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 강화 법안 대표 발의

북한이탈주민 학생들을 위한 안정적인 교육환경 마련
범부처 논의체계·안정적 경비지원으로 교육 효과성 높인다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북한이탈주민특별위원장인 송재봉(청주 청원) 의원은 14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지원 강화를 위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교육지원 정책은 통일부·교육부·여성가족부 등 여러 부처로 분산돼 있어 정책의 효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북한이탈주민 학교 운영경비 지원이 통일부 장관 재량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안정적인 교육 운영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정책을 협의·조정하는 범부처 협의체인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에서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통일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학교의 운영경비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송 의원은 "북한이탈주민 학생들은 일반 학생보다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만큼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교육 지원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며 "유기적인 정책 협의,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