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부인에도 '아프간 파병' 수면 위로

지난 16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한국의 아프가니스탄 파병을 공식 요청하지 않았다고 청와대가 확인했다.

하지만 미국은 한국이 스스로 결정할 경우 환영한다는 입장이어서 아프간 파병 문제는 언제든 수면 위로 다시 떠오를 전망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20일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의 정치 현실에 비춰볼 때 파병 요구는 맞지 않다'며 '다만 한국 정부가 스스로 결정해준다면 모르지만' 이라는 얘기는 했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에대해 "전 정부 때 평화사업과 재건사업을 좀 확장하면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미국이 한국에 대해 공식적으로 아프간 파병을 요청하지는 않았다는 얘기다.

그런데 자유선진당의 박선영 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을 통해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이 자진에서 파병해줄 것을 요청하는 발언을 했고 이 대통령은 전투병력 파병은 불가능하고 평화유지군 방식으로 파병하는 것은 고려해 보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미국의 아프간 파병 요청을 놓고 청와대와 선진당 간의 혼선이 빚어졌으며, 이 문제가 국회에서 논란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있다.

지금까지 진행된 과정을 볼때 한미 양국 정부 모두 내심으로는 한국군의 아프간 파병을 생각하고 있는 듯 하다.

미국 국방부는 지난해 말부터 한국 국방부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아프간 파병을 요청해왔으며 외교 경로를 통한 미국 쪽의 파병 요청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한국 정부는 파병문제가 '제2의 촛불'로 비화될 것을 우려해 시기를 조절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파병 문제는 공식 거론하지 않기로 미측과 사전에 조율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미 정상회담시 채택한 '한미 동맹 공동비전'에도 이라크와 아프간에서의 평화유지와 전후 안정화, 개발 원조를 위해 공조를 '제고'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점도 주목되고 있다.

'평화 유지와 전후 안정화'라는 문구는 향후 파병의 근거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이와관련해 한 외교 소식통은 "외교부와 국방부 등 정부 부처 안에선 파병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하다"며 "여론의 추이를 봐가며 공론화가 시작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파병이 이뤄지면, 현재 아프간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방재건팀(PRT)의 규모를 크게 늘린 뒤, 이들의 신변 보호를 명분으로 파병을 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오바마 대통령이 언급한 '한국 정부가 스스로 결정해준다면 모르지만' 이라는 얘기도 관심을 끌고 있다.

정부는 현재 아프간 바그람 기지에 파견돼 있는 의료와 직업훈련인력을 추가로 파견해 민간재건팀(PRT)을 현재 25명에서 85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 경우 이들을 보호할 자체 경비병력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정부는 스스로 결정한 것이라며 경비병력 파견을 정당화하고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다른 나라의 경우 민간재건팀(PRT)을 파견할 경우 이들을 보호하고 현지 치안을 담당할 군을 평화유지군(PKO) 형태로 파견하고 있어 이같은 관측을 뒷받침하고 있다.

기사제공:노컷뉴스(http://www.cbs.co.kr/nocu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