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 '창과 방패' 치열

국회측, 내란·독재·헌법파괴 강조하며 파면 요구
윤측, "계엄은 통치행위...야당의 정책 발목잡기, 입법 폭거, 예산 일방 삭감 때문"
헌재, 최종 선고 3월 중순 가능성 높아

클릭하면 확대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11차 변론이 열리고 있다.

ⓒ 연합뉴스

［충북일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은 예상대로 치열했다.

'12·3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한 국회측의 파면 요구와 정당한 통치행위라는 윤 대통령측의 방어논리가 불을 튀겼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11차 변론기일을 열고 증거조사, 양측 종합변론, 청구인(국회)·피청구인(윤 대통령)의 최종 진술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했다.

종합변론에 먼저 나선 국회 탄핵소추인단을 대리하는 9명의 변호사들은 각자 준비한 주제별로 변론을 펼쳤다.

이들은 '12·3비상계엄' 당시 국회 등에 진입한 계엄군의 활동과 증언, 역사적 사실, 수사당국과 국회의 증언 등을 거론하며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촉구했다.

이광범 변호사는 "(윤 대통령) 그가 거짓과 과장으로 지지세력 결집을 시도하고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막대하다. 피청구인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장면들을 목격하고 있을까. 제2, 제3의 비상계엄을 선포하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보장할 수 있나"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과거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례를 언급하며 △1960년 4·19 혁명 △1979년 부마 민주항쟁 △1980년 5·18 광주 민주화 운동 △19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국민이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피와 목숨을 바쳤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피청구인은 2024년 12월3일 심야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피와 목숨을 바쳐 지켜온 민주헌정질서를 무참하게 짓밟았다"며 "한 마디로 대한민국 헌법 파괴행위이자 민주공화국 전복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선휴 변호사는 "피청구인은 국민을 위한 군대를, 개인의 정치적 목적에 이용된 사병(私兵)으로 전락시켰다"며 "군대를 내란의 도구로 삼은 군통수권자에게는 책임을 물어 파면을 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영민 변호사는 "계엄령을 '계몽령'이라고 한없이 가볍게 생각하고,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미화하는 내용을 보고 듣고 자라는 제 아이, 우리나라 아이들을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며 "헌재의 결정은 대한민국을 살아갈 우리 아이들의 배움과 사고를 결정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후 5시25분부터 진행된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계엄 선포는 야당의 정책 발목잡기, 입법 폭거, 예산 일방 삭감 때문"이라며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첫 발언자로 나선 이동찬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연금·노동·교육·의료 4대 개혁을 추진했으나, 야당은 다수 의석을 악용해 정부 정책 발목 잡기에 나섰다"며 "야당은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 셀프 방탄법을 통과시키고, 이재명 수사를 방해하는 특검법 등을 추진했다. 수사에 필요한 예산을 전액 삭감해 국민 안전을 위태롭게 하고, 국방 예산을 사실상 전액 삭감해 안보를 위기에 빠뜨렸다. 이적 행위나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나온 차기환 변호사는 "헌법상 대통령의 계엄 발동은 요건에 충족했기 때문에 헌법·법률 위반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차 변호사는 "중국과 북한의 하이브리드전이 전개되고 있고 국회의 탄핵 남발로 행정부·사법부·헌법재판소가 마비됐고 국회의 입법 폭주와 무분별한 예산 삭감으로 정부가 정상 작동하기 어려운 '국가 비상사태'라고 대통령이 판단한 것"이라며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는 헌법 77조1항을 거론했다.

한편 헌재는 이날 11차 변론기일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했다. 과거 노무현(14일)·박근혜(11일)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을 감안할 때 윤 대통령의 최종 선고는 3월 중순께 나올 가능성이 높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