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당국, 현장 목소리 세심하게 살펴야

［충북일보］교육부의 교사정원 감축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충북교육청의 2025년도 공립 중등교과 교사정원·순회교사 관련 공문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충북교육청은 지난 10일 '30학급 이하 일괄 1명 감축'을 주요내용으로 담은 공문을 시행했다. 이 공문은 '학생수'를 기준으로 삼은 교육부의 2023~2027년 교원수급 계획을 반영한 것이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를 사유로 교사정원 감축규모를 산정하고 있다. 이와 달리 전국 시·도교육청은 '학급수'를 기준으로 교사정원을 배정한다. 교육청 공문에 따르면 충북도내 교사정원 감축규모는 2023년 256명, 2024년 141명, 2025년 100여명으로 3년간 500여명에 이른다. 그러나 충북의 내년 학급수는 63개 늘어난다. 교직원들은 학급수가 증가하면 교사정원도 당연히 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주장한다.

충북교육청은 공문에서 정원확보 대신 교사 1명이 담당하는 수업시수와 순회교사를 늘리는 방법을 제시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정원감축으로 교사업무 부담이 늘어나는데다 시수과다로 학생지도가 소홀해지는 등 교육이 질적으로 크게 하락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최근 학교현장은 학교폭력, 정서위기 학생, 다문화 학생 증가로 개별교육이 절실하다. 유보통합, 늘봄학교, 고교학점제 전면도입, 디지털정책, 기초학력 업무 등 교육부의 정책도 마구 쏟아진다. 현시점에서 교사정원을 줄일게 아니라 늘려야 한다는 것이 교육현장 교사들의 목소리다.

전교조 충북지부가 지난 17~18일 실시한 2025학년도 충북 중등교사 정원관련 현장설문 결과를 들여다보면 교사들의 주장이 '엄살'수준이 아니라는 사실을 단편적이나마 알 수 있다. 교사들은 1인당 기본시수가 21~22시간으로 늘어나면 교재연구와 학생상담 시간이 부족하다. 중학교 주당 수업시수를 동아리 포함 16~18시간으로 법제화해야 한다. 많은 학교업무와 학부모 관련 민원으로 교사들은 이미 심리·정서적으로 지쳐 있다. 교사정원 감축으로 피해보는 것은 학생들이다. 하루 순회교사로 다녀오면 다음날 공문이 잔뜩 쌓여있어 수업하기도 힘들다. 담임업무·행정업무 처리시간과 소규모학교 특성을 무시한 시수조정이다. 20시간 수업하면 수업연구, 아이들 학습 피드백, 맡은 행정업무·공문처리, 담임교사로서 학급문제를 해결할 시간이 없다. 단순히 수업시수가 아니라 교육지원청과 학교의 목소리를 들은 뒤 정원을 조정하고 업무경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순회교사는 한 명당 4시간 이하로 수업을 제한해야 한다. 학급당 인원을 줄여서 모든 아이가 배움으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교육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급당 인원수를 줄이는 것이 최선이다. 작은 학교의 학생도 모든 교과 교사들로부터 수업을 들으며 학교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있다. 작은 학교의 경우 모든 교사가 순회를 나가면 담임업무를 맡을 교사가 없다.

교육현장 교사들의 요구는 정서·행동위기 학생지원을 위한 교사정원 확보, 과대·과밀학급 교육여건 개선, 작은 학교 학습권보장,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교사 수업시수 상한제도입,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아닌 학급 수 기준 교사정원계획 수립으로 요약된다. 충북교육청이 교육현장 교사들의 생생한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