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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9.06.15 18:06:4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6월 광장(plaza)이 또 시끄러워지고 있다. 모이려는 집단이나 막으려는 당국이나 모두 대차다. 서울광장 뿐만이 아니다. 전국 지역 모두가 비슷하다. 22년 전 6월로 역사가 다시 되돌아간 느낌이다. 무력충돌이 재연되고, 장기화되지나 않을까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현 정국만 보면 그렇다. 상황이 그 때와 흡사하다.

***광장의 소통이 공감대 형성

시국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사회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바야흐로 시국선언 정국이다. 대학교수 등 지식인들이 물꼬를 텄다. 종교지도자, 문화계 인사 등도 동참하고 있다. 이들 모두 현 상황을 현 정부의 총체적 국정운영 실패, 민주주의의 심각한 퇴보, 인권침해 상황으로 규정했다.

지난 10일은 '6·10민주항쟁' 22주년 되는 날이었다. 1987년 이날은 '박종철 고문은폐조작 규탄 및 민주헌법 쟁취 범국민대회'가 전국에서 열렸다. 6월 항쟁의 기폭제가 됐다. 새로운 광장문화의 시작이기도 했다.

광장은 개방된 장소에 사람들이 한데 모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다. 본질적으로 다용도의 공간이다. 상호 의사교환의 장(場)이다. 그런 광장이 막히면 의견 교환도 당연히 끊긴다. 한 마디로 소통의 부재다. 최근 시국선언문들이 지적하는 내용이다.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향수는 언제나 강렬하다. 열망 또한 뜨겁다. 집권 정당이나 정치인이 국민의 뜻을 충실히 '대의'하지 않을 때 더욱 그렇다. 광장은 그런 의미에서 직접 민주주의의 처음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정부 정책이나 대처 능력에 불만이 있을 때 시민이 직접 발언하려는 건 최소한의 요구다. 또한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최근 잇따른 시국선언들도 그런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서민이 느끼는 경기는 여전히 한겨울이다. 정부는 녹색성장과 4대강 살리기를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다. 그러나 서민들에겐 너무 먼 얘기로만 들린다. 효과 자체를 떠나서 말이다. 미래를 위한 신성장동력 발굴은 꼭 필요하다. 하지만 서민경제를 살릴 수 있는 섬세한 정책도 뒤따라야 한다.

요즘 서민들에겐 하루하루가 힘든 상황이다. 먹고 사는 문제가 특히 그렇다. 극심한 경기 침체는 계속되고 있다. 구조조정과 비정규직의 대량 해고가 이어지고 있다. 빈부격차는 사상 최대 수준으로 벌어졌다.

영세 자영업자의 휴·폐업도 잇따르고 있다. 중산층 이하 계층의 소득은 갈수록 감소하고 있다. 반면 상위층들의 소득은 더 커지고 있다. 결국 서민층만 죽어나고 있다.

뾰족한 수가 없는 것도 안다. 다만 서민들의 마음을 보듬을 수 있는 정책 부재가 아쉽다. 정당정치를 통한 민의수렴과 갈등해소가 이뤄지지 않을 때 제도권 밖 운동정치의 공간은 확대된다.

운동정치는 거리 정치와 광장 정치로 상징된다. 문제는 운동정치가 커질수록 정치의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사실이다. 민주주의 비용은 기하급수로 늘어난다. 국민의 고통은 상대적으로 깊어진다. 국정은 더욱 비틀거린다. 익숙한 우리 정치의 풍경이다.

왜 그럴까. 대통령 개인이 성공적인 정치적 심벌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주변 참모들 역시 그랬다. 역경을 뚫고 대통령의 자리에 오를 때까지는 국민과 정서적 공감대가 유지됐다.

하지만 그 후 소통에 실패했다. 마음으로 국민, 특히 서민들과 교감하는 데 실패했다. 서민들은 그동안 경제위기로 각종 위협에 시달렸다. 얼마나 고달팠겠는가. 지금도 그렇다.

***밀실 속에선 부패하기 쉽다

이제 마음속에서부터 다시 시작하자. 서민의 마음이 되자. 소외계층에 다가서고 그들의 어려움에 더욱 동참하는 모습을 보여주자. "이젠 느껴져요"할 때까지 그렇게 하자.

서민들은 나의 어려움을 대통령이 알아주기를 원한다. 이 나라의 가장 큰 어른이기 때문이다. 정치적 제스처라도 상관없다. 말 한마디, 표정 하나면 된다. 대통령이 나의 어려움을 알고 있구나 하고 느끼면 만족한다.

지금의 요구는 간절한 염원에서 비롯됐음을 알아야 한다. 국민의 소리를 외면한 정권은 국민적 저항에 부딪힌다. 역사의 교훈이 그렇다. 물론 대통령이 전적으로 책임질 일은 아니다. 하지만 현재의 상황이 그렇다면 대통령은 겸허하게 책임을 받아들여야 한다.

광장은 역사의 거대한 흐름에 참여하는 사회적인 삶의 공간이다. 그런 의미에서 밀실만 있는 곳은 희망이 없다. 또 부패하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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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署 '병영문화 개선' 시대흐름 역행

청주청원경찰서 방범순찰대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운동장으로 사용하던 경찰서 내 1천21㎡ 규모의 테니스장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청원서는 예산 19억원을 들여 내달 3일부터 오는 4월(예정)까지 민원실 이전 공사에 들어간다.민원인의 원활한 업무처리 등을 위해서다.문제는 민원실 신축 예정 부지인 테니스장을 방범대원들이 체육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현재 청원서에서 생활하고 있는 의무경찰은 모두 123명(방순대 107명·타격대 16명).복무 특성상 활동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대원들에게 작은 공간이지만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중요 시설이다.하지만 민원실이 이전할 경우 체육활동 공간이 사라지게 되고 청원서는 청주지역 3개 경찰서 중 외부 운동공간이 없는 유일한 경찰서가 된다.일각에서는 문화·체육 시설을 확충하는 등 병영문화를 개선하려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경찰서에 체력 단련실이 있긴 하지만 민원실 이전 공사가 시작되면 외부 운동장은 이용이 어려울 것"이라며 "외부 운동장 등에서 주 1회 정도 대원들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운동장을 이용할 때 마다 외부기관의 협조를 얻어 사용한다는 얘기다.이 때문에 일부 대원들은 평일 체육활동 등 자유로운 체육활동을 할 수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한 방순대원은 "복무 중이기 때문에 활동이 제약될 수밖에 없는데 체육공간까지 사라진다니 아쉬울 따름"이라며 "경찰서 외부 운동장을 사용한다는 얘기가 있지만 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없지 않겠느냐"고 토로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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