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과 고교학점제

사잇길

김진균

청주시체육회장·전 충북교총회장

2025년 4월 교육부는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을 발표하였다. 그 내용의 핵심은 수능 중심으로의 회귀이다. 지금까지는 수시 학생부 전형이 70%이고, 정시 수능 중심이 30%이었는데, 2028학년도부터는 수시 학생부 전형이 50% 미만이고, 정시 수능 중심이 50% 이상으로 바뀌는 것이다. 이처럼 대입제도를 개편하는 목적은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지금까지 대학입시는 수시전형의 하나인 학생부 종합 전형 위주로 학생들을 선발하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시인 학생부 종합전형에 지원을 하였고, 학교생활도 학생부 종합 전형에 맞춰 비교과 중심으로 활동을 하였다. 그런데 학생부 종합전형은 깜깜이 전형이라는 말도 있듯이 학교나 지역에 따라 편차도 크고, 비교과 영역의 불투명 문제와 객관화의 어려움으로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왔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전 조국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 문제이다. 따라서 수능 위주의 정시 전형 비율을 높이겠다는 것은 점수의 객관화와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이고, 이는 공정성 강화와 연결된다.

문제는 수능 과목이다.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에게 과목 선택권을 최대한 넓혀 주고, 진로와 적성에 따라 맞춤형 교육과정을 제공하여 학생 개인이 자유롭게 교과목을 선택하게 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에서 시작된 것이다. 따라서 고교학점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고교학점제의 취지에 맞게 자유롭게 교과목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수능 위주의 대입제도 개편안에 따르면 수능 과목은 공통과목 중심이 될 수밖에 없으며, 비교과 중심의 활동보다는 교과 중심의 성적이 주가 되고, 학생들은 수능에 맞춰 교과목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된다.

결국,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은 고교학점에와는 어울리지 않는 정책인 것이다. 고교학점제는 입시와 경쟁 위주의 교육을 완화하고 학생들에게 진로와 적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기존의 9등급 평가에서 5등급 평가로 평가 등급을 완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점수에 도달하면 등급을 받게 되는 방식의 절대평가를 확대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은 통합형 수능으로 학생들은 진로와 적성에 따라 교과목을 선택하기보다 수능 과목 위주로 선택을 하거나, 내신을 받기 쉬운 교과목 위주로 과목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되어 서로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지금 고 2,3학년 학생들은 고1 학생들보다 절대평가 과목이 많아서 적성이나 진로에 따라 과목을 선택할 수 있지만, 고1 학생들은 이전보다 상대평가 과목이 더 많아졌다. 실제로 고교학점제의 전면 시행으로 선택할 수 있는 교과의 수는 많아졌지만 학생들이 실제로 선택할 수 있는 교과는 오히려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고교학점제는 기존의 시스템과 맞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고교학점제의 전면 시행과 함께 많은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기존의 담임제와 출결 처리 문제, 공간과 교사 부족 문제, 한 명의 교사가 가르쳐야 할 교과목 수의 증가 문제 등 나타나는 문제는 너무 많다. 한마디로, 올해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고교학점제는 뜨거운 아아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가 많이 노출되어 있음에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이미 시행되었으니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 고교학점제의 취지는 좋지 않느냐. 장점만 보고 가면 된다. 등등의 이유를 대며 고교학점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다. 반면, 다른 사람들은 문제가 많다면 전면 개정을 하던지,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어떤 주장도 잘못된 건 아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교육적 효과이고,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것인지이다. 다시 말해 교육적으로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야 하고, 학생들에게 피해가 없는지를 살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교육적 의미가 있고, 학생들에게 도음이 된다면 시행함이 옳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전면 개정이나 폐지됨이 마땅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