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일, 가맹사업 당사자간 합리적 대화와 타협 제도화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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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주최 '가맹사업 당사자간 합리적 대화와 타협 제도화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이강일(청주 상당) 의원은 26일 오후 1시 국회의원회관 10간담회실에서 '가맹사업 당사자 간 합리적 대화와 타협 제도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의원과 '더불어민주당을 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사)전국가맹점주협의회가 공동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의 요청에 대해 가맹본부가 의무적으로 응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이해당사자간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임채운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대다수 가맹본부의 수익이 물대마진(차액가맹금)에 의존하는 K-프랜차이즈의 현실을 비판하며, "상생지향적 정책과 법률 개선을 통해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의 동반성장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특히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맹사업 희망자의 정보비대칭성을 개선하기 위해 정확한 내용의 정보공개서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고,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의 요청 에 성실하게 응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 및 과태료 등 성실대응 요건 기준을 가맹사업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가맹본부를 대표하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가맹점주를 대표하는 (사)전국가맹점주협의회가 만나서 만남과 대화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룬 것 자체가 작지만 소중한 결실"이라며 "양자는 동반성장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지향하는 동업자이자 동지라며, 오늘의 자리가 향후 가맹사업 협의개시 의무제 입법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