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 연장 신고 규정 강화

［충북일보］ 옥천군은 지난해 국토교통부의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존치 기간 연장 신고 제출 서류에 '현장 사진 제출 의무화' 사항을 추가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가설건축물의 관리와 안전성을 더 강화하려는 조처다. 이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상태와 위치도 실시간 점검한다.

현장 사진은 가설건축물을 보유한 사업자나 소유자가 연장을 신청할 때 가설건축물의 전면, 후면, 양 측면을 존치 기간 연장신고서 제출일 1개월 안에 촬영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가설건축물의 불법 행위를 예방하고, 효율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라며 "사업주는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 연장 신고 때 현장 사진을 꼭 준비해 달라"고 했다.

옥천 / 김기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