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지방선거가 끝났다. 오는 7월1일엔 통합청주시가 출범한다. 그러다 보니 통합 청주시의회 전반기 의장에 누가 선출될지에 대한 지역민들의 관심이 아주 크다. 통합시장이 이미 결정됐으니 통합시의회 의장에 대한 관심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통합 청주시의회의 경우 충북도의회와 함께 도내 최대 의회 권력으로 꼽히게 됐다. 그러다 보니 전반기 의장에 대한 관심도 역시 여타 지역에 비해 아주 높다. 초대 통합시의회 의장이 갖는 상징성이 초대 통합시장이 갖는 것에 버금간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청원권 시의원 당선인들은 청주·청원 상생발전 취지 차원에서 청원권 시의원에 대한 배려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청원을 연고로 하는 이승훈 청주시장 당선인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위해 청주권 시의원이 의장을 맡아야 한다는 얘기도 적지 않다. 우리는 누가 통합시의회 전반기 의장에 당선되느냐에 따라 집행부와 협업(協業)의 강도도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한다. 지방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하는 기관이다. 그런 점에서 통합 청주시의회 초대 의장은 상호 견제와 균형 속에서 더 나은 정책을 만들고 비효율을 제거할 수 있는 인물이었으면 한다. 지방자치의 본질은 간단하다. 전체 주민들이 참여해 정책을 집행
충주지역이 6·4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치러지는 7.30국회의원 재보궐선거로 다시 한 번 선거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됐다.충주지역 국회의원이었던 윤진식 국회의원이 이번 6.4지방선거 충북도지사선거에 출마하면서 공석이 된 국회의원 자리를 놓고 오는 7월30일 전국 12곳의 재보궐선거 지역과 함께 선거를 치르게 됐다.이미 지난달 22일 예비후보등록이 시작되면서 1명이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선거운동에 들어간 상태고, 6.4지방선거로 인해 주춤했던 출마 예상자들의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다.이번 충주7.30국회의원 보궐선거에는 자천타천 7~8명이 출마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문제는 충주가 유독 재보궐선거가 많아 '재보궐선거 많은 지역'으로 오명을 쓰고 있는 점이다.돌이켜 보면 2004년 4월 3선 충주시장이었던 이시종 시장이 17대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2년남은 시장직을 사퇴하면서 같은 해 6월 5일 충주시장 보궐선거를 치렀던 것이 충주지역의 재·보궐선거의 시작이 됐다.이후 충주는 10년간 지방선거와 총선, 대선에 재·보궐선거 5번까지 총 13번이나 선거를 치르게 됐다.2004년 17대총선에서 이시종 국회의원이 당선돼 같은해 6월5일 충주시장 보궐선거에서 총선에 출마했
선거 결과에 대한 평가는 보는 이에 따라 다소 다르다. 현재의 광역단체장 보유 현황에 비하면 새누리당은 이번에 다소 약진했다. 투표 전 제기됐던 '여당 비관론'을 생각하면 선전한 셈이다. 그러나 다른 시각도 많다. 취임 후 1년 넘게 지속된 박근혜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을 감안하면 새누리당은 민심의 호된 시험을 치렀다고 할 수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많은 이의 예상에 미달하는 결과를 보였다. 서울과 충청권을 지켰지만 약진에는 실패했다. 충북에서는 새정연 이시종 후보의 신승으로 끝났다. 충북지사 선거와 달리 도내 11곳 기초단체장 선거는 새누리당의 압승이었다. 무엇보다 초대 통합청주시장 당선 의미는 아주 크다. 무소속 약진도 눈에 띄었다. 여야는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길을 개척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여당도 믿을 수 없고, 야당은 더 믿을 수 없다는 게 이번 지방선거에 나타난 민심이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50일 만에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이 던진 메시지다. 특히 교육감 선거 결과는 민심의 추이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진보 성향의 인사들의 약진은 변화를 바라는 세월호 민심의 반영이다. 정부와 여당은 6·4 민심을 진솔하게 받아들여 국정개혁의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4일 투표와 개표를 통해 막을 내렸다. 후보들의 눈물겨운 사투도 끝났다. 먼저 지역발전을 위해 오랜 시간 선거운동을 하느라 고생한 모든 후보자들에게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을 전한다.선거는 끝났다. 이제 지방자치의 본뜻을 되새길 때다. 돌이켜 보면 100% 완벽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나름 발전해 왔다. 물론 부작용도 있었다. 선거기간동안 모든 후보자들은 유권자들에게 머리를 조아렸다. 허리도 굽혔다. 그 마음 그 자세라면 4년 동안 주민들은 왕처럼 대접해야 맞다. 모든 정치적 행위는 종결됐다. 선거는 선거일뿐이다. 더 이상 선거로 인한 후유증을 앓지 말아야 한다. 후보자나 유권자 모두 본연의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 모두 우리의 가까운 이웃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 당선자나 낙선자 모두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려고 선거에 나선 것이다. 다 털고 화합해야 한다. 당선자들은 선거 기간 동안 부르짖은 공약대로 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도지사는 도지사대로, 시장•군수는 시장•군수대로, 지방의원은 지방의원대로 제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전국 최대 규모의 유도대회가 오는 9일 청주에서 열린다. 오는 7월1일 출범하는 통합 청주시 출범을 기념하기 위한 대회여서 더욱 의미가 깊다. 청주는 한동안 유도의 메카였다. 청풍기 전국 유도대회가 그 중심에 있었다. 이 대회는 지난 2008년 충북에서 시작돼 올해 7회째를 맞는다. 올해부터는 남녀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 일반부에서 3천여 명의 선수가 출전한다. 규모로만 보면 역대 최대다. 충북유도는 그동안 박종학(1981년 세계유도선수권대회 금메달)·조인철(2001년 올림픽 금메달)·전기영(2005올림픽 금메달) 등 세계적인 선수를 배출했다. 변변한 지원 없이도 걸출한 성적을 냈다. 유도가 청주와 충북을 빛낸 일등공신이 됐다. 충북유도회는 지난 2004년부터 청주시의 지원을 받아 '직지컵세계유도대회'를 개최했다. 2008년부터는 충북도의 지원으로 '청풍기전국초중고전국유도대회' 개최하는 등 중흥기를 맞는듯했다. 하지만 그도 잠깐이었다. 충북유도사엔 곡절이 많았다. 협회 내부 갈등과 지도자들의 열정부족 등이 겹쳐 자중지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집행부에 대한 검찰 고발 사건은 유도계 전체를 흔들거리게 했다. 결국 두 차례에 걸친 검찰 수사로 이어졌고, 일부 집
교육부가 사립대의 교직원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을 학교회계로 납부토록 승인해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학 교비회계 대부분은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구성돼있다. 그런 점에서 법인이 내야 할 사학연금 부담금을 학생들에게 전가토록 한 것은 잘못이다. 대학교육연구소가 최근 밝힌 '2013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의 학교부담 승인 신청 내역'을 보면 지난해 59개 학교법인이 955억원의 법인부담금을 학교가 부담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신청했다. 이 중 54개 법인이 총 744억원을 승인 받았다. 충북도내 사립대별 승인금액은 청석학원(청주대) 16억5천600만원, 동북학원(극동대) 5억400만원, 서원학원(서원대) 5억원, 대원교육재단(세명대) 4억4천만원, 금강학원(영동대) 2억7천만원 등이다. 사립대학 법인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교직원의 사학연금, 건강보험 등 법정부담금을 대학에 지급해야 한다. 다만 '학교법인이 법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없을 경우 그 부족액을 학교에서 부담할 수 있다'는 단서 규정을 두고 있다. 법인의 법정부담금을 대학에 전가할 수 있는 빌미를 주고 있는 셈이다. 청주대를 비롯한 상당수 사립대학들은 법인회계는 물론
6·4지방선거 투표일이다. 벌써 여섯 번째 지방선거다. 유권자들은 이번 지방선거에 다른 때보다 더 큰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 우선 4년간 지방정부를 이끌 새로운 안목을 갖춘 진정한 일꾼을 뽑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힘을 보태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이번에 뽑히는 지역 일꾼들은 속칭 '딴짓'을 하면 안 된다. 세월호 희생자들이 남기고 간 숙제는 너무 많다. 그 숙제를 요원한 일로 만들면 곤란하다. 그런 점에서 이번 선거는 새 대한민국을 건설하느냐 못 하느냐의 기로이기도 하다. 세월호 참사의 영향으로 6·4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들도 안전과 관련한 공약을 많이도 쏟아냈다. 하지만 급조된 날림공약이 많다. 세부 내용이 불충분하고 이행 기간이 막연한 경우가 많다. 예산 규모도 구체적이지 않다. 대부분 총론은 있는데 각론이 미흡하다. 따라서 부실한 안전공약이 있다면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각종 개발 관련 공약도 마찬가지다. 경제성과 실현 가능성이 낮은 것들이 적지 않다. 그동안 지역에서 제기해온 오랜 민원을 마구잡이로 모아놓은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광역단체장이나 기초단체장 모두 사회간접자
지난달 30일과 31일 전국 규모 사전투표제가 처음 실시됐다. 큰 사고 없이 마무리됐다. 결과는 아주 고무적이다. 투표율로만 보면 일단 성공적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체 선거인 4천129만6천228명 가운데 474만4천241명이 사전 투표에 참여했다. 투표율은 11.49%다. 물론 본 선거가 끝나야 정상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 하지만 투표율 제고에는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사전투표는 선거 당일 사정상 투표를 할 수 없는 유권자들을 위해 마련된 제도다.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3천506곳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전국의 유권자를 하나의 명부로 관리하는 통합선거인명부가 구축된 셈이다. 우리는 유권자의 높은 참여로 사전투표의 효용성은 입증됐다고 판단한다. 미비점을 개선하고 제도적 보완을 통해 다음 선거에서는 사전투표 취지를 온전히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번에도 몇 가지 작은 문제점들은 돌출됐다. 그러나 사전투표제의 유효성이 드러난 만큼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면 된다. 사전투표제 시행으로 전체 투표율이 올라갈 가능성은 아주 크다. 적어도 이번만 보면 아주 긍정적이다. 몇 가지 제도적 보완을 하면 효율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내일이 6·4 지방선거날이다. '숨은 표'의 규모와 성향을 두고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야권은 역대 선거에서 '숨은 표'의 경우 대체로 야당 성향이었다는 경험을 중시하고 있다. 여권은 세월호 정국 속에서 일반 다수의 '침묵의 나선' 현상으로 인해 보수층이 결집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30일과 31일 치러진 사전투표 결과는 이미 나왔다. 전국 단위 선거로는 처음 도입된 6·4 지방선거 사전투표의 최종 투표율은 11.49%다. 충북은 이보다 좀 높은 13.31%를 기록했다. 높은 사전 투표율이 어느 쪽에 유리할까. 이제 '숨은 표'가 선거 당일 얼마나 투표장으로 가느냐에 따라 좌우될 것 같다. 전국 평균 사전투표율은 11.49%다. 2010년 지방선거 부재자 투표율 1.87%의 6배가 넘는 수치다. 사전투표제가 유권자 편의와 투표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데 효력을 발휘한 셈이다. 투표율 제고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는 제도임을 입증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야의 판세 셈법은 엇갈린다. 모두 장밋빛 전망을 내놓으며 자신들에게 유리한 해석을 하고 있다. 하지만 세대별 사전투표율 분석 결과 여당과 야당 모두 우세를 장담하기 힘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충
운명의 날이 이틀 앞으로 다가 왔다. 시간으로 따지자면 40여 시간 후면 박수 받는 자와 참패의 쓴 고배를 마시는 자로 갈라진다. 6·4 지방선거는 지난 5월22일부터 6월3일까지 13일간의 짧다면 짧고 길 다면 긴 여정의 시간을 보냈다. 이번 선거에서는 광역단체장 17명과 기초단체장 226명, 광역과 기초의원 3천687명, 교육감 17명 등 3천952명의 지역 일꾼이 선출된다. 이번 선거는 세월호 참사의 여파로 그 어느 때보다 차분하고 조용한 분위기 속에 선거운동이 진행돼 왔다. 국민적인 애도 분위기 속에서 후보들은 시끄러운 선거운동을 자제했다. 그러나 차분한 선거분위기라 해서 유권자들도 자신이 사는 지역의 4년 살림을 책임질 인물을 뽑는 지방선거에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 지방선거는 말 그대로 유권자 각자의 하루 생활과 밀접한 이해관계에 있다. 자치단체장은 공약에 따라 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그에 꼭 필요한 예산을 배분하는 막강한 권한도 행사한다. 도로의 건설과 같은 지역개발사업이나 대중교통 운용, 각종 인허가에 식품위생 점검 등 생활과 밀접한 행정이 모두 이번에 선출되는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결정하게 될 몫이다. 또 교육감은 무상급식 대상 학생의 범위
6.4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하루가 멀다 하고 네거티브 공방전이 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 충북도지사 후보가 내건 몇몇 공약이 눈에 띈다. 하지만 적극적인 홍보가 이뤄지지 않는 것 같아 아쉽다. 새누리당 윤진식 후보는 '테마파크' 시리즈를 내놓았다. 윤 후보의 테마파크 시리즈는 3가지다. 한 마디로 오송 놀이공원과 청주 워터파크, 초정 테라피센터로 대별된다. 제시된 3가지 공약이 실현되면 오송~청주~초정을 연결하며 관광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연합 이시종 후보는 노인과 중·소상공인, 여성, 교육 대상 공약 마련에 집중했다. '도민 행복만을 생각합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제시된 이 공약은 이 후보의 대표 슬로건인 '행복도지사' 프레임과도 연결된다.두 후보의 공약을 요약하면 '경제'와 '복지'로 구분된다. 윤 후보에겐 꼭 필요한 시설 건립을 통해 도민들에게 윤택한 삶을 제공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이 후보는 세대·계층별 맞춤형 공약으로 도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겠다는 각오를 보여주고 있다. 두 후보가 제시한 공약이 참공약이 됐으면 한다. 지방선거의 경우 정책 수립이나 예산의 집행이 시·도나 시·군단위로 이뤄진다. 때문에 국가선거에
요즘 청주시 행정을 보면 불통의 이미지가 무척 강하다. 마치 불통의 아이콘처럼 느껴질 정도다. 주민이 아닌 공급자 편의 우선이란 비판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 최근 청주시민을 위한 사업이 되레 시민의 반대로 잇따라 중단되고 있다. 청주시의 불통행정 때문이다. 청주시는 친환경 학교 급식지원사업과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주민 여론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아 전면 재검토되는 상황을 맞았다. 중앙로와 서문시장, 풍물다리 등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추억의 풍물시장 및 시민문화공간 조성사업도 주민들의 반대로 공사가 중단됐다. 모두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를 나누지 않은 탓이다. 한 마디로 소통 부재가 만든 나쁜 결과다. 청주시의 불통행정 사례는 지난해에도 많았다. 재개관하는 청주시민회관을 두고 청주문화예술체육회관의 '일방통행 행정'에 청주 문화예술인들이 분통을 터뜨렸다. 시설개선사업으로 '복합문화공간' 재개관에 앞서 시민회관이 돌연 '음악전용홀'로 바뀌면서 연극, 무용 등 타 장르 문화예술인들과 청주시의 갈등이 고조됐다. 야심차게 추진했던 사업들도 잇따라 중도 변경·연기되면서 시민들을 혼란스럽게 했다. 그 당시에도 충분한 사전 검토와 외부 의견 수렴 부족이 대표적인
[충북일보]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된 올해 5월20일부터 9월23일까지 119구급대가 출동해 처치한 온열 질환자는 2천970명으로 최근 10년간 최고치인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이 30일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19구급대가 출동해 응급처치한 환자가 2015년 465명에서 2024년 9월23일 기준 2천970명으로 6배 이상 크게 늘었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폭염 대응 기간(매년 5월20~9월30일) 집계 완료 후에는 3천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충북은 올해 온열질환자가 163명으로 지난해 121명보다 42명 더 많았다. 모 의원은 "기후위기로 인한 인명피해가 커져가는 현실"이라며 "정부는 자연재난, 사회재난과 더불어 기후재난과 관련된 논의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충북일보] 충북도가 X축 고속철도망 중심지인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첫 관문에 도전한다. 애초 10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위해 용역 기간이 연장되면서다. 29일 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역은 사업성과 입주 수요 분석,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충북개발공사는 결과를 토대로 예타 요구서를 작성해 다음 달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에는 5천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LH가 용역 기간을 연장하면서 신청은 올해 말로 연기됐다. LH는 예타 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해 경제성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용역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와 공사는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예타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에 '신속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충북일보] 충북도가 X축 고속철도망 중심지인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첫 관문에 도전한다. 애초 10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위해 용역 기간이 연장되면서다. 29일 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역은 사업성과 입주 수요 분석,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충북개발공사는 결과를 토대로 예타 요구서를 작성해 다음 달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에는 5천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LH가 용역 기간을 연장하면서 신청은 올해 말로 연기됐다. LH는 예타 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해 경제성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용역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와 공사는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예타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에 '신속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충북일보] "산업 현장은 치열한 전쟁터라 조용해 보이지만 끊임없이 경쟁력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재진(67) ㈜ATS(에이티에스) 대표는 기업의 생존을 위해선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ATS는 국내 자동차 플라스틱부품 업계 1위 기업으로 2004년 설립해 20년간 끊임 없이 달려왔다. 주력 제품은 초정밀 사출 기술을 이용한 자동차용 클립(Clip)과 패스너(Fastener)등 자동차 플라스틱 부품이다. 이재진 대표는 "클립, 패스너 등 플라스틱 부품과 연료 부품 분야로 두 가지 트랙을 사업 아이템으로 갖고 있다"며 "보통 300가지 정도의 부품이 매월 생산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에이티에스는 지난 2022년 국내 완성차 업체 2곳이 필요로 하는 부품 점유율의 50%를 넘어섰다. H사의 1대에 사용되는 내장·외장용 클립 100개중 50개 이상은 에이티에스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재진 대표는 "신차 개발은 2년을 앞두고 이뤄진다. 올해 기준으로 2026년 모델링이 나오면 그에 필요한 부품을 부품 회사들이 2~3년전부터 개발하기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차의 디자인 등에 맞춘 개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