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전이 막판으로 치닫고 있다. 진흙탕 싸움이 곳곳에서 또 벌어지고 있다. 세월호 참사 애도분위기는 그저 말로 끝나고 있다. 차분하고 조용한 정책선거를 펼치겠다던 여야의 다짐은 간 곳이 없다. 격전지일수록 흑색선전과 네거티브 공방이 도를 넘고 있다. 충북지역 선거전 역시 다를 게 없다. 새누리당 윤진식 충북지사 후보와 새정치연합 이시종 충북지사 후보는 연일 '발암물질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윤·이 두 후보는 이보다 앞서 제2경부고속도로 건설 공약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놓고 고소 고발전을 펼쳤다. 네거티브 공방의 극치를 보여준 셈이다. 세월호 참사는 온 나라의 시계를 4월16일에 멈추게 했다. 검찰 수사결과 선박을 무리하게 증개축하고 화물을 과적한 것 등이 원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성과만 좋으면 된다는 목적지상주의 때문에 빚어진 참사였다. 사회 각 분야의 각성도 잇따랐다. 그런데 선거판에선 이런 각성도 자성도 없어 보인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목적지상주의가 팽배해지면서 선거판이 혼탁해지고 있다. 이런 선거전이 되풀이 되는 까닭은 당연히 당선지상주의에서 기인한다. 정치권이 벌써 참사의 교훈을 망각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
선거 사상 처음으로 사전투표가 실시된다.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는 게 사실이다. 각 후보 진영에서는 사전투표에 나서는 유권자의 표심을 얻기 위해 골몰하고 있다. 분위기 선점에 골몰하고 있다. 6월4일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에는 전국 1만3천665곳에 투표소가 설치된다. 반드시 자신의 주소지에서 투표해야 한다. 하지만 사전투표는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읍면동 3천506곳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든지 가능하다. 그러나 부재자 투표는 이번 선거부터 없어진다. 그동안 대학생이나 군인들에게 유용하게 이용됐던 부재자 투표소도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사전 투표제는 부재자 투표보다 절차가 간단하다. 게다가 황금연휴로 이어지는 선거 전에 투표를 할 수 있어 유권자들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야의 셈법은 이런 상황 때문에 더 복잡해고 있다. 일반적으로 투표율이 높으면 야당에 유리하다는 속설이 있다. 하지만 지난 대선에서는 투표율 상승이 보수층을 결집시키는 계기가 됐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는 세월호 참사 애도정국에서 치러진다. 때문에 섣불리 여야의 유불리를 장담할 수 없다. 지방선거 투표율은 제1회 68.4%에서 제5회 54.5%로 지속적으로 낮아지
미치겠다. 또 참사다. 전남 장성의 요양병원에서 불이나 21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다. 바로 어제 일이다. 부상자 중 일부는 중상이라고 한다. 사망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고양종합터미널 화재가 난 게 엊그제다. 그런데 또 참사가 터졌다. 우리 사회의 안전 불감증이 여전한 것 같아 기분이 나쁠 정도다. 고령화에 따라 요양시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충북도소방본부와 충북도 등 각 지자체에 따르면 도내에 의사가 상주하면서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요양병원이 37곳(병상 5241개)이다. 하지만 소방법상 방화셔터와 스프링클러를 갖춰야 하는 것은 12곳에 불과했다. 그러다 보니 12곳을 제외한 소규모 요양병원 25곳은 전남 장성 요양병원과 마찬가지로 이들 시설이 설치되지 않았다.요양병원 대부분은 출입구에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하는 구조다. 화재발생시 관리자 1명이 일일이 문을 여닫으면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옮겨야 한다. 때문에 대피가 쉽지 않다. 소방훈련이나 대피훈련도 해본 적이 없어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요양병원과 달리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요양원의 사정은 더 열악하다. 요양시설 화재 사고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0년 11월
온통 6·4지방선거 정국이다. 그동안 난항을 겪던 충북대 총장 선거도 막이 올랐다. 충북대 총장임용후보자 선정관리위원회는 오늘까지 10대 총장 후보자 등록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충북대는 1990년부터 직선제로 총장을 뽑았다. 하지만 2012년 정부의 국립대 선진화 방안을 받아들여 직선제를 폐지하고 간접선거제를 시행하기로 했다.총장 선정관리위원회는 다음달 9일 합동연설회, 11일 공개 토론회 등을 거쳐 18일 투표로 총장 임용 후보자를 뽑을 예정이다. 하지만 교수회와 직원회가 투표에 참여할 학내위원과 학외위원 참여 비율 등을 놓고 아직도 마찰을 빚고 있다. 오늘 열릴 양 측 협상에서 바람직한 결론이 났으면 한다. 직원회는 교수회가 제시한 직원 몫 4명에다 현재 총추위 구성 인원을 48명에서 50명으로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교원 몫 중 여성할당 1명도 직원회로 돌려줄 것을 요구했다. 교수회가 직원회가 제출한 수정안을 받아들이느냐 마느냐가 충북대 총장선거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충북대 총장 선출문제를 둘러싼 내홍이 계속돼선 안 된다. 총장 선출이 더 이상 늦어져선 안 되는 이유는 많다. 우선 장기간의 총장 공백 상태가 충북대에 미치는 영향은
선거철만 되면 도지는 선심성 공약이 6·4지방선거에서도 어김없이 맹위를 떨치고 있다. 지방정부나 교육청 스스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대규모 사업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는 후보들이 많다. 이들은 이미 백지화됐거나 실패로 끝난 사업에 대한 재추진 약속도 내놓고 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내놓은 지역공약은 전체적으로 165개다. 이 가운데 80%가 개발 사업이다. 유권자의 환심을 사는 선거 전략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무상급식 공약 등 복지관련 공약 제시도 달라지지 않고 있다. 충북지역 출마 후보들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재원 조달 방안에선 구체성을 찾아보기 어렵다. 새누리당은 국가재정 증가율에 따른 지출증가분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불필요한 정부 지출을 줄여 지방 지원을 확대하고 법인세를 올려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재원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정치권이 고장 난 녹음기마냥 되풀이해 읊조리는 레퍼토리다.충북에선 특히 교육감 출마 후보들을 중심으로 무상 공약이 남발되고 있다. 선심 쓰듯 쏟아내고 있다. 역시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 등이 없다. 표만 의식한 선심성 공약으로 보이는 까닭도 여기 있다. 유권자들의 반응은 당연히 시큰
6·4지방선거 공식선거 운동이 시작된 지 닷새가 지났다. 격전지마다 후보 간 날선 전투가 치러지고 있다. 슬로건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후보마다 자신의 정치적 이상과 개인적 이미지를 슬로건에 담아 유권자의 마음을 잡으려 하고 있다. 충북 선거에 나선 여야 예비후보들의 슬로건 전쟁도 이번 선거의 또 다른 볼거리가 됐다. 짧은 슬로건 속에는 선거에 임하는 정당과 후보의 비전과 철학이 담겨있다. 충북지역에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무능한 야당" vs "통합시 완성"을 기치로 내걸고 있다. 새누리당의 '무능 야당·이제 그만'은 민선 5기 충북 지방정부를 장악한 새정치연합(옛 민주당) 후보들을 직접 겨냥했다. 민선 5기 충북지사와 청주시장, 청원군수 등 '빅 3' 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까지 장악하고도 오송역세권과 청주국제공항 등 지역의 주요 현안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 원인을 '무능한 야당'에서 찾았다.새정치민주연합의 '통합시 꼭 이뤄내겠습니다'는 민선 5기 최대 성과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 청주·청원 통합을 민선 6기에 완성시키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새누리당(옛 한나라당) 소속 단체장 시절 번번이 실패했던 청주·청원 통합을 민선 5기 새정치연합(옛 민주당)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네거티브 선거전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있지도 않은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터무니없는 흠집내기용 발언도 난무한다. 정책 중심으로 포지티브 선거전을 펼치겠다던 후보들의 다짐은 이미 공염불이 된듯하다. 후보자 공개토론회는 물론 정당 행사, 거리 합동 유세에서 도전자들의 현직 비판은 이번 선거 들어 유독 심하다. '무능·부패·한심' 등 원색적인 표현으로 유권자들의 귀를 자극하고 있다. 현직보다 빨리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선거운동에 나섰다지만 현직들이 누리는 프리미엄을 뛰어넘을 방법을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세월호 참사 애도 분위기 속에서 선거운동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자 교묘한 네거티브 공세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는 분위기다. 요즘 선거판에 나도는 흑색선전은 매우 교묘하고 악의적이다. 어느 후보가 파렴치 전과가 있다느니, 누가 누구를 민 뒤 중간에 사퇴한다는 얘기도 회자된다. 급기야, 후보자의 '허리 아래' 사생활 문제까지 나돈다. 충북지사 선거는 고교 동문인 두 후보가 남들이 보기 민망할 정도의 독설을 퍼붓고 있다. 일부 지역 기초단체장 선거 또한 수준이하의 네거티브 양상을 나타내 눈총을 사고 있다. 사실 정책선거는 애초부터 믿지
지금까지 광역단체장 판세는 여야 모두 확고한 우위를 장담하기 어렵다. 야권 합당으로 '제3정당'이 사라지면서 역대 어느 선거보다 뚜렷한 양당구도가 펼쳐지고 있다. 세월호 민심이 여권에도 야권에도 일방적인 손을 들어주지 않는 흐름으로 전개되고 있다.충북 상황도 비슷하다. 충북는 17개 광역단체 중 막판까지 혼전을 보일 최대 박빙지역으로 꼽힌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기관의 발표 수치도 이를 잘 증명하고 있다. 새누리당 윤진식·새정치민주연합 이시종 후보 간 지지율이 초접전 양상이다. 이번 지방선거는 투표관심도로만 보면 한일월드컵으로 관심이 낮았던 2002년 상황과 유사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역대 지방선거 투표율은 2002년 48.9%로 가장 낮았다. 가장 최근인 2010년에는 54.5%였다. 세월호 참사로 국민들의 최우선순위는 선거가 아닌 안전과 가족으로 흐르고 있다. 그리고 여야 어느 쪽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흐름을 안겨주지도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결국 단순 투표율보다는 세대별 투표율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40대가 최대변수로 꼽힌다. 2030세대와 5060세대가 비교적 뚜렷한 투표성향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40대는 좀 다르다. 여권에 유리한 변수였던
6·4지방선거가 코앞이다. 후보들의 선거운동은 조용함 속에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후보들은 부지런히 발품을 팔며 나서고 있다. 하지만 선거 분위기는 여전히 가라앉아 있다. 예전과는 아주 다르다. 이래저래 후보들만 답답하다. 충북 지역에서는 도지사와 교육감 각 1명, 시장·군수 11명, 도의원 31명(비례대표 3명), 시·군 의원 131명(비례대표 17명)을 선출한다. 모두 426명이 등록을 했다. 충북지사 선거에 3명, 충북교육감 선거에 4명이 출사표를 던졌다. 11개 시·군 기초단체장 선거에는 38명이 입후보했다.28명을 뽑는 충북도의원 선거에는 74명이 후보로 등록, 2.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114명을 선출하는 11개 시·군 기초의원 선거에는 261명이 도전장을 던져 평균 2.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정원 3명의 충북도의회 비례대표에는 9명, 정원 17명의 시·군 기초의회 비례대표에는 37명이 후보로 등록했다.문제는 경쟁률의 높고 낮음이 아니다. 공약이 문제다. 각 후보들이 들고 나온 공약이란 게 볼품이 없는 게 많다. 그래도 도지사나 시장 군수 후보군의 공약은 나름 구체성과 계획성이 있다. 하지만 일부 기초의원 후보들이 내건 공약은 보기에
벌써부터 낮 기온이 초여름 기온과 맞먹고 있다. 올 여름 전기 걱정을 안 할 수 없다. 충북도내 낮 기온도 벌써 28도를 오르내리고 있다. 여름철 냉방기 사용에 따른 전력수요가 급증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충북본부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19일까지 도내 평균 최대수요전력은 260만2천㎾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천㎾ 증가했다. 전력수요가 가장 많이 집중된 지난 14일(청주 낮 최고기온 28도)은 288만㎾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최대수요에 도달했던 5월3일(277만㎾)보다 11만㎾ 늘어난 수준이다. 지난해 8월 전국 예비전력은 390만~400만㎾를 오르락내리락 했다. 대규모 전력난이 예고됐다. 지금 상황으로 보면 올 여름 전력 수급량도 크게 안심할 수는 없다. 물론 한전 충북본부 측은 올 여름 '블랙아웃' 공포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기에너지의 지위는 점점 더 격상되고 있다. 절대적 수준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전력시스템에 존재하는 문제점과 모순 등을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동시에 정부와 한전은 전력시스템이 추구할 가치와 목표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확히 설정해야 한다. 그런 다음 현재 시점에서 목표와 현실간의 격차를 판단해야
6·4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광역·기초단체장 선거는 조용하지만 나름대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광역·기초의원 선거는 여전히 무관심 속에 있다. 세월호 참사 여파로 로고송과 율동, 유세차가 없어지면서 출마 후보들이 울상을 지을 정도다. 단체장 후보들은 그나마 각종 TV토론회와 충북기자협회 등 언론단체의 초청토론회가 갈증을 풀어주고 있다. 그러다 보니 TV토론회는 이들이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선거운동이 됐다. 하지만 광역·기초의원 후보들에겐 별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각종 토론회가 광역·기초단체장 위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여기서도 밀리고 있는 셈이다. 충북지역에선 초대 통합청주시장 자리를 두고 다투는 새누리당 이승훈·새정치민주연합 한범덕 후보 간 선거전이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새누리당 윤진식·새정치민주연합 이시종 후보의 '6년 만의 리턴매치'도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진보 대 보수'의 한판 싸움으로 명명된 충북도교육감 선거도 볼거리가 됐다. 반면 광역·기초의원 선거 상황은 아주 다르다. 주민과 언론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 부작용으로 출마 후보들은 자신을 홍보할 수단을 찾지 못하고 있다. 세월호 침몰사고에 따른 국민적 애도 정
충북도내 공공청사 안전점검 매뉴얼이 있으나 마나한 요식적인 목록 수준에 그치고 있다. 공공 청사의 안전도를 검사하는 관련 법령부터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현재 도내 공공청사 분야별 안전점검 매뉴얼에선 내진검사 등 대형사고 예방책에 대한 목록을 살펴볼 수 없다. 상당부분 육안검사 수준에 그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안전점검을 위한 매뉴얼조차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충북도청 등 도내 12개 시·군의 청사는 '특정관리대상'에 포함돼 있다. 따라서 1년에 2회 안전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관련 법규는 '특정관리대상 시설 등 지정관리 지침'과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이다. 건축·소방·전기·가스·기계 등 분야별로 나눠 평가방법이 예시돼 있다. 그러나 거의 모든 평가가 균열 상태나 파손·손상여부 확인 등 육안검사 목록이다. 공공청사의 안전점검이 눈으로 확인하고 평가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는 셈이다. 증축부분이나 부속건물에 대한 평가는 포함되지도 않았다.도청사 등 도내 일부 공공건물의 노후도는 심각하다. 세밀한 안전점검이 필요한 건물이 아주 많다. 관리 규정과 항목 세밀하고 엄밀해야 안전사고를 막을 수 있다. 그런데 매뉴얼부터 요식행위를 부추기는 식
[충북일보]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된 올해 5월20일부터 9월23일까지 119구급대가 출동해 처치한 온열 질환자는 2천970명으로 최근 10년간 최고치인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이 30일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19구급대가 출동해 응급처치한 환자가 2015년 465명에서 2024년 9월23일 기준 2천970명으로 6배 이상 크게 늘었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폭염 대응 기간(매년 5월20~9월30일) 집계 완료 후에는 3천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충북은 올해 온열질환자가 163명으로 지난해 121명보다 42명 더 많았다. 모 의원은 "기후위기로 인한 인명피해가 커져가는 현실"이라며 "정부는 자연재난, 사회재난과 더불어 기후재난과 관련된 논의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충북일보] 충북도가 X축 고속철도망 중심지인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첫 관문에 도전한다. 애초 10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위해 용역 기간이 연장되면서다. 29일 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역은 사업성과 입주 수요 분석,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충북개발공사는 결과를 토대로 예타 요구서를 작성해 다음 달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에는 5천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LH가 용역 기간을 연장하면서 신청은 올해 말로 연기됐다. LH는 예타 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해 경제성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용역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와 공사는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예타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에 '신속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충북일보] 충북도가 X축 고속철도망 중심지인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첫 관문에 도전한다. 애초 10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위해 용역 기간이 연장되면서다. 29일 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역은 사업성과 입주 수요 분석,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충북개발공사는 결과를 토대로 예타 요구서를 작성해 다음 달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에는 5천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LH가 용역 기간을 연장하면서 신청은 올해 말로 연기됐다. LH는 예타 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해 경제성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용역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와 공사는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예타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에 '신속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충북일보] "산업 현장은 치열한 전쟁터라 조용해 보이지만 끊임없이 경쟁력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재진(67) ㈜ATS(에이티에스) 대표는 기업의 생존을 위해선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ATS는 국내 자동차 플라스틱부품 업계 1위 기업으로 2004년 설립해 20년간 끊임 없이 달려왔다. 주력 제품은 초정밀 사출 기술을 이용한 자동차용 클립(Clip)과 패스너(Fastener)등 자동차 플라스틱 부품이다. 이재진 대표는 "클립, 패스너 등 플라스틱 부품과 연료 부품 분야로 두 가지 트랙을 사업 아이템으로 갖고 있다"며 "보통 300가지 정도의 부품이 매월 생산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에이티에스는 지난 2022년 국내 완성차 업체 2곳이 필요로 하는 부품 점유율의 50%를 넘어섰다. H사의 1대에 사용되는 내장·외장용 클립 100개중 50개 이상은 에이티에스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재진 대표는 "신차 개발은 2년을 앞두고 이뤄진다. 올해 기준으로 2026년 모델링이 나오면 그에 필요한 부품을 부품 회사들이 2~3년전부터 개발하기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차의 디자인 등에 맞춘 개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