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어제 열린 여야의 선거구 획정 실무협상이 결렬됐다. 국회의원들이 무얼 하는 지 궁금하다. 지난 9일 밖으로 나갔던 새정치연합 국회의원들이 돌아왔지만 변한 게 없다.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국회의원들이 처리해야 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산더미처럼 많다. 그런데도 무얼 하려고 들지 않는다. 그저 기득권 지키기에 급급한 모습이다. 비난받기에 충분할 정도다. 내년 총선은 겨우 5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그런데 선거구 획정은 언제 될지 모른다. 여야 내부의 후보 공천안도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있다. 공직선거법 독소조항 개정 논의 역시 실종 상태다. 내년 총선 선거구는 조속히 확정돼야 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는 오는 13일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시한 내 처리 가능성이 불투명하다. 여야의 의견차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총선에 나설 예비후보자 등록은 다음 달 15일 시작된다. 그러나 뭐 하나 된 게 없다. 현역 의원을 제외한 예비후보들은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어떤 획정안이 나오더라도 여야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다. 원칙에 맞게 당당히 조정해 나가면 된다. 국회의원지역선거구 부재라는 초유의 사태
[충북일보] 해마다 이 맘 때면 이른 송년회를 하려는 사람들로 식당과 유흥가가 대목을 누리곤 했다. 이른바 연말 특수가 있었다. 하지만 올해는 이런 특수가 별로 없다. 물론 원인 자체는 복합적이다. 세계적으로 미국 경기 빼고 좋은 데가 없다. 일본 엔화 약세로 수출 쪽에서 어려움도 크다. 기업별 신규 채용 규모도 예년과 비슷하다. 결론적으로 내년 전망도 별로다. 소비심리는 자꾸 위축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각종 경기 활성화 정책을 내놔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돈을 풀어도 돈이 돌지 않고 있다. 청주 상황은 엎친 데 덮친 격이다. 내우외환(內憂外患)에 휩싸인 관가 주변 상가까지 썰렁하다. 이승훈 청주시장의 검찰 소환조사 여파가 인근 식당가에까지 미치고 있다. 검찰의 수사가 식당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셈이다. 지금 청주시청 인근 식당가는 개점휴업 상태다. 충북도청 인근도 크게 다르지 않다. 예년 같으면 북적거릴 때지만 손님이 별로 없다. 지난달 시작된 검찰 발 사정 바람이 공무원들의 모임까지 자제시켰다. 각종 모임이 많은 연말 특수까지 사라지게 했다. 최근 공개된 흥덕구청 야간 근무 당직자들의 음주 행위는 공직사회를 더 위축시켰다.
[충북일보] 올해 농민들의 한숨 섞인 목소리가 유난히 크다. 힘들여 지은 농작물을 제때 제값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요즘 들녘에 나가 보면 배추 등 1년 내 지은 농작물이 산지에 그냥 방치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농민들이 그 지독했던 가뭄마저 극복하며 지어낸 땀의 결실이 모두 허사가 된 셈이다. 정부와 지자체 등은 별다른 대책 마련 없이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 수입 개방화로 외국 농산물들이 쏟아져 들어온 지 오래다. 그로 인한 가격하락으로 내수 농작물은 점점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더불어 설자리가 좁아지고 있다. 풍작을 이뤘지만 마땅히 내다 팔 곳이 없다. 농민들의 속만 타들어 가고 있다. 이제 본격적인 김장철이다. 해마다 이 맘 때면 배추, 무, 파 등 김장 재료 재배농가들의 손길이 분주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올해는 농민들이 밭둑에 앉아 연신 담배연기만 내뿜고 있다. 가격이 지난해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졌기 때문이다. 이대로 수확해 팔면 인건비도 못 건지는 게 자명하다. 그렇다고 내버려두면 올 한해 농사를 고스란히 망치게 될 판이다. 모두 허사가 될 수도 있다.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벼 상황도 별로 좋지 않다. 농협
[충북일보] 뉴스시장이 점차 포털사이트와 SNS로 자리를 옮겨 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역 신문사와 지역 언론 매체들의 설 자리는 어딘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이 지난 6일 대전 서구 괴정동 KT인재개발원에서 열린 '2015 지역신문 컨퍼런스'에서 나왔다. 디지털 미디어 시대, 지역신문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시됐다. '지역신문 컨퍼런스'는 올해로 8회째다. 지역신문발전위원회가 지난 2007년부터 매년 주최하고 있다. 이번에는 '테크놀로지와 혁신'을 주제로 로봇 저널리즘, 드론 활용 보도기법 등 기획 특강과 다양한 세션이 마련됐다. 11개 세션에서는 지역신문 33개 팀의 우수사례와 성과 발표 등이 이어졌다. 특히 지역신문의 강점을 살린 지역·주민 친화형 기획과 공익성 프로젝트, 디지털 미디어 전략 사례 등이 눈에 띄었다. 본보 안순자 기자는 성공적인 도시재생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한 '도심의 변화를 일구다 : 도시재생 이야기' 기사의 취재과정과 주요 성과 등을 설명했다. 안 기자는 이날 우수사례 부분 '대상'인 지역신문발전위원장상을 받았다. 충청리뷰 육성준 기자 등 3명은 '종이신문이 만
[충북일보] 내년 4월 총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예비주자들의 발걸음도 분주해지고 있다. 특히 잦은 출판기념회가 예정돼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충북에선 제천·단양지역 총선 예비주자들의 활동이 눈에 띈다. 많은 예비후보들이 북콘서트나 출판기념회를 앞 다퉈 준비하고 있다. 김기용 전 경찰청장은 오는 15일 청전동 그랜드컨벤션에서 자서전 '김기용의 아름다운 동행' 북콘서트를 갖는다. 권석창(49) 전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은 오는 12월 중순께 출판기념회를 예정하고 있다. 장진호 변호사는 오는 12월이나 내년 1월 초 북콘서트를 가질 예정이다. 이찬구 새정치민주연합 부대변인 역시 내년 초 북콘서트를 열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모두 자천타천으로 제천·단양선거구 예비주자로 거론되는 인물들이다. 정치인이 자신의 정치철학이나 경험, 포부를 책으로 내는 것은 장려할 일이다. 절대 비난할 일이 아니다. 게다가 정치인이라고 훌륭한 책을 펴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 좋은 책을 펴내는 건 좋은 일이다. 책보다 더 위대한 교사는 없기 때문이다. 누구나 책을 펴낼 수는 있다. 문제는 책의 내용과 질이다. 대필 이야기는 어제 오늘 나온 게 아니다. 책 제목만
[충북일보] 지방의회가 출범한 지 벌써 24년이다. 하지만 신뢰도는 그리 높지 않다. 되레 떨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의회의원 겸직신고 제도를 강화하고 신고 내용을 공개할 것을 권고했다. 현행법상 지방의원의 겸직 규정은 국회의원과 다르다. 지방자치법 35조에 의해 겸직할 수 없는 직(職)을 제외한 직업을 가질 수 있다. 단, 지방의회 임기 개시 1개월 이내에 겸직사항을 지방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지방의원의 73%가 겸직내역을 신고하지 않았다. 그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셈이다. 특히 243개 지방의회 중 84개 지방의회에서 단 한명도 겸직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의회의 도덕 불감증 정도를 예측케 하는 대목이다. 충북 상황도 다르지 않다. 물론 의도적으로 감추진 않았을 게다. 하지만 지난해 충북경실련이 각 지방의회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의원 겸직현황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전체 162명 중 80명이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 가까운 지방의원이 겸직하고 있는 셈이다. 지방의원의 겸직 허용은 지방자치 초기 무보수 명예직일 때의 산물이다. 그러나 지금
[충북일보]전국 최초로 시행한 충북지역 초·중 무상급식이 5년 만에 끝날 위기다. 충북도와 도교육청의 계속된 갈등 때문이다. 충북도는 지난 4일 전면적 무상급식 원칙이 깨지면 무상급식과 관련한 분담금을 한 푼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교육청이 무상급식 비용이 부족할 경우 일정 기간을 유상급식으로 전환하는 '선택적 무상급식' 시행 가능성을 내비치자 선제적 공세를 펼쳤다. 지금까지 상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김 교육감은 도교육청이 지금 최악의 재정 위기를 맞고 있으니 도의 분담금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지사는 도의 재정도 넉넉지 않은데 도교육청이 근거 없이 생떼를 쓰고 있다며 매우 불편해하는 형국이다. 충북도나 도교육청의 재정사정을 고려할 때 한 쪽의 일방적 양보는 어려울 것 같다. 실무선에서 갈등 해결책을 내놓을 단계도 이미 지났다. 정치권이나 도의회의 중재도 소득이 없었다. 지금도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인다. 충북도의회는 예산 심의자체를 거부할 태세다. 충북도와 도교육청이 편성한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안에 대해 심의를 거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비공식적으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 증액을
[충북일보] 역사 교과서 국정화가 마침내 확정됐다. 2007년 6월 검인정으로 전환된 뒤 8년5개월 만이다. 대한민국은 그동안 역사전쟁이라는 거대한 블랙홀에 빠져있었다. 그 양상은 아직 그치지 않고 있다. 마치 이념 대립 시대를 다시 보는 듯하다. 지금부터가 더 중요하다. 앞으로 진행될 집필진 구성과 집필 작업 등에 따라 신뢰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제 사실에 근거해 좌우에 치우치지 않은 공정한 역사교과서를 만들 수 있느냐가 관심사다. 어떻게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국민들은 역사적 사실에 대한 정확한 기술을 희망하고 있다. 이제 '공'은 정부로 넘어갔다. 아무리 올바른 역사교육을 위한 진정성을 믿어달라고 해봐야 소용없다.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들어 보여주는 수밖에 없다. '진정성'과 '믿음'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교과서를 만드는 데서 확보된다. 교육부는 국사편찬위원회(국편)를 책임 기관으로 지정했다. 곧 집필진을 구성하고, 이달 말부터 1년간 집필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집필진은 위촉과 공개모집을 병행해 20∼40명 규모가 될 것 같다. 올바른 역사교과서 완성은 보수, 진보, 중도 등 다양한 시각을 갖춘 유
[충북일보] 현행 역사교과서에 실린 동학농민혁명 관련 내용 중 여러 가지가 오류란 지적을 받았다. 김양식 충북발전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 현행 초·중·고 역사교과서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모두 30여건이다. 대표적으로 대부분의 역사교과서가 '동학농민혁명'을 '동학농민운동'으로 표기하고 있다. 물론 교육부의 한국사 집필지침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정부도 지난 2004년 동학농민혁명 특별법 제정과 함께 동학농민혁명을 공식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그런 만큼 바로잡아야 한다는 게 김 위원의 지적이다. 사실관계 오류도 다수 발견됐다고 한다. 동학농민혁명은 1894년 동학 지도자들과 동학교도, 농민들에 의해 일어난 민중의 무장 봉기를 가리킨다. 한국의 근현대사를 결정지은 역사적 사건이다. 봉건적 사회질서를 타파하고 외세의 침략을 물리치기 위해 반봉건 반외세의 기치로 나선 민중항쟁이다. 비록 그 자체는 실패로 돌아갔다. 하지만 안으로는 갑오경장을 일으켰다. 밖으로는 청일전쟁을 일어나게 했다. 혁명을 좌절시킨 일본에 대한 적개심과 분노는 계속되는 일제침략에 맞서는 항일 독립정신을 길러줬다. 무엇보다 우리의 역사는 근대로 들어서게하는 기점을 만들었다. 그런 점
[충북일보] 선거법 족쇄에 발목이 잡혔던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이 족쇄를 풀었다. 무려 25차례 법정 출석 만이다. 김 교육감은 지난 2일 별건의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90만원이 선고되면서 교육감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또 다른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가 지난달 29일 벌금 80만원의 대법원 확정 판결로 한고비를 넘긴지 나흘만이다. 이번 파기환송심이 검찰의 재상고 없이 확정되면 김 교육감 관련 선거 사건은 모두 마무리된다. 상고하더라도 이미 대법원의 법리 판단을 받은 사안이어서 사실상 확정판결이나 다름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동안 발목을 잡았던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에선 자유로워진 셈이다. 이제 충북도교육청이 방향타를 제대로 잡아야 한다. 김 교육감의 방향타에 따라 충북교육의 방향과 질이 정해지기 때문이다. 도내 827개 학교(올 4월 1일 기준)의 운명을 좌우하게 된다. 우리는 김 교육감이 충북교육에 비전을 만들었으면 한다. 올바로 된 교육철학을 세우고, 추진했으면 한다. 교육감 혼자만의 힘이 아닌 구성원 모두가 함께 하는 교육 정책을 펼쳤으면 한다. 그게 송구한 마음을 실천으로 갚는 길이다. 김 교육감이
[충북일보] '여성안심귀가서비스'는 이시종 충북도지사의 공약사업이다. 그런데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결국 실효성에 의문만 남긴 채 시범운영을 마쳤다. 이 서비스는 여성의 안전한 귀가를 돕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지난 7~10월 4개월 동안 청주지역 7개 읍·면·동에서 시범 운영됐다. 하지만 성과는 저조했다. 그러다 보니 내년 도내 전 지역으로 전면 확대하겠다는 당초 계획은 사실상 보류된 셈이다. 충북도는 전면 확대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도농혼합형 지역 위주로 안심귀가서비스 운영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희망지역에 한해 신청을 받아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우리는 그동안 본란 등을 통해 안심귀가 서비스 준비를 제대로 하라고 여로 차례 주문했다. 이 서비스의 경우 잘만 하면 심야시간대 '여성의, 여성을 위한' 보디가드 역할을 할 수 있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효과를 내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 도민들의 적극적 참여도 이끌지 못했다. 이미 사용한 3천200만원의 사업비도 허사가 됐다. 성과가 너무 초라했다. 청주시와 서비스 수행기관인 충북여성인권상담소 '늘봄'조차 서비스 이용 전망에 부정적일 정도다. 도민들의
[충북일보] 대학교수들의 부도덕성이 꼬리를 물고 있다. 학술 비리와 함께 부패 행위가 끝이 없다. 정부의 모든 노력은 허사였다. 한국교원대는 최근 지난해 10월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교수들의 각종 비리행위가 감사원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사복무 9건, 예산회계연구비 14건, 입시학사 8건, 시설기자재 3건 등 모두 34건이다. 물론 이 대학 교수들의 비리 사실은 지난 7월 알려져 큰 파문을 일으켰다. 구체적으로 제자 논문 가로채기, 배우자 연구보조원 쓰기, 연구비 부정 수급 등이다. 교수로서 도저히 저지르기 어려운 일들이 대부분이다. 교원대는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의 산실이다. 우수한 인재들이 모여 학문을 연구하는 교육전문 기관이다. 세계적으로 우수한 대학들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 일부 교수들의 부도덕성과 부조리로 신뢰를 잃어선 안 되는 까닭도 여기 있다. 우리는 일부 대학교수들의 비리가 반복되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다. 우선 저지른 죄에 대한 징계가 너무 가벼워 반복된다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특히 교수들의 제자논문 가로채기는 학문의 도덕성과 맞물린다. 정직 정도가 아니라 학교에서 퇴출시키는 게 맞다. 교원대에서 발
[충북일보] 수도권과 지방간 가정용 도시가스 보급률과 소비자요금이 큰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받은 가정용 도시가스 보급률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수도권의 평균 보급률이 91.3%에 달하는 반면 비수도권은 80.1%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는 제주가 19.8%에 불과해 전국에서 가장 낮은 보급률을 보였으며, 강원 61.5%, 전남 62.4%, 세종 69.9% 순으로 10명당 3명 이상은 도시가스를 보급 받지 못하고 있다. 충북도 보급률이 70.4%로 수도권 평균을 크게 밑돌았다. 도시가스 보급률뿐만 아니라 지역별 소비자요금도 불균형이 심각했다. 올해 9월 기준 주택용 도시가스 도매요금은 MJ(megajoule)당 20만8천495원이다. 서울의 소비자요금은 MJ 당 22만2천954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저렴했다. 각 지역의 서울 대비 소비자요금 격차는 제주 4만4천336원이나 났고, 강원 2만253원, 세종 1만8천389원, 대전 1만6천232원, 충북 1만1천103원 등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도시가스, 전기 등 에너지에 대해 지역 간 불균형이 계속 발생되고
[충북일보] 충북도가 X축 고속철도망 중심지인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첫 관문에 도전한다. 애초 10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위해 용역 기간이 연장되면서다. 29일 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역은 사업성과 입주 수요 분석,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충북개발공사는 결과를 토대로 예타 요구서를 작성해 다음 달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에는 5천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LH가 용역 기간을 연장하면서 신청은 올해 말로 연기됐다. LH는 예타 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해 경제성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용역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와 공사는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예타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에 '신속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충북일보] 충북도가 X축 고속철도망 중심지인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첫 관문에 도전한다. 애초 10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위해 용역 기간이 연장되면서다. 29일 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역은 사업성과 입주 수요 분석,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충북개발공사는 결과를 토대로 예타 요구서를 작성해 다음 달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에는 5천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LH가 용역 기간을 연장하면서 신청은 올해 말로 연기됐다. LH는 예타 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해 경제성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용역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와 공사는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예타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에 '신속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충북일보] "산업 현장은 치열한 전쟁터라 조용해 보이지만 끊임없이 경쟁력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재진(67) ㈜ATS(에이티에스) 대표는 기업의 생존을 위해선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ATS는 국내 자동차 플라스틱부품 업계 1위 기업으로 2004년 설립해 20년간 끊임 없이 달려왔다. 주력 제품은 초정밀 사출 기술을 이용한 자동차용 클립(Clip)과 패스너(Fastener)등 자동차 플라스틱 부품이다. 이재진 대표는 "클립, 패스너 등 플라스틱 부품과 연료 부품 분야로 두 가지 트랙을 사업 아이템으로 갖고 있다"며 "보통 300가지 정도의 부품이 매월 생산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에이티에스는 지난 2022년 국내 완성차 업체 2곳이 필요로 하는 부품 점유율의 50%를 넘어섰다. H사의 1대에 사용되는 내장·외장용 클립 100개중 50개 이상은 에이티에스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재진 대표는 "신차 개발은 2년을 앞두고 이뤄진다. 올해 기준으로 2026년 모델링이 나오면 그에 필요한 부품을 부품 회사들이 2~3년전부터 개발하기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차의 디자인 등에 맞춘 개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