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외국인 마약범죄 안전지대 아니다

［충북일보］ 외국인 마약사범 비중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외국인 마약범죄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충북에서도 외국인 마약사범의 심각성이 다시 확인됐다. 청주흥덕경찰서는 9일 대마 재배 유통 외국인 마약사범 일당을 검거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빌라 4곳을 임차해 대마 1.7kg을 재배했다. 그런 다음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들에게 판매·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충북도내 외국인 마약사범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충북경찰청과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충북지역에서 발생한 마약범죄는 지난 2011년 123건에서 지난 2022년엔 350건으로 늘었다. 10년 새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충북경찰에 검거된 마약사범은 2013년 96명에서 지난해 542명에 달했다. 10년 사이에 무려 5.6배나 늘었다. 올해도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성별이나 직업 등 구분 없이 사회 전반에 광범위하게 확산했다. 일자리를 찾아 입국한 외국인들의 마약범죄도 극성이다. 태국 국적의 A 씨(20대)는 지난해 12월 19일 자신이 거주하는 진천 소재 3층짜리 다세대주택 1층에 불을 질러 2천여 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소방서 추산)를 냈다, 그는 스스로 경찰에 신고한 뒤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전날 자택에서 '야바'를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야바는 태국어로 '미친 마약'을 뜻하는 신종 합성 마약이다. 1심 법원은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국내 외국인 마약사범도 해를 거듭할수록 늘고 있다. 지난 2011년 236명에서 2022년엔 7배 많은 1천678명이다.외국인 마약사범 증가세는 심각하다. 충북도내 전역에 마약의 암운이 드리우는 건 아닌지 염려되는 대목이다. 사실 도내에서도 외국인 주점에서 주말마다 마약류가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다는 소문은 파다했다. 아직은 외국인 중심으로 거래되고 있다. 하지만 지역 주민에까지 확산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 특히 마약류 유통과 투약은 다른 범죄 유발 가능성이 아주 크다. 우발적 범죄와 달리 매우 위험한 범죄다. 환각성분과 강력한 중독으로 인해 한번 빠지면 쉽게 떨치기 어렵다.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 도내엔 외국인 노동자가 많다. 유사 마약 유통조직이 더 있을 개연성이 높다. 충북경찰이 강력한 단속에 나서고 있다. 이번 기회에 철저한 유통망 차단과 마약류 확산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외국인 마약 범죄의 경우 유통책 대부분이 신원 확인이 쉽지 않은 불법 체류자들이다. 그러다 보니 경로 파악이 쉽지 않다. 마약 투약은 환각과 중독 증세로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곤 한다. 사전에 유통망을 차단하고 뿌리를 뽑아야 한다. 현재로선 도내에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 사회의 일이긴 하다. 하지만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

외국인 마약사범의 경우 검거가 쉽지 않다. 내부 정보 등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러다 보니 단속이 확산 속도를 따라잡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외국인이 개입된 마약류 범죄가 더 다변화·다양화할 개연성이 높다는 얘기다. 외국인들의 도내 거주율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외국인 마약 복용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일부는 불법 마약 공급책으로 활동하고 있다. 마약사범에 대해 현재보다 더욱 강화된 처벌과 단속이 있어야 한다. 외국인이라고 해도 마찬가지다.