙지역 지자체들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다. 급기야 충북 민·관·정이 다시 나섰다.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추진 민·관·정 공동위원회와 충북민간사회단체총연합회는 지난 25일 청주 중앙공원에서 특별법 연내 통과 촉구대회를 열었다. 일반적으로 특별법을 제정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정부 의견이 부정적일 때가 많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그야말로 산 넘어 산이다. 그래서 정부를 설득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지난해 말 정우택 의원이 법안을 대표 발의했을 때도 정부 각 부처에서 반대 입장이 심했다. 그동안 충북도와 정 의원 등이 나서 정부를 설득했다. 수정안을 만들기 위해 각고의 노력도 기울였다. 결국 정부가 동의할 수 있는 수정안을 마련했다. 지난 9월18일
[충북일보] 청주교도소 이전사업이 거론된 지도 벌써 20년이 넘었다. 그러나 한 번도 시원하게 추진된 적이 없다. 이번에도 지지부진하다. 청주시가 추진해온 청주교도소 이전 전략 계획 수립 용역이 수개월 째 멈춰있다. 법무부와 협의가 갑자기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란다. 불과 1년 전 한동훈 법무장관이 직접 교도소를 방문해 이전 사업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낼 때와는 사뭇 대조적이다. 범무부와 협의에 문제가 있는 건 분명해 보인다. 하지만 해결하기 어려워보이진 않는다. 결국 청주교도소 이전이 내년 총선의 선거의제로 활용될 가능성이 가장 커 보인다. 매번 선거 때마다 되풀이 되던 행태가 재연되는 셈이다. 정치인들의 공약도 지자체장들의 노력도 모두 허사가 된 꼴이다. 지난해 6월 한동훈 법무장관의 청주교도소 방문은 이전에 대한 더 큰 기대감을 갖게 했다. 취임 후 첫 현장 행보로 청주교도소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청주는 인구가 늘고 도심 고도화와 주거지 확장이 이어지는 도시다. 청주교도소가 도심 한복판에 남을 수 있는 당위성은 별로 없다. 교도소 이전은 지자체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 차원의 협조가 필수다.·충북도도 청주교도소 이전에 힘을 보태고 나섰다. 교도소 이
[충북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다. 1년 넘게 계속돼온 방탄정치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게 됐다. 295명이 투표해 찬 149표, 반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 통과됐다. 가결 정족수보다 1표 많았다.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배임),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뇌물)으로 검찰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이제 이 대표의 구속 여부는 법원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민주당은 격랑에 휩싸였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 국회통과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무엇보다 이 대표 정치생명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일단 방탄 비난을 피할 수는 있게 됐다. 하지만 내부 개혁을 위한 변화 없이는 돌파가 어려워 보인다. 우리는 이번 결과를 이 대표에 대한 당내 구성원들의 심판이라고 판단한다. 이 대표는 지난 6월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제 발로 출석해 실질심사를 받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국회 표결 하루 전인 지난 20일 자신이 직접 체포동의안 부결을 요청했다. 이 대표의 단식이 구속을 피하기 위한 방탄 단식이란 걸 스스로 언급한 셈이다. 결국 이번 가결은 방탄에 염증을 느낀 국민의 뜻
[충북일보] 충북대학교와 한국교통대학교의 통합 찬반 투표가 끝났다. 결과는 모두 찬성이다. 다만 충북대의 경우 대학의 3주체(학생, 교수, 직원) 가운데 학생들은 반대했다. 하지만 두 주체가 반대해야 통합에 나서지 않기로 사전 합의했다. 결국 학생 한 주체만 반대해 통합추진을 이어가게 됐다. 충북대는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통합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개표결과 교수와 교직원의 찬성률이 각각 70.9%와 65%로 집계됐다. 학생 찬성률은 9.4%에 그쳤다. 교통대는 학생(찬성률 72.4%), 교수(찬성율 61.6%), 교직원(찬성률 72.7%) 모두 찬성했다. 충북대와 교통대는 일단 혁신성장의 돌파구를 마련했다. 두 대학 통합을 전제로 추진해 온 글로컬대학30사업 본지정을 향한 걸음에 탄력을 받게 됐다. 두 대학은 서로 다른 장점과 단점을 갖고 있다. 각기 장점을 더 부각하고 단점을 극복할 계기를 자발적으로 마련했다. 우리는 두 대학 통합이 '1+1=2'라는 단순 등식 성립으론 부족하다고 판단한다. 그 이상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공영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 충북대의 경우 학생들의 반대표가 많았다. 앞으로 여러 한계상황을 뚫어야 것으로 보인다. 아무튼
[충북일보] 물은 생명의 근원이다. 그런데 이상기후 탓에 세계 곳곳에서 물 부족 현상이 되풀이되고 있다. 폭염과 홍수, 가뭄 등의 자연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많은 국가와 기업들은 탄소감축 및 순환자원 활용을 통한 기후변화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천연자원 소비 속도는 빨라지고 있다. 그 사이 지구는 온난화(global warming) 시대를 지나 열대화(global boiling)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때마침 본보가 창간 20주년을 맞아 진행한 기후위기 관련 포럼이 눈길을 끌었다. 본보는 지난 19일 (사)한국물순환협회와 '지속가능한 안전 충북의 길'을 테마로 한 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1차 포럼은 '기후위기,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열렸다. 먼저 김형환 환경부 기후적응과 지자체 기후적응팀장이 '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 대책'을 발제했다. 이어 문윤섭 충북도 탄소중립지원센터장이 '기후위기가 불러온 자연재난의 원인과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토론회에선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과 대책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기후변화에 따른 부정적 현상은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다. 산업과 경제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기업들은 탄소 감
[충북일보]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지원특별법(이하 중부내륙특별법)의 연내 제정이 불투명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원회가 18일 이 법안에 대한 심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안 1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어 안건으로 상정된 법률안들을 심사했다. 하지만 무난하게 진행되던 1소위 심사가 중단됐다. 의원 정족수 부족 등이 이유였다. 그 바람에 후순위로 밀려있던 중부내륙특별법안은 심사조차 받지 못했다. 충북도는 9월 행안위 심사 완료, 10월 법사위 통과, 연내 제정을 목표로 정했다. 하지만 이날 법안1소위 심사 무산으로 차질이 생겼다. 심사 지연이 장기화될 경우 내년 국회 회기 종료에 따라 법안 폐기마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법안은 지난해 12월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청주 상당)이 대표 발의했다. 여야 의원 28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그 만큼 충북을 비롯한 중부내륙지역 주민들의 염원과 요구가 절실하게 담겨 있다. 전국 8개 광역단체와 28개 기초단체가 연관돼 있다. 전국 17개 지자체장들이 공동결의문을 통해 연내 제정을 촉구했다. 연내 제정을 염원하는 서명운동은 이미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지난 6월15일 시작한 온·오프라인 서명운동에
[충북일보] 충북지역 단체장들이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의 결과를 예의주시하며 비상상황 대응태세에 나섰다. 충북도에 따르면 김영환 충북지사는 이날 예정된 언론사 인터뷰를 취소하고 간부회의를 열 계획이다. 윤 대통령의 탄핵 선고 결과에 따라 발생하는 돌발상황과 대응태세를 갖추기 위해서다. 다만 오후 일정은 그대로 소화할 방침이다. 김 지사는 오후 3시 도내 한화그룹 임원진들과 간담회를 열고 장기화된 경제불황 문제와 경기침체 상황을 겪고 있는 대기업의 고충을 청취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나온 후 김영환 지사 주재로 간부회의를 열 계획"이라며 "회의를 마친 뒤 오후 일정은 계획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건영 충북도교육감도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이후 오후 1시에 비상대책회의를 열기로 했다. 비상대책회의는 윤 교육감 주재로 도교육청 204호 회의실에서 진행된다. 윤 교육감은 이날 계획된 일정 중 일부를 취소하고 집무실에서 탄핵 선고 결과를 지켜본다. 당초 윤 교육감은 이날 오전 11시 충북스포츠센터를 찾아 54회 충북소년체육대회 태권도 경기 참가선수단 격려할 예정이었다. 오후
[충북일보]경기침체와 고물가 영향으로 설 선물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충북도내 유통업계에 따르면 백화점의 경우 물가 상승 영향으로 10만 원 미만 선물 물량은 지난해 설 보다 5%가량 줄어든 반면, 대형마트들은 5만 원 미만 선물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보이는 백화점 선물세트는 물가 상승 영향으로 구성 상품들의 시세가 전반적으로 오른 영향이 크다. 설 성수품인 배 가격은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다. 6일 청주지역 기준 배(신고) 평균 소매 가격은 10개에 4만2천900원 이다. 지난해 보다 27.37% 비싸다. 지난해 배 생산량 감소와 저장단계에서 고온 피해로 인해 유통 가능 물량이 줄어들면서 가격 상승에 여파를 미쳤다. 이에 기존 사과·배에 더해 샤인머스캣이나 애플망고를 섞은 혼합세트가 증가했다. 명절 주요 선물 상품인 한우의 경우 포장 중량을 줄여 가격 부담을 낮추는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대형마트는 '가성비'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잡고 있다. 지난해 설 보다 '5만 원 미만' 상품의 비중을 확대하거나, 커피·차 세트, 김·양말 등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선물 세트가 인기를 끈다. '1
[충북일보]오는 2026년 2월 실시 예정인 전국 신협 개별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과열 혼탁 양상이 우려되자 신협중앙회 차원에서 불법선거 근절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신협중앙회와 충북본부에 따르면 내년 2월 치러지는 신협별 이사장 선거는 오는 2029년 예정된 전국동시신협이사장 선거를 앞둔 마지막 개별 이사장 선거다. 충북도내의 경우 80여개 신협 중 40여개 신협의 이사장 임기가 내년 2월 중 만료된다. 이중 다수 후보자가 등록하는 신협은 경선을 치르게 돼 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치열한 선거가 전망되면서 투표수 확보를 위한 조합원 가입과 출자금 대납 등 불법선거운동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신협 관계자 A씨는 "최근 조합원 가입을 유도하는 모집책을 통해 가입한 경우 또는 출자금 대납을 통해 조합원 가입을 했다는 이들의 제보가 늘고 있다"며 "먼저 가입 후 통장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면 입금하는 방식도 이뤄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전했다.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르면 조합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과 선거권을 갖는다. 1인 1 투표제다. 다만 조합원 자격 유
[충북일보] 이영석(60) 충북예총 회장이 27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다. 이달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한 이영석 신임 충북예총 회장은 "무거운 책임감이 느껴지는 만큼 더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다. 기쁜 마음으로 시작하고 있다"고 취임 소감을 전했다. 이영석 회장은 선거 공약으로 △예술인의 권익과 위상 정립 △창의성과 혁신을 위한 미래기반 구축 △충북예술의 글로벌 강화 △지속가능성과 통합적 비전을 제시했다. 이 회장은 "어느 한 가지부터가 아니라 모든 부분이 유기적으로 만들어져야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먼저 "예총의 위상을 세우기 위한 뿌리 찾기 일환으로 70년사를 발간하고, 원로 예술인의 발자취를 후배예술인들이 바라보며 귀감을 삼을 수 있도록 명예의 전당격인 충북예술원을 설립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열악한 충북예총 재정현황 개선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움직임을 통해 자생력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 회장은 "지원금만에만 의존하지 않고 공모사업이나 지자체 위탁사업 등을 통해 수익사업까지 이어갈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자립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디지털시대속에 순수예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